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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씨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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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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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9:5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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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우리엄머니 |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판결이네 이거는 그럴수있지 코로나 처분은 언제나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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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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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정다운V |
선거법 위반도 있음. 이것도 무죄임. 총선전에 빤스가 한 짓거리 유튜브에 널렸구만 ㅋㅋㅋ |
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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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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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심슨 |
사법기관 대대로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ㄹㅇ |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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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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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선거법 무죄는 진짜 의외임 ㅋㅋㅋ 선거 운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특정 정치인 중심으로 뭉쳐야한다, 200석 가져와야 한다, 자유 우파 찍어라 등의 발언을 한 게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봤다는 건데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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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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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 |
싯팔 지옥가서 파기환송이 당해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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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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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개특수 |
졎같다 씨4발진짜 엄한 사람들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말고 저새4끼가 대신걸려서 죽으면 안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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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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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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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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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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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끄따 |
말 참 착하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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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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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 |
싯팔 지옥가서 파기환송이 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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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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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까기얌 |
마쟈마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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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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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엄마 |
법알못이라 그런데 거기서 파기환송이면 현생으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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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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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병정 |
역시 돈많고 뺵많으면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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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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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llil |
뭘 잘했다고 엄지를 처들지? 연필깎이로 없애주고싶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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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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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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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배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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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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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하는놈 |
뭘 쳐따봉질이냐 대가리 따버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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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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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머니 |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판결이네 이거는 그럴수있지 코로나 처분은 언제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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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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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지리 |
그것도 무죄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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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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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정다운V |
선거법 위반도 있음. 이것도 무죄임. 총선전에 빤스가 한 짓거리 유튜브에 널렸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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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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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심슨 |
사법기관 대대로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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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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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페디그리 |
명예훼손 판결은 그럴수 있지 싶은데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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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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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과로빈 |
선거법은 판사가 전광훈 목사의 발언의 목적과 의미를 검사나 일부 국민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함 이래저래 해서 그리니까 무죄! 명예훼손 건은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나라 바치려는 간첩이라고 한건 표현의 자유 그러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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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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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궁백시 |
코로나 말고는 거의 무죄아닌가? 큐로나 무죄뜬거는 진짜 어이가 없네 ㄹㅇ 정치에서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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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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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선거법 무죄는 진짜 의외임 ㅋㅋㅋ 선거 운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특정 정치인 중심으로 뭉쳐야한다, 200석 가져와야 한다, 자유 우파 찍어라 등의 발언을 한 게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봤다는 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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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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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궁백시 |
아 그러내 고건 생각 못했다 선거법도 유죄뜰 각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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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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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누가 봐도 어느 당을 이야기 하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정당을 특정하지 않았고 표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죄라면 흠...이런 식이면 앞으로 선거 운동 장난 아닐 수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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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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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과로빈 |
맞아! 전목사가 구심점으로 말한 특정 정치인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칭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에 200석 발언도 문제가 되는데.. 판사는 특정정당 명확히 하지 않았으니 표현 역시 모호해지는 거야 라면서 무죄ㅋ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가 된 상황도 판결이 이러니ㅋㅋㅋ 말그대로 판사 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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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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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지리 |
선거법 위반은 그냥 빼박인데 이것도 무죄 줘버림ㅋㅋ 대놓고 어느당을 뽑아라라고 선거기간에 난리를 쳤는데도 무죄때리면 이제 차후 선거기간 볼만하겠네ㅋㅋ 우리 위대하신 판사님들 꼴리는대로 판결때리는 진짜 무서운세상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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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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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뿅 |
코로나 관련 처분도 무죄라고?????? 명예훼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관련은 충격적이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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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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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은애 |
정치는 정당 이름만 확실하게 말 안하면 거의 무죄야.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기간때 나라를 위해서 꼭 올바른 결정 해주시고 투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전에 속한 당 찍어주세요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무죄거든. 노무현때 이거에 대한 판결이 많아서 왠만해선 무죄 나올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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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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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궁백시 |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타깝긴.하다만 법치국가로서 대통령이 법 지켜야하니 그럴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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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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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과로빈 |
케이스가 달라 노무현 때는 정당 이름을 말했어 워딩 전체를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앞부분만 따서 문제를 삼아 당시 야당주도로 탄핵으로 가고 헌재에서 기각 한거지ㅋ 기각의 가장 큰 이유로는 후보자가 선정되지 않아 특정후보를 지지한 발언도 없고 의도가 없었다는 것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인 발언이였다는 거었어. 근데 전목사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이었고 특정 정치인을 거론했거든. 지역구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하기로 결정이 되있던 후보였고ㅋ 노무현 때와 판결의 결이 비슷한 건 후보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전광훈은 특정 정치인을 거론했고 그 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발언했으니 유죄의 사유로 보기에도 충분한 것이었지 근데 판사는 특정정당을 말하지 않았고 선거인 등록전이니 다 모호하다로 퉁쳐버린거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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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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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로 탄핵까지 갔잖아. 헌재 결정도 '잘못을 하긴 했는데, 바로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이거였고. 그 후에도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받고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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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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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궁백시 |
