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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몰래 막걸리 먹어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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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직거래가 무서운 dc인.jpg | 아름다운라미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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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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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8:0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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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꺼라빌런 |
먹은놈들을 처벌해야지...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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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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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티벳남자봇 |
난 소년법 폐지 했으면 좋겠음 소년밥 생긴 계기가 80-90-00년도에 그때 당시 음식 및 소년 애들이 사는게 힘드니가 음식 훔치는 경우가 많아지니가 그걸 방지하자고 만든게 소년법임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못 살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 못먹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악용하는 애들 때문 나오는데 국회는 개정 안하고 지들끼리 정치나 바쁘다고 개정 안해 그런거 보면 왜 국회의원 뽑는 지 모르겟다 개정도 안하는 사람들 돈은 미친듯이 많이 받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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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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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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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빌런 |
먹은놈들을 처벌해야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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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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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 : 에헴 애들이 그럴수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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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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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있어 |
법이 병1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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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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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ar |
이거 예전에 자세하게 정리해주신 변호사분 글이 있었는데, 오래되서 그런가 안나오네. 일단 관련 법개정 논의가 있었고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임. 그분 글에서 생각나는 것만 간단히 정리하면, 1. 행정 편의. 먹고 튄 미성년자를 찾는 것 보다 판매자를 처벌하는게 효율적이고, 2. 이게 과거에 무분별하게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 서비스 등을 판매했던 이력이 있고, 3. 판매자가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 뭐 이런 얘기였음. 의도 했던 안했던 금전적으로 부당이등을 봤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벌하는거라고. 또 만약에 판매자 처벌 없이 미성년자들(구매자)를 처벌하게 되면(법적으로 처벌 기준도 모호하지만) 판매자가 악용할 소지도 높고. 100% 무조건 이 얘기가 맞다는건 아니고, 변호사분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이유들이 대충 이런 내용이였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러번 찾아본 주제라 처음엔 나도 왜 점주를 처벌하지?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음. 나름 납득할만한 이유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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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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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ar |
https://www.sedaily.com/NewsVIew/1RZI4UVVQB 실제로 꾸준하게 여러가지 처벌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다른 법에 비해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건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건지 그냥 매번 말만 나오고 지지부진한 상황. 최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긴한데 극히 드물고, 법정까지 가야하니 판매자들이 많이 억울한 상황이긴 함. 아마 계속 논란이 되면 뭔가 법을 개정하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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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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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ar |
https://m.blog.naver.com/sik8722/221788252199 최근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면(법적으로 억울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면) 감경받거나 처벌을 면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긴 함. 위에 가게 같은 경우도 업주가 의도한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악용한거라 어떻게 잘 해보면 구제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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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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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ar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4959 외국의 경우 신분을 속이면 신분을 위장한걸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곳도 있다고 함. 꾸준하게 관심들 가지고 계속 의견 나누고 하다보면 처음부터 서로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음.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점이 좋은거 같음. 사회문제나 법적 문제에 관심 많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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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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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ar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3&cciNo=2&cnpClsNo=5 여기 보면, 위에 언급했던 내용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선 청소년(미성년자)는 사회와 성년이 보호해야하는 존재고, 스스로의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계도해야한다는 입장임.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판매자를 처벌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거. 법적으로 술이 유해약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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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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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ar |
괜히 오해살까 싶어서 수정_'판매했던 이력이 있고' -> '판매했던 역사(사례, 경우)가 많이 있었고'. 사족으로, 맨 첨 댓글 내용은 2017~2018년 쯤 봤던 글. 아마 그때부터 이슈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중인 것 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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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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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두 |
진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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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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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s |
어제 뉴스보니까 14살짜리들이 지들이 촉법소년인거 알고 대놓고 CCTV 앞에서 금고털어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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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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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하는사람 |
법이 잘못됬다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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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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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운동하려는남 |
법좀바꾸자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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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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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슬파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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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죄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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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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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큰팩트넘 |
