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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다리 건너건너 병원쪽 지인한테 들은얘긴데
경기도 xx시에서 오토바이 교통위반해서 경찰이 추격하니까
경찰 정차 지시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추격전벌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랬나?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병원실려갔는데
며칠간 치료받다가 사망해서
그 부모가 병원에서부터 당시 추격하던 경찰관들
고소한다는데 이거 경찰들 고소당하면 직위해제되고
감찰조사받지않나? 징역사려나? 법잘알 분들 계시면
의견좀 주세유 이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함..
（짤은 sbs맨인블박이고 위 글과 전혀관련없음）
추가: https://ss036024.tistory.com/m/3382 이건 올초 무면허 10대 오토바이 음주단속피해 도주하다 사망한걸로 유족과 경찰 법적공방 관련 기사 （경남쪽 사건）
* 출처 : 지인의 지인에게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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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먹을거 안줘서 화내는 다람쥐.jpg | 박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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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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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02:0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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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메플8주년노래듣는다 |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집행중에 범법행위 저지른 사람이 사고사를 한거면 별 책임 없지 않을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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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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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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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
경찰이 아무런 문제 없는 운전자 방해해서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경찰 지시를 따라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맘대로 도망가다가 죽은거잖아. 사고의 원인이 경찰이 아니라 운전자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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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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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햄볶아야지 |
경찰이 경찰차로 박은것도 아니고 도주하다가 뒤진건데 경찰 잘못이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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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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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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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당한냠냠이 |
이게 본문의 말대로 중징계까지 간다면 앞으로 저런거 발견해도 손가락이나 빨고있어야하는거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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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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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 |
누군가가 죽었다니 딱하고 슬프지마는, 그래도 그걸 경찰탓을 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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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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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
이걸로 경찰한테 불이익가면 법을 개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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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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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킹 |
오토바이 타고 간 애잘못 아님? 그걸로 고소한다고? 에초에 오토바이가 미성년자 타라고 만든게 아닌데 이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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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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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집행중에 범법행위 저지른 사람이 사고사를 한거면 별 책임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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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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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
경찰이 아무런 문제 없는 운전자 방해해서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경찰 지시를 따라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맘대로 도망가다가 죽은거잖아. 사고의 원인이 경찰이 아니라 운전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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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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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씨가렛하실래예 |
이게 "상식"인데 우리나라 법은 상식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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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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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a  |
이건 우리의 상식 그리고 바람. 그런데 여긴 헬조선이란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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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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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lack |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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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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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동와꾸대장 |
자연사에 뭔책임을묻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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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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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얼짱 |
자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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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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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구름청운 |
지가 안죽었어면 다른 사람들을 죽였을수도 있음 경찰은 일잘한거임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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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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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
썩은싹 뽑아준거에 감사하진 못할망정 개나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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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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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
경찰이 정의구현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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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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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핏사랑해 |
ㅅㅂ 어떤새끼가 반대박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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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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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꿔양이 |
유가족인가봄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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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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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새끼 |
사망까지 간 갓은 비극이 맞지만 이런 경우엔 경찰을 보호하는게 맞지. 직무 수행 중에 본인의 일을 다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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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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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리덜렁덜렁 |
반대는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미성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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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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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딘띠 |
미성년자도 2종소형따고 타는사람도 있으니 전부를 취급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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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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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유희왕카드 |
이미 뒈졌으니 저승에서 웃대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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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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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요정도요정이야 |
자연산데 왜 경찰 책임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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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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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가커요 |
교육을 잘못시킨 부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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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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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한잔 |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순간,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한거임.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실드불가. 물론 우리나라는 ㅈㄴ 이상해서 법집행이 정당하더라도 무리하게 추격했다면 책임을 묻기도 한다. 근데 도망가는 사람 뒤통수에 경찰이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지혼자 사고로 죽은건데, 경찰이 옷벗어야 한다면.... 경찰입장에선 ㅈㄴ 억울할듯. 이건 고소할 수 있어도 안하는게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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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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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한잔 |
법 집행이 정당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보호가 우선이기에. 궁극적인 목적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판단해 법적 공방이 나오는거. '무리한 추격'이 어디까지인지 법적 판단을 해봐야 결론이 나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먼저 잘못한 건 고딩쪽 아니냐? 경찰은 불법행위를 목격했을때, 그걸 단속할 의무가 있음. 근데 이걸 경찰 잘못으로 결론내면, 경찰의 권한은 축소될거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준법시민들만 피해를 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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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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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분위기 |
고소할 수 있어도 안하는게 정상임. -> 그런 일말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모밑에서는 어지간하면 경찰매달고 무면허로 오토바이 질주하는 애새끼가 나오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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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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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귀에지문인식 |
이 글이 가장 잘 설명했네. 경찰의 궁극적 목적은 법집행이 아니라 공공의 질서와 안녕임. 그거 때문에 말이 나오긴 하는거 같은데 개념이랑 같은 의견임. 그리고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직위를 잠시동안 부여하지 않는거임. 파면이나 해임같은 징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복직하니깐 걱정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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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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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 |
직위가 결국 남으니 직위해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있음. 물론 짤리지는 않은거니 별 거 아닌가 싶게 생각할 수 있음. 그렇지만 한 번 직위해제 당하면 원인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승진도 못하고 안 좋은 부서만 뺑뺑이 당해서 손해가 막심함. 자기가 잘못한거면 그래도 싸지만 이 경우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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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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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꾸르rr |
잘 모르겠다 형사는 경찰이 이길텐데 민사로 넘어가면 경찰도 피해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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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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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참이쁘게한다 |
공무집행 방해하고 도주하는 새끼를 멈출려고 하는 행동인데 포상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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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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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반대박고 다니는놈 혹시 오토바이 운전한놈이거나 가족이거나 친구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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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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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아 운전한 놈은 자연사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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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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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07 |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자연사한걸 왜 경찰탓을 해 미친새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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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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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좀비 |
