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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하여도 선고해도 집행 안하는 한국
악인이 멸절하는 세상이 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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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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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1:0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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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pc방만10년차 |
저게 살인이 아니면 살인은 뭐란 말인가 수차례에 걸쳐 폭행방관학대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계획적인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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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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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윤서인 |
근데 사형이랑 중범죄 발생율은 거의 무관함 너무나도 많은 통계자료가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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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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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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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붐어서오고 |
비질란테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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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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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만10년차 |
저게 살인이 아니면 살인은 뭐란 말인가 수차례에 걸쳐 폭행방관학대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계획적인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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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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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야 |
똑같이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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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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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먼스 |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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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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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개돼지 |
근데 국가가 사형내리는게 아니라 판사가 사형결정한다고 생각해보면 좀 고민됨... 차라리 국회가 사형결정하는게 판사 개인보다는 안정적일텐데 국회에서 사형투표 한다고 해도 거부감들자나 양승태때 배상거부하려고 판결조작한것등만 봐도 사법부 못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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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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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개돼지 |
그래서 집행안하는게 그나마 낫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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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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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왼손 |
사형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라지는게 맞음. 우리나라 법이 줫같은건 사형을 안해서가 아니라 사형아닌 처벌들이 오지게 솜방망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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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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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왼손 |
사람담근 청소년들 촉법소년이라고 돌아다니고 조두순같은애들 반성하나없이 사회복귀한다니까 울화통이 터져서라도 국민정서가 사형을 지지하게 되는거지, 공적제제의 제일목적이 사적집행 방지인데.. 진짜 비질란테, 배트맨같은 애들 안나올거라는 보장이 있나?? 범죄자만보면 담그자면서 인권충 운운하는애들 싫긴한데 그사람들 심정이 이해안가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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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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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짱민재 |
이건 무슨소리야... 3권분립에 따라서 사법권은 판사한테만 있어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사형을 결정하면 3권분립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판결도 판사 1명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이 구형되면 합의부 재판이면 판사도 3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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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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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짱민재 |
아무리 국회의원이 무능하고 판사가 무능하고 해도 3권분립에 의해서 나눠진 권력을 다른 부에 맡겨버리면 안 됨 권력이 한 쪽으로 몰리면 결국 서로 견재 못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썩을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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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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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왼손 |
법리적으로 안되겠지만 저런건 살인죄 적용했으면 좋겠음 췌장이 끊길정도로 팼다는건 운이좋아서 안죽은거지 사실상 잔인성에선 살인이랑 크게 다를게 없는거같음. 현대 형법의 기본 목적이 범죄 예방 아닌가? 결과적으로 사망자만 없을 뿐 저런인간은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그정도 판단은 판사와 의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내릴 수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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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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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만세번째 |
학대치사인가 살인인가는 범인의 의도, 고의의 문제라서 피의자의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죽이려는 혹은 죽을 줄 알면서도 했다고 할 수 있는 행위라면 살인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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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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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이기라고하였느냐 |
또 조현병타령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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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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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웅시인 |
췌장이면 내장들 안에 깊숙히 있는 거라...등뒤를 쎄게 쳤거나 미친듯이 앞을 쳤거나 어쨌든 애를 그정도로 때렸다는건 감정이 앞선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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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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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 |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킹능성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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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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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날이아닌갑소 |
설령 덜 다쳤다고 하더라고 절대로 아동폭력은 안된다 엄청난 트라우마로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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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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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
근데 사형이랑 중범죄 발생율은 거의 무관함 너무나도 많은 통계자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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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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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112죠 |
미국만해도 형량 200년씩은 거뜬히 나오는데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율이나 살인발생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음. 강한 형량이 범죄 억지력을 가지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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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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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한우 |
걍 막지 못한다 정도면 기분이라도 풀게 매달아놓고 심심한 분들 돌 던져 맞추시라 할텐데 너무 혹형주의로 가면 오히려 자포자기로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게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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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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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덤을위한자장가 |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진짜 너무한다 애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애를 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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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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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군신 |
네년의 췌장은 무슨 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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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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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찹쌀떡 |
내비뒀으면 죽였을거아냐. 만약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상대방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했다면 살해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살인죄 적용해야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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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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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애기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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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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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오늘우리집올래 |
진짜 유교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게 우리나라는 진짜 과장보태서 모든 법이 자식과 부모사이에서는 부모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함. 이전에는 더 심했는데 아직도 압도적으로 유리함.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가 있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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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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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문학거인 |
너의 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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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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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가리사냥꾼 |
이게 말장난드립 칠만한 내용임? 대가리 장식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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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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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저사건이 그 사건이지? 학대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이랑 병원에서 경찰에 알렸는데 경찰이 절차 제대로 안 밟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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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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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가리사냥꾼 |
제발 아동학대는 세게 처벌해주면 안되냐... 부모건 애들 돌보는 사람이건 교사건 애들한테 그러는건 아니잖아... 애들이 도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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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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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말고그거옆에그거 |
애기가 저렇게 되도록 학대 받은것도 충격이고 앞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상적인 생활 가능할지.. 췌장은 문제 생기면 거의 죽는다고 알정도로 조심해야하는데.. 어쩜이렇게 학대를 할수가 있는지 ㅠ 이건 살인죄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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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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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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