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상력과 뇌절을 동원해서 글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구글과 해외기업 입장은 국제법에도 없는 '망 사용료'는 말도 안되는 법안.
'망 접속료'는 있지만 '망 사용료'는 국제법에도 없는거다 말도 안되는 소리 마라
국내 입장은 트래픽 개커지잖음（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과부화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봤지만 감당 못해 돈 좀 줘 그래서 '망 사용에 따른 이용료 좀 받을게'
대충 이런 상황으로 이해했고 이걸 토대로 적어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위냐
망 사용료 법안이 나와도 해외가 갑입니다. 안나와도 해외가 갑입니다.
사업 접고 철수하면 됩니다. （구글（구글안의 유튜브나 오피스 프로그램들）, 영상 플랫폼들은 싹다）
그럼 국내 플랫폼은 있나?? 삼성의 wavve? 지출이 커질텐데 살아남을까요?
구글의 캐시 서버는 다른나라에 해주면 되는거고
한국지분이 몇퍼센트인진 모르겠지만 그거 포기한다고해서 회사가 휘청거릴지는 미지수죠
국내는 2~3티어의 인터넷
해외는 1티어의 인터넷이고
한국은 돈 내고 접속 좀 부탁드립니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을 입니다.
이 인터넷 티어를 올리기 위한 투자는 이뤄졌을지 안이뤄졌을진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주저리주저리 적어봅니다.
1. 넷플릭스에선 국내에서 제작만하게 되고 영상 스트리밍을 안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왓챠도 사업 접을 수 있음）
2. 구글측에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한국에서 법안이 나왔는데 미국이라고 법안을 못 낼까요? 망 접속료 비용을 100배 뻥튀기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용료 법안을 내서 뻥튀기 시킬수도 있구요
아니면 유튜브나 구글에서 아이디와 모든 기능의 사용료를 소비자 측에서 받는다던지요
2-1. 국내 망에서 돈이 없어 1티어망에 연결을 안하게 된다면 우린 구글에 접속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외 1티어 망의 사이트 및 정보
여기에 연결된 비즈니스들은 그대로 사용 중지. 다음과 네이버에서 검색엔진에 투자는 지금 잘 이뤄지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카카오톡 검색엔진 사용과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엔진을 써보면 욕만 나오죠
4. 잘못 흘러가면 3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언제적이냐면 폴더폰 쓰는 시절 중앙 버튼의 인터넷 접속 버튼 누르고 시간초당 몇천원 몇만원 그게 각 집의 （모뎀 혹은 공유기의） 와이파이를 쓸 때 나가는 비용이 되는겁니다
서민들은 인터넷 못쓰고 1퍼센트들만 쓰는 인터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수라고 봅니다. 중국보다 더 후퇴하는거죠
5. 뭐가됐든 간에 인터넷 사용료는 오를꺼라고 봅니다. 아니면 서비스들의 구독료가 오르던가요
6. 하지만 우리가 통신사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뉴스만 봐도 영업 이익이 상당한데 5G의 첫 개시는 처참했죠
그래서 바꿧던게 2G~3G의 기지국을 4G로 바꾸다보니 2G~3G는 지하철에서 안터졌었습니다 （본인 21년도 경험임）
5G는 개시한지 몇년짼데 아직도 정상적으로 터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이 안터지는 역도 있죠
5G의 영역을 넓히는 기지국을 건설한다던가.
4G보단 빠르지만 5G의 영역보단 좀 더 넓은 4.5G같은걸 만들어서 그래도 범위는 넓지만 속도는 4G보단 더 나오네라고 인식을 만들던지....
통신사의 업데이트는 없을꺼구요 없뎃이겠죠 （6G나오면 4GLTE랑 속도 비슷하다고 그러겠죠? 그럼 위 글처럼 4G없애고 5G....）
7. 알뜰폰의 경우는 3통신사의 일부분을 가져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망 사용료'를 과연 통신3사가 안 걷어갈까요?
8. 인터넷 뿐만 아니라 무역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대한 보복의 불똥은 일단 무역판으로 갈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습니까 한쿡? 무역 접속료랑 해양 사용료 냈음?" 아니면
"너네가 인터넷으로 비싸게 돈굴리는데 우리 미국의 무역 상품 매우 비싸게 팔꺼임" 아니면
"재네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공짜로 베풀다가 돈으로 통수친다니까" 아니면
"한국과 인터넷 해결 전까지 무역 금지"
마치며
통신사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적어봤습니다.
대충 저의 뇌피셜과 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람쥐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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