급식이 벼슬이다를 잘못말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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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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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짱구네골목길 |
아 왜 대체 왜 먹은 것들이 죄를 안 받지??????대체왜??????????????? 진짜 혈압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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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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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법에서 고의성이 없으면 조각사유아님..?? 음주운전 살인마쉐끼들은 고의성있는지 없는지 면밀히따져서 조금이라도 없으면 집유때려버리면서 왜 이런건 고의성 따지지도않고 악랄한 미성년자들 조지지않고 엄한 업주를 조지냐. 틈만나면 맨날 입으로 입법취지 읊어대면서 이럴떈 입법취지따윈 없고 너 그냥 법대로 무조건 유죄 때리는게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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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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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던지는놈 |
저런 경우는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하는건데 거증책임이 영업자한테 있어서 해당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의 고의라는걸 증명해야하는데 행정심판하지 않는이상은 증명하기 어렵고 행정심판하면서 돈쓰고 시간쓸 바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빠르고 싸기때문임. 또 행정심판한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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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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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바로그놈입니다 |
신분증검사는진심필수인듯 위조해도 걸려도 이제 가게주인처벌못하지않음? 법만들어진걸로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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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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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남자봇 |
난 소년법 폐지 했으면 좋겠음 소년밥 생긴 계기가 80-90-00년도에 그때 당시 음식 및 소년 애들이 사는게 힘드니가 음식 훔치는 경우가 많아지니가 그걸 방지하자고 만든게 소년법임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못 살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 못먹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악용하는 애들 때문 나오는데 국회는 개정 안하고 지들끼리 정치나 바쁘다고 개정 안해 그런거 보면 왜 국회의원 뽑는 지 모르겟다 개정도 안하는 사람들 돈은 미친듯이 많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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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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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구니 |
소년법폐지 하나만 공약 들고있어도 뽑는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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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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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만세번째 |
이건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의 환장의 콜라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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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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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다이슨 |
사형 강도 강간등 강력범죄는 애초에 왜 포함시켰는지 노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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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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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세개 |
소년법 폐지 x 형법 개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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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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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서연공주 |
아니 시바것 나라가왜이러냐 좋은일하는건 급식 갯기들이진자 다엎어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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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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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
급식 저거 혓바닥이랑 손목 하나 못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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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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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마미 |
촉법소년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악용해먹고 이용해먹는게 요즘 애새끼들임..두려울게 뭐있겠음 부모 선생 머리위 꼭대기에 앉아서..혼내는 사람이있기를해 범죄저질러도 풀려나..양아치짓 하고 돌아다니는거지 뭐..호기심에 사람하나 죽여보자고 안깝치는게 어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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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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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깨비 |
아니 ㅆ1발 이런일에는 형평성을 없애 .... 그 급식 찾아서 팔다리 다 자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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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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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괭 |
존나 악순환에 연속이네.. 그 옛날 어린이 인권 개같아서 이 악물고 만들어 놓은거를 악용해 먹고 ㅅㅂ것들이 갈아서 마셔버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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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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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수현 |
나중엔 급식들만 모아서 범죄조직 만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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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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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모모링 |
그거 웹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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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난사람이야 |
술이 대체 뭐가 맛있다고 급식들이 그렇게 퍼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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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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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하하 |
저것도 술을판매한걸로 치는건가? 훔쳐먹은걸로쳐서 절도죄를 씌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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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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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에납땜중 |
쳐먹으러 들어간 뇌없는 급식을 조져야지 개쓰레기 같은 나라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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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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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
급식새키들을 조져랴지 착한식당을 왜 정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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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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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
여가부 폐지 소년법 폐지아 두가지만하면 허경영도뽑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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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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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냉면 |
이렇게 급식혐오가 날이갈수록 커질수록 사람들이 아이를 안낳고 싶다는 점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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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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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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