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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09:19] |
| ▼ 이전글 | 편돌이 화장실키 화장실 안에 놔두고왔다 | 댓글달면평생모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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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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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새와춤을 |
저때는 됬는데 왜 지금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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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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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쯔라구여 |
지금은 칼 놓는 순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판결해서 유죄때리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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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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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였을가요 |
손에 칼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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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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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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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와춤을 |
저때는 됬는데 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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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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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
지금도정당방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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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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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라구여 |
지금은 칼 놓는 순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판결해서 유죄때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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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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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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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
저건 끝까지 강도가 저항한사건아님? 인질 목에칼들이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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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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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
지금은 공기총 소지가 불법이라 그렇지 인질이면 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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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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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라구여 |
아 인질은 인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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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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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
그건 칼을 놓았자나. 집주인 윤 모 씨: 거기에서 애들 목에 칼을 대고 반면에 저한테 대드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러는데 지금도 정당방위안뜬다고? 다들 건조대사건때문에 법. 불신하는데 당시 건조대사건도 과잉진압이 맞았음 판결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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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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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번호좀 |
그럼 왠 이상한 새끼가 나한테 칼들고 위협하면 항복하라고 하고 안하면 그새끼가 안다치는 선에서 제압해야하고 걔가 칼을 놓치든 놓든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걔한테 손을 못대는 지금이 정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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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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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번호좀 |
그거 항복해서 경찰서로 끌고가면 실제로 피해입은게 없으니까 둘이 좋게좋게 해결하라는 말만 할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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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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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였을가요 |
손에 칼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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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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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
내생각인데 칼든상대를 무조건죽여도되면 상대방죽이고싶을때 칼쥐어주고 죽이는 청부살인이나 보험살인 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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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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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우 |
흉기들고 가택침입했다가 저지당했는데 처벌을 안받을꺼라고? 특수강도미수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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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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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번호좀 |
칼든 사람 죽이는걸 합법화 하자는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자는거지. 지금은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걸 목격했을 때에 아무것도 못하게 법으로 막은것 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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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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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
그니깐 법은그런데 칼든상대 과잉진압으로 징역받은 판례있어? 칼든상대로 법이그렇거 물러터지지만않아. 건조대사건도 과잉진압인데 집행유예로끝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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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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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였을가요 |
징역받은 적은 없는데 폭행죄로 집유나 치료비 물어줘야 하는 선고는 ㅈㄴ 많았음. 남이 칼로 너 찌르지 않는 이상 칼에 얼굴 들이밀어도 제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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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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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
사람들아 정당"방위"지 정당"보복"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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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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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였을가요 |
칼들고 위협하는 사람을 죽이는건 그래도 두들겨패서라도 제압하는건 방위 맞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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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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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
건조대 사건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범인이 범의를 상실하고 도주하는걸 굳이 잡아채서 폭행한 사건임. 그리고 이미 범인을 제압해서 더이상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20분간 추가로 폭행한거고. 이것도 모자라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이미 기절한 상대를 추가로 폭행했음. 이쯤 되면 미국에서도 징역감인데 집행유예 뜬거면 관대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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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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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
범인이 이미 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부르지 않고 뇌사할때까지 폭행하고 분을 못이겨 허리띠를 풀러 채찍질하는게 "정당한 방위"라고 생각한다면 뭐 할말 없는데, 내 눈에는 그냥 잘걸렸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가학성을 충족한 행위로밖에 안보여서. 이런걸 정당방위로 봐주길 원한다면 그런 국가는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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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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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
저건 범인이 항복을 거부해서 정당방위 인정 받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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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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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어따써 |
죽었는데 누가변호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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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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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웅동체 |
건조대사건은 때린사람이 이미 폭행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유뜬거임 법원에서도 그정도면 굉장히 선처해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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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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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총각 |
미국타령하고 있네 주거침입이면 총으로쏴도 무죄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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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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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건조대 사건은 과잉진압(과잉방위)가 아니라 그냥 단순 처형에 가까운 행위로 보고 처벌한겁니다. 우리나라에 애초에 과잉방어가 인정된적이 정당방위 보다 적을겁니다. 과잉방어 안정안해줘요. 그냥 정당방위 아니면 사적제재로 봅니다. 건조대사건은 일부 정당방위를 인정(도둑을 처음 므력화시킨부분까지)했고 그 이후에 가한 폭행행위에 대해 우발적인 사적제재로 봤고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를 인정했음에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때린 진짜 후하기 처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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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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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건조대 뇌사사건 요약하자면, 정당방위 일부 인정(도둑을 제압하기까지). 그이후 폭행에대해 과잉방어가아닌 사적제재로보고 과실치사로 처벌했다. 처벌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과실치사는 원래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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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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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폭약집단 |
코리안 존윅.... 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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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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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이는선비 |
