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조선시대 무고죄 형량.jpeg [23] 작성자 찾아가세요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012733 추천 295 반대 0 답글 23 조회 46,925 작성시간 2020-11-10 21:14:39 이동시간 2020-11-11 05:33:55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선룡	진짜 무고죄는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여실히 드러남은 물론이고 헌법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더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단말이야 [2]	181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0-11-10 21:31
답글 베스트2	26세운동하려는남	법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다시는 악용하지말도록 중한 처벌을 하는게 맞는거같음 그게 판가름 내리기 어려운 분야에서 악용해서 문제긴한데	59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0-11-11 03:17

답글마당 (23)

	선룡	진짜 무고죄는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여실히 드러남은 물론이고 헌법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더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단말이야	18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1-10 21:31:0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촉촉박사	ㅇㅇ무고죄는 형사법에 대한 우롱이고 통화위조만큼이나 큰 중죄임 국가의 적이되어 어떤 법적 제도적 보호를 못받는 가축이 된다해도 충분히 납득가능함	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07:30:52
	잔설의마법사	그렇다면 죄지은자에게 뇌물을 받고 지은죄를 덮어주는 관리는 어케처벌받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1:56:50
	26세운동하려는남	법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다시는 악용하지말도록 중한 처벌을 하는게 맞는거같음 그게 판가름 내리기 어려운 분야에서 악용해서 문제긴한데	5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1-11 03:17:24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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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루코씨	ㅇㅅ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1-11 0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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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남편	'이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지 못한 때문이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1-11 0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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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0vatio	킬방원 가족을 건드릴 생각을 했다는게 소름이네 ㅎㄷㄷ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1-11 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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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만말해줄게	???: 남 인생은 풍비박살났지만 (피해자말고 법원에)반성하니집행유예~~^^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1-11 0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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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아빠	감성적으로는 참 맘에 드는 법인데.... 이성적으로 고민해보면.. 쟤가 내 돈을 훔쳤어. 그래서 신고했어. 그런데 내돈을 훔쳤다는게 증명이 안됐어. 그래서 무죄가 떴어. 그럼 내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이게 무서워서...	62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1-11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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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이계인	증명을 못하면 신고를 안해야죠 ㅋㅋ	2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2:05:14
	하라아빠	억울한데 증명을 못한다고 신고를 못하는건 애매하죠. 사실 그 증명을 경찰이 해주길 원해서 신고하는건데.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2:07:44
	비건이계인	님이 드신 예로 설명을 하면 그냥 지갑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해야지 저사람이 훔쳐갔어요라고 신고안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이 없는데요.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2:08:49
	하라아빠	그냥 말꼬리 잡기 같은데..... 지갑을 A가 가져간걸 보고. A가 훔쳐갔어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A가 훔쳐간걸 증명 못함. 그럼 내가 무고죄가 됨. 이게 제 예시고 님은 굳이 그럼 A가 훔쳐갔다고 신고 안하면된다는 애긴데.. 내가 봤는데 -_- 신고할때 그럼그건 빼고신고합니까? 무고죄 무서워서?	1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2:41:21
	비건이계인	저기요 .. 지갑을 훔쳐간거를 님이 증명도 못하고 경찰 검찰도 중명을 못하는데 그럼 그 지목당한 사람은 뭐가됩니까?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그 죄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한테 있어요. 경찰 검사도 증명을 못하는데 감정적으로 재판때리고 유죄때려요 그럼 ? 지갑을 훔쳐갔으면 님은 그냥 누가 지갑훔쳐갔다고 신고하면되고 님말대로 그 증명은 경찰 검찰이 하면 되는거에요. 누구 콕 집어서 신고해서 그 사람이 죄가 아니면 님이 죄값을 받아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 무고죄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한다고요 ?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대체 ㅋㅋ 애초에 특정하지않고 신고하면 될것을.	7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2:52:07
	하라아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님의 그말을 틀렸다고 한적없어요. 님말 다 맞는데. 다시말할게요. 난 저사람이 내 지갑을 훔치는걸 봤음.(중요) 그래서 저사람이 훔쳤다고 경찰에게 말했음. 그런데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함. 내 말만 유일한 증거임. 이 상황에 내가 무고죄 로 당하면 억울해요? 안억울해요? 님은 본인이 봐서 신고했어도 증명못해서 내가잘못한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래도 안억울하다는건가요? 아님 증명 못했으니까 억울해하면 안된다는건가요?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3:05:22
	하라아빠	솔직히 경찰이 해야하는 증명을.. 내가 증명을 못하면 신고를 하지 말라는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_- ... 내가 칼에 찔렸어. 저사람한테.. 그럼 신고해야되요? 말아야 되요. 누군지 모릅니다.. 할거에요? 저사람이 찔렀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라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만든 가짜 알리바이로 혐의없음 나왔어.. 그럼 난 무고죄 범인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내가 증명을 못했으니. 내잘못이 맞습니다. 난 칼에 찔렸지만 저사람이 찌른게 아닌가봐요. 하고 넘어가야되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3:07:49
	비건이계인	님처럼 피해자의 목소리로 증거쓰는걸 방지하기위해 대한민국은 증거채택도 까다롭고 채택된다해도 판사라 거르고 걸러서 증거채택합니다. 근데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증거를 채택하라고요 ?? ㅋㅋ 장난하세요 ? 님이 드신 사례처럼 억울한 사람도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애초에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목소리로 증거를 만들고 유죄를 때리자고요 ?? 세상 그 어느나라 법체계에서도 그따위 증거를 증거라 안해요. 좀 말도안되는 소리좀 집어치우세요 진짜 ㅋㅋㅋ	4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3:13:16
	비건이계인	님처럼 이성적으로 재판때리고 유죄때릴거면 법체계는 왜만들고 증거채택을 왜 까다롭게 만들었을지 생각좀 해보시고 답글다세요. 님이 억울하더라도 세상 그 누구도 증명을 못하면 어쩔수없는거에요.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3:16:01
	비건이계인	애초에 처음신고시에 누가 돈을 훔쳐갔다. 누가 나를 칼로 찔렀다.라고 신고하면 되는거에요. 님이 만약 착각해서 신고를 잘못했으면 그땐 어쩔건데요 ?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3:20:47
	비건이계인	그리고 애초에 무고죄 성립도 졸라게 까다로워서 그런정도로 무고죄 안되고요. 애초에 조질 생각으로 무고해야 될까말까해요.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3:23:15
	여친생기면웃대자퇴	무고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특정인을 엿먹일 의사로 신고한 게 무고죄입니다. 1) A가 범인인데 증거불충분-무고죄x 2) 난 A가 범인인 줄 알고 신고했는데 사실 진범이 B -무고죄x 3) A가 범인 아닌 줄 알지만 엿먹이려고 신고함. 무고죄 성립 4) 3의 사례에서 그런 의도를 검찰이 밝혀내야 무고죄 선고 가능.(판사가)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9:39:17
	하라아빠	현실에서 그런게 무고죄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에도 무고죄는 그래야하는데. 본문에 나온 과거의 무고죄는 그걸 넘어선 얘기로 보여서 한 얘기에요. 누군가를 고소하면. 그 사람의 죄를 증명못하면 고소한사람이 책임지는 무고죄가 과거의 무고죄로 보여서 하는 소립니다.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11-11 19:43:45
	벽걸이선풍기	이게 케삭빵인가 그건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11-11 1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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