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외국의 성범죄 처벌 [30] 작성자 야옹이는긔엽긔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023896 추천 491 반대 0 답글 30 조회 42,217 작성시간 2020-12-19 15:56:29 이동시간 2020-12-20 12:44:09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밥마니마니	이런 문제 때문에 난 조두순 때 사법부를 욕하기 힘듦.. 사법부야 법이 정한 형평성대로 주취감형 하고 형량을 때린 건데, 가장 많이 욕해야 될 사람들은 성범죄자한테 약한 처벌을 하게 만들고 주취감형을 아직까지 안 없애고 있는 입법부잖아.. [13]	217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0-12-20 07:11
답글 베스트2	크앙우어엉나는호랑이	미국은 감형을 엄청해줌 1년동안 말썽 안부리면 54일 감형 해주고 가석방 평균 비율이 55%임 한국은 33% 가석방 조건도 낮음 판사가 정한 최소 형량 맞추면 가석방 신청 가능함 대신 한국은 형량 80% 완료 미만 가석방 비율이 6.7%임 미국 일부 교도소는 형량 신경 안쓰고 예산 문제 공간 문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풀어주는 제도를 사용하기도함 결국 미국은 형량은 길지만 안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한국은 형량은 짧지만 전부 채워야 나오는 경우가 많음 [8]	79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0-12-20 12:42
답글 베스트 웃자	여신윤하	외국이 아니라 미국만 저럼. 미국은 감정법이 좀 심하게 적용되는 편임.	24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0-12-20 13:08

답글마당 (30)

	겨울사람	28세기 ㅋㅋ 와 근데 28세기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2-19 16:03:5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라체라체	그때도 럼프는 선거결과 인정못하고 있을듯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19 16:16:27
	플라워마스터	사이보그 트럼프가 유기체 시절의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듯	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2:51:5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메타몽몽	Cyberfuck 2777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2-20 0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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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마니마니	이런 문제 때문에 난 조두순 때 사법부를 욕하기 힘듦.. 사법부야 법이 정한 형평성대로 주취감형 하고 형량을 때린 건데, 가장 많이 욕해야 될 사람들은 성범죄자한테 약한 처벌을 하게 만들고 주취감형을 아직까지 안 없애고 있는 입법부잖아..	21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2-20 07:11:1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소심소심한세모	이거지!!!!!!!! 진짜 제대로 욕먹을 사람이 안먹으니까 안움직이는 거지... ㅠㅠ	3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2:16:24
	거대상자VIP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항소를 포기해서 약하게 받은 감도 있음.	30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2:53:23
	누텔라	전에도 비슷한 글에 달았지만 이건 판사를 절대 욕할수가 없는게..검찰은 2009년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옛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음.성폭력특별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검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을 선택한 거. 게다가 12년의 가벼운 판결이 났을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 형량을 더 늘릴수 있었는데, 검사가 항소만 재기했으면 판사에겐 그럴 의향이 있었고. 이런경우에 검사가 항소를 안하는경우는 거의 없음. 근데 이 미친 담당 검사는 그걸 안함. 엄연히 조두순을 더 박살낼수 있는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일반법을 적용했고 그래서 이지경이 된거. 충분히 더 강하게 때릴수 있었는데 검찰이 일을 안했던거임. 조두순이 무슨 법조계나 재벌들의 비호를 받을만한 인물도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건 걍 일하기 싫었던걸로밖엔 해석이 안 됨.	48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2:55:2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갸꾸르rr	사법부는 그냥 있는 법 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 뿐임. 입법부가 일을 안해서 문제가 생기는거지 입법부는 다른말로 국회라고함.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3:05:3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갸꾸르rr	근데 미국도 판사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쥐 자체가 법에 정해져있어서 그거 어기면 판사도 옷벗음 ㅋㅋ 결국은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둔거 따라서 하는거라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이점은 미국은 각 건수마다 따로 판결을 내려서 합산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전부 모아서 제일 큰 죄의 형량 언저리를 줌. 그래서 같은 죄라도 미국에선 몇백년 몇천년이 나오고 한국에선 30~40년이 나오는거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3:29:0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이고난1	유럽 많은 국가의 유기징역 제한이 15년(독일), 20년(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대만), 24년(이탈리아), 30년(프랑스, 일본), 40년(스페인)인데 한국 50년이면 엄청난거임. 미국같은 막장 정글국가랑 비교해서 그렇지.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3:40:0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갸꾸르rr	근데 유기징역이 50년이라고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거임. 애초에 법자체가 모든 범죄를 묶어서 제일 악질인 법 하나만 크게 때리는거라서 n번방사건도 특례법 만들고 40년때린거지. 그전이었으면 20년? 그거 밖에 안나왔음. 그렇다고 그정도 수준의 죄가 유럽에선 15년이 땡이냐? 그건 아니거든. 유럽쪽이나 일본이나 아동성폭행이나 성매매는 개별로 침. 우리나라는 조주빈이 40년받았지만. 유럽 유기징역 낮다고 하는 독일만 해도 이미 100년은 넘어갈 범죄임. 100년 나올껄 뭉퉁그려서 50년 나온다고 해서 유럽의 유기징역보다 높다고 할 순 없는거지.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4:45:09