미국이었으면 총맞아도 할말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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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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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미국은 총맞고. 고소를 하겠지. 고소의 나라 원조가 미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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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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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볶아야지 |
경찰이 경찰차로 박은것도 아니고 도주하다가 뒤진건데 경찰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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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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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푸면헤롱할걸요 |
경찰 잘못은 없지 하지만 자식새끼 저따구로 키워낸 부모새끼들도 꼴에 부모랍시고 지들이 할 수 있는 아마도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짓거리를 하면서 여럿 피곤하게 만들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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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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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링샷 |
부모들을 총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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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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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잘친다 |
만약 돌아가셨다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은 물음표가 많은세상입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곳에선 평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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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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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똥 |
단순 도주로 경찰이 자기목숨걸고 저렇게 매달려 갈까? 내가 경찰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떻게 타고다녀야 이번엔 꼭 잡아야지 하고 목숨걸고 매달려 갈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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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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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똥 |
링크가서 글 보고 왔는데 무면허인데? 단속상황에 도망가면 음주부터 추정하고 잡으러 가는건 당연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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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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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
그러게 애를 똑바로 키웠어야지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완전 예비살인자 막장을 키워놓고 뭘 잘했다고 고소한다는거야 스스로 미리 싹을 잘라줘서 다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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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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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쳐 |
경찰이 무슨죄야 ?? 범죄자가 법못지키겠다고 자살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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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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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벙커 |
오토바이를 도둑으로 바꿔봐. 어린게 죽은건 안타깝지만 거기서라 했더니 옥상에서 옥상으로 점프하다 떨어져 죽은거나 매한가진데 그럼. 잡지말까? 오히려 경찰 PTSD 심리상담을 보내야 할 사안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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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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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주문하기 |
반대 꾸준히 하나씩 박히는데 뭐하는 새낀지 진심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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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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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응애뿡뿡 |
저러고 사고나면 경찰은뭐했냐고 옷벗으라할텐데 지혼자 피해없이 죽은거면 경찰은본분을다했고 자살한거지뭐 피해자가어딨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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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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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결핍 |
지역 맘카페 올라온 글을 봤는데, 자기 남편이 소방대원이래. 얼마전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옆으로 쓰러진 차량 안에 운전자가 정신잃고 있는걸 창문을 깨고 구조했더니 나중에 운전자가 해당 소방서에 고소한다고 난리쳤대. 차 바꾼지 얼마안됐는데 창을 깼다고. 미친새끼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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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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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딘띠 |
잘못한건 맞네. 차유리를 부수지말고 차문을 제거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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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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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슈터 |
머가리를 깼었어야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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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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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부모도 같이 저승길 보내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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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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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낙엽 |
헬멧를 안 썼나보네 그니깐 넘어졌을때 치명상을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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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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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9려 |
자연사인데 왜 경찰을 고소함? 병18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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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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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랭그랭 |
진짜 천박한- 천민새끼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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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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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철검 |
저런새끼는 커서 누구하나 죽였을새끼임. 미리죽어줘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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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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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대전 |
애1미가 들어와서 반대박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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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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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애플o |
부모부터 능지가 모자라서 자연도태 당했네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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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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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돈이 필요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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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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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딘띠 |
경찰이 갓길정차하라했을텐데 그걸 무시하고 추격전하다 사고?? 저건 경찰이 제임무 제대로한건데 무슨 고소??? 역고소나 안당하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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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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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루 |
아이 싯팔 경찰이 도둑놈 사고날거까지 생각해가며 추격해야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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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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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찹쌀떡 |
GTA5해보니까 5000달러만 주면 다시 살아나던데 경찰에서 보상 해주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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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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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애새끼 잘 다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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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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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얼굴문타리 |
안타깝지만 경찰 잘못으로 본다 ㅠ 지키고자 하는 공익보다 사익(개인의 목숨여부)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 집행하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게 법적책임 물고 개인 경찰관은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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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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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
이거 경찰책임이거든.. 그래서 오토바이 무리해서 안잡는거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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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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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했어요 |
잘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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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멀 |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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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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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육즙 |
얘기하면 뭐함 ㅋㅋ 부모가 저런 사람이니까 자식이 그대로 따라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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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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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의왕자 |
잘죽었네 담당 경찰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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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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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사장이야 |
시체치우는 값이나 내라해라..뭔 고소를 한다고 난리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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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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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밍이 |
ㄱ찰 땜이 아닌 자연사 자연도태한거같은데 왜 엄한사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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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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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경찰 한명에게 뒤집어 씌우기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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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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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대화명 |
댓글들 의견이 맞지만 현실은 안그래요... 경찰비례의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도와 방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한다는거죠. 물론 해당 경찰관이 위법 사실만 없다면 중징계나 형사처벌은 안됩니다만... 이런 경우 유족들은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ㅅㅂ 돈이라도 내놔!"를 시전하며 민사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대부분 경찰력 행사가 정도를 넘었다고하여 유족의 편을 들어주게 되고, 수천 내지 수억의 배상금을 경찰관이 떠안게 됩니다.(구상권은 논하지 않을게요) 근데 국가는 해당 경찰관에게 도움을 주지 않죠. 이게 문제인겁니다. 가끔 위법 오토바이를 보고도 재빠르게 추격하지 않는 경찰차를 봤을거에요. 다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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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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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대화명 |
일부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경찰관들도 있지만 대다수 분들이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일한답니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가고 있지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니 현장 직원들은 힘들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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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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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anerone |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죽었으면 자연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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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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