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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인지 뭔 ㅈ1랄인지 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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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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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6:3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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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호도디 |
법이 약하니 이 사단이 났지 ㅅㅂ 성범죄는 화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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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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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동옹그리 |
16살......2005년생이네.......남동생이랑 동갑이라그런지 진짜충격적이다 우리집 남동생은 닌텐도랑 결혼한 놈이라서 더욱 극과극이라서 어이없고 이질적이고 극혐이다 그새끼는 떡잎이구린싹이니 밟아 죽여야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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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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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하루아침 |
소년법 언급된지가 언제인데 고칠생각은안하고 결국 갈때까지 갔네 다음은 뭐가 일어날지 궁금해지네 이제 테러집단이 생기려나? 미성년자들이 급조총기 만들어서 유명인하나 죽어야 고치려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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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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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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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화명은중복일까 |
후계자..ㅋㅋㅋ 악마의 후계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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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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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디 |
법이 약하니 이 사단이 났지 ㅅㅂ 성범죄는 화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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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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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오렌지 |
전신 화형은 좀 잔인하니까 꼬추만 화형하고 알보칠 바르고 반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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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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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레드콤보 |
반대!! 화형은 반대요! 아는사람들만 아는 화형은 반대요! 조선시대처럼 광화문에 걸어놓고 지나가는사람들이 돌던지고 침뱉어야된다고생각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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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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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
국회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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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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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이쥐알통 |
화형은 진심아님..죽으니까..태형으로 다스려야함 한번에 몰아서 때리지말고 나눠서 때려야함..오래오래 각인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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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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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o |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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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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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왔다빠바밤 |
후계자ㅋㅋㅋㅋ무슨 비밀결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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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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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ollo |
죄질이악하니까 거세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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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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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설렁탕집 |
16년밖에 안살았는데 반올림해서 그냥 사망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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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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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미래사 |
동감, 이런 짓이나 저지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인구수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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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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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팅gay |
이번 기회로 소년 보호법 없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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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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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메리칸항공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