	베개세개	의무교육에서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철학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럼 ... 하긴 알려주면 배울수 있긴 하겠느냐마는... 학부수준에도 어려워 하는 애들 많아서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5:11:37
	kyss1234	이런글 볼때마다 답답한게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신 못차리는거임. 주취감경은 '양형기준'이라는 사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거지 법전엔 주취감형이 없음. 사법부에서 양형기준으로 주취시 형량을 늘린다는 기준만 세우면 간단함. 법으로 만드려면 형법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건데 말이 안될만큼 일이 커짐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5:58:33
	아이고난1	뭔소리야 유기징역 넘어가면 무기징역을 때리지 별개로 따져서 독일에서는 100년은 넘어갈 범죄라는건 뭔소리임?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8:06:32
	갸꾸르rr	아청법관련은 유럽도 개별로 따짐. 단순 아동포르노만 가지고있어도 기본 수십년은 떨어지는데. 무슨 100년이냐니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20:47:39
	새로운생물	입법부 잘못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법부 잘못임. 입법부는 어차피 범죄의 적용여부랑 형량을 "넓은 범위에서" 정하지 (징역~~년 이상/이하) 이런식으로. 근데 문제되고있는 반인륜적범죄는 세세한 형량을 조절하는건 대법원임. 사법부ㅇㅇ. 물론 힘없는 개별 판사들한테 뭐라하긴 힘들지만 사법부 자체가 형량을 개판으로 주고있는건 맞음. 입법부는 조두순한테 무기징역 주지말라고 한적 없다. 주취감경 심신미약을 강제한적도 없고. 판례 따라가는것 뿐임. 검사가 잘못 공소한것도 눈가리고 아웅임. 사법부에서 크게 때리고싶었으면 특별법아니라 기존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때릴수있었다. 조두순이 12년받고 이런거는 오로지 사법부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판단결과임.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1 08:41:19
	소심소심한세모	굉장히 유익한 댓글들이네 이제 잘 판단해서 욕할 곳 제대로 공격하면 되겠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1 12:06:43
	크앙우어엉나는호랑이	미국은 감형을 엄청해줌 1년동안 말썽 안부리면 54일 감형 해주고 가석방 평균 비율이 55%임 한국은 33% 가석방 조건도 낮음 판사가 정한 최소 형량 맞추면 가석방 신청 가능함 대신 한국은 형량 80% 완료 미만 가석방 비율이 6.7%임 미국 일부 교도소는 형량 신경 안쓰고 예산 문제 공간 문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풀어주는 제도를 사용하기도함 결국 미국은 형량은 길지만 안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한국은 형량은 짧지만 전부 채워야 나오는 경우가 많음	7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2-20 12:42:13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cheols	ㅇㅇ 미국이 형량 졸라게 때려도 결국은 짧게 나오는경우 많음.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2:48:17
	Hypothetic	기자들이 그런 걸 다루진 않음ㅋㅋ 대중의 '사이다 뽕'만 충족시켜주면 되니까	3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3:03:15
	아이고난1	미국은 종신형 2번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되더라ㅋㅋㅋ 형량 뻥튀기 오짐.	2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3:35:0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Hypothetic	진짜 ㅋㅋ 뭐 커뮤에선 심심하면 '한국은 술만 마시면 범죄 저질러도 ㅇㅋ~' 이러는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개념을 알긴 알까? 물론 기자들이 그런 내용을 보도 할 턱이 없지ㅋㅋ	1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3:51:49
	Neumann	욕을 먹는 이유는 한국에서 형량을 전부 채워야 나오는건 정치인이나 재벌은 해당이 없어서인거잖아요.	43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4:23:16
	기분전환	헐 리얼리야? 대박 배싱감ㅋ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5:06:20
	조사미	궁금한게 있는데 미국은 재벌이나 정치인에 어떻게하는거임? 가끔보면 한국은 지옥인데 다른 나라는 다같이 손잡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걸로 보는 늬앙스가 있던데 미국 로비가 한국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6:32:14
	cheols	미국도 돈많고 권력인것들은 다들 죄짓고도 잘 피해나감. 우리나라만 심각하게 썩었다고 하는건 헛소리임.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2-20 17:34:09
게시물이 21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0-12-19 15:56:29 / 이동: 2020-12-20 12:44:10 / 어시스트: 만념하세묘촘참님 )
	여신윤하	외국이 아니라 미국만 저럼. 미국은 감정법이 좀 심하게 적용되는 편임.	2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2-20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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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난1	외국x 미국o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2-20 1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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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르완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많이 다름 ...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2-20 1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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