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복역한 뒤 내년 9월 출소하는 김근식（52）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문제는 김근식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됐는데 김근식은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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