우째 장농에서 총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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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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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썅 |
현재는 공기총 내지 수렵총기는 사용후 무조건 관할서에서 보관하지만 저당시는 아마 아니었을걸? 면허소지자가 총기 반출 받아서 사용기간내 자가 보관이 가능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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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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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단속반 |
ㅈㄴ멋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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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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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슬 |
아버님이 모잠비크 드릴을 쓸 줄 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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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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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수 |
실제 총상 사진이 올라온거에 놀랬고 자식들 트라우마 생길까 놀랬고 통쾌함에 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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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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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수 |
남의 화목한집 쳐들어가서 애미애비앞에서 자식한테 칼들이대면 총맞아도 할말 없지 아 이미뒤져서 못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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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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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보겠습니다 |
우와 씨 우리 아빠 존나 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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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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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C |
아들이면 강도쓰러진거 구경하다가 학교가서 아빠자랑할거임 분명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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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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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비누 |
아이들: 와 아빠 에임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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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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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라한 |
저정도면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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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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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여친썸남 |
그 와중에 아버님 더블탭 오지구요 지리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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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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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륵쩝 |
미국처럼 판사연임 여부를 시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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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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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
미국에서 그게 필요한 이유는 미국 판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여러가지 행정적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고, 우리는 판사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 판사는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어떤 행정적 권한도 없음. 그냥 오늘 주어진 일 하는 공무원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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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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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륵쩝 |
판사가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니 사회상식하고 어긋나는거 아냐? 국민이 감시 한다고 생각해야 조두순 같은 놈이나 부유층 놈들의 판결이 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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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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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
니 사회상식이 잘못된거같은데 공무원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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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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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륵쩝 |
뭐라는 거야 기소권 공소권이 없어서 공무원이면 검사는 국민이 연임시키냐? 자기가 한 말 앞뒤나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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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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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
우리나라 검사는 판결권이 없잖아. 무슨 소릴 하고싶은거야? 무식한건 괜찮은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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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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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륵쩝 |
걍 혼자 노세요. 미친 여친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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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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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
혼자 놀라더니 말도 걸어주고 친절하네. 츤데레야? 여친은 없고 마누라만 있어.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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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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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륵쩝 |
대가리에 빵꾸났냐? 너는 놀때 무식하다고 하고 노냐 이거 완전 버러지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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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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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yler |
1. 모자이크 따위 없음ㅅㄱ 2. 그와중에 정확히 치명타 2발 꽂음ㅅㅅ 3. 사망한 강도 그대로 tv화면 내보냄ㅇㅇ ㄹㅇ대한민국 노빠꾸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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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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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입니다 |
과잉진압이 악용될수있기때문에 안된다기엔 작정하고 죽일놈들은 다 죽임. 그보단 법믿고 깝치는 범죄자놈들을 조지는게 맞지않나 싶음. 애초에 과잉진압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진압한거지 멀쩡한 사람을 때린게 아니잖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쳐맞을 일도 없지. 그런부분에서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은데. 예시는 강도짓 하려다가 붙잡혀서 쳐맞은건데 만약 강도가 들어와서 여자애 성추행을 했고 그걸본 아버지가 강도를 패죽였다면 그것도 과잉진압으로 볼거임? 웃대 분위기상 잘죽였네 할것같은데. 강도나 성범죄자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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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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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노마기로 |
정당방위가 인정안된다 뿐이지 형에서 정상참작 다 해주는데 그리고 당연히 비교형량해야지 범죄자 상대로면 무조건 무죄임?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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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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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뉴비 |
나도 이 말에 어느정도는 동의함 이런 일 생길때마다 법이 그래서, 법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솔직히 법자체만 보면 공평할 수 있다 생각할진몰라도 실제 적용했을땐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건 맞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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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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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뉴비 |
수정이 안된다 피의자 (x) 원인제공자 그러니까 범죄자 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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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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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젤어려움 |
집에 도둑든적 있어서 동생이랑 잡은적있음. 도둑놈이 부엌에 가까워서 칼집으면 어쩌나..위험해지면 자제 못하고 그 새끼나 나나 둘중에 하나는 ㅈ될거같은데 라는생각은 했음..다행히 도둑놈이 어리고 우리보다 더 쫄아서 순순히 제압당하고 경찰에 인계하긴했는데,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면 나라도 과잉 대응했을거임. 법리적, 이성적으로는 건조대 사건?이 과한거 알겠는데, 이새끼 만약 도망가거나 출소후에 보복하러 오거나 나랑 동생이 없을때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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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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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젤어려움 |
더 연약한 가족들만 있을땐 큰 사고나면 어쩌나 생각하면 또 눈뒤집힐거같음 민식이법같이 일시적으로 과열된 입법할게 아니라 진짜 국민감정에 기반한 입법을 해야되는데,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랑 정서상 동떨어져있으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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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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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우 |
점점 완화되는 중이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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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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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
문신웃기네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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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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벰부 |
문신 마저 완성할 돈이 필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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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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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커다란곰돌이 |
근데 저때 강도가 항복한다해도 쏴서 죽이면 누가 증명함?? 쏜사람이 저사람이 항복안하고 달려들려고했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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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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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번호좀 |
그르네요..? 항복 권고도 말로 했을텐데 어떻게 증명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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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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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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