근데 상식적으로 자리라는게 있는데 둘의 무게는 다르게 봐야하지 않냐 박근혜가 여러분 새누리당 꼭 뽑아주십시오 ㅠ 이러는 거랑 전광훈이 여러분 새누리당 뽑아야 합니다!!! 하는 게 무게가 다르잖아. 전광훈은 유명은 하다만 공인이 아니야. 법치의 일관성으루지켜야 한다 생각함. 정치에서는 문제 크게 없을거같고 코로나 관련으로 형 때려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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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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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공인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님. 저건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선거법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아서 선거 활동이 금지된 사람이, 집회를 열어서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지지유도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거임. 재판부의 취지는 정당명이 직접 나오지 않았으니 대상이 모호해서 무죄라는 건데, 황교x 등의 인물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자유 우파 찍으라고 했는데, 어디 당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판사님들 빼고는 다 알 거 같은데? 그러니까 판결에 납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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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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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페디그리 |
법 전문가님 등판해주십시오 법알못인 우리들에게 한수 가르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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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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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습니다 |
이게 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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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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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졎같다 씨4발진짜 엄한 사람들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말고 저새4끼가 대신걸려서 죽으면 안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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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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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하자 |
ㄴㄴ 안됨 살아서 존1나 고통스럽게 자기 주변인 다 죽는거 지켜보면서 평생 고통속에 천천히 죽어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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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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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김치 |
난 법알못이라 법적으로 진짜 무죄인건가..변호사가 쩌는건가..판사가 무능한건가..검사가 대충한건가.. 알수가 없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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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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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얌 |
다 짜고치고! 법도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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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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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가시키드나 |
삼위일체 아닐까요 ㅎㅎㅎㅎ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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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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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맞은음낭 |
판사들 전부 총살시키고 AI로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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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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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가입한아이디 |
사실 당장이라도 ai 도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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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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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앤푸 |
ㄴ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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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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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 |
당장은 불가능함. 기술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 ai를 만들 때 여태있던 판결 내용 싹 다 카테고리 별로 정리해서 입력하고,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판결 결과랑 형량 등을 객관화 시키는 작업도 해야되고, 법이 시기별로 개정되고 제정되는것도 적용해야됨. 이 외에도 할게 많겠지만 이걸 다 해도 상용화하려면 윤리적 문제도 해결해야됨. 법이란게 최초에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켜할 최소한의 도덕률의 '강제적'인 규범인데, 그걸 행사할 권력이나 권한을 ai에 넘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앞으로 인간이 한 낱 기계에게 심판받는게 되는거임. 이런 상황에 대해 반발이 없을 수가 없음. 판결내린 판사 옹호하는건 아니고 비슷한걸 공부한적이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걸 얘기하고 싶은 생각에 원래 내용을 조금 많이 생략하고 중요한것만 짚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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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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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가입한아이디 |
ㅇㅇ 그런 과정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공지능 판결을 위한 원천 기술은 충분하다는 의미로 적은거임... 기술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법제적 장치를 만들고 도입하기로 결정한 다음에야 카테고리화나 알고리즘 같은걸 공고를 내리거나 국가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하겠지. 암튼, 과장하긴 했지만 지금의 약인공지능으로도 판결하는 AI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임. 물론 윤리는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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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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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 |
ㅇㅇ 맞음. 지금은 약인공지능이라 그런거지 실제로 강인공지능이 나온다면 ai 판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전망임. 지금도 윤리적 문제를 제외했다는 전제하에는 상용화 된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민사재판에 ai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 이미 ai가 보조 역할로는 임무 수행 중인거임.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임무 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약인공지능에 한정된다는거임. 사건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을 경우에는 그걸 판단하지 못함. 예를 들어 얼마전에 아들 살인 자백한 70대 할머니 사건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ai(약인공지능)가 70대 노인이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에 이견을 가지기 힘듦. 왜냐면 자백을 했다는건 범행 사실을 인정한거고 형량만 내리면 되는거니까. 우리가 봤을 땐 아주 이상하지만 ai는 그 이상한걸 느끼긴 힘듦.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의 수준으로는 ai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건 힘들다는거임. 하지만 강인공지능이 나오면 기술적 부분은 아마 커버가 다 될거라고 생각함(아직 먼 얘기지만). 그 이후부터는 윤리적 문제로 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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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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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n |
참 이런거 보면 나도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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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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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튀김덮밥 |
저 섹 왜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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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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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오마 |
아 밥맛 떨어지네 ㅆ1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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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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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
나라 법이 사심없이 공정해서 저런놈들이 무사하다는 반증이니까 지들은 감사하게 여겨야 정상인데 저놈들은 유죄받아도 입털거고 무죄받아도 입털겠지 짜증나는 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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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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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우 |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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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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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ul |
아니 ㅅㅂ 아무리 현 정부 문제있다 생각해도 저 새끼는 빵 쳐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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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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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도희 |
보수우파 찍으라했다고 사전 선거운동아니란다. 특정 당 특정 후보가 아니라. 앞으로 기대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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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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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2 |
제발 예수의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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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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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얌 |
하이패스달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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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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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우 |
뭐 판결은 그렇다치고 코로나 난리 만든거 판사들도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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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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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억 |
웃긴게 지들이 말하는 신념이랑 교리를 따르면 마스크 안써야되는데 살겠다고 마스크 쓰고 있네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사람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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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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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xxhxx |
그렇게 바라는 주님곁으로 보내주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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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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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조커 |
이게 한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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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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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chers |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외적으로 노이즈마케팅 때리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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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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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이친구 |
ㅅㅂ 사법개혁 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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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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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입니다 |
죽창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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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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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멜 |
씨1발 엄지손가락 분질러버리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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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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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정신차리세요 |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한다면서 공무원은 왜 정치표현 못하게 막아놓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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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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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River |
판사들아, 너네 내부의 또라이들 관리 잘 해라. 안 그러면 조만간 공돌이들이 AI 들고 목 따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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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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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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