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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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2]

작성자

으아늬입니다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0129393 추천 28 반대 0 답글 2 조회 422 작성시간 2023-02-01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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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불상은 왜구가 약탈해 가져갔고,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 점유’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약탈해간거도 점유취득 인정해주고 아주 나라를 다 넘겨주고 그러쥬? ㅋㅋㅋ
불란서, 영국 노낫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793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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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

얼음병정

이제 앞으로 갖고 싶은 물건 있으면 훔쳐서 시효 지날때까지 버티면 됨

추천

반대

2023-02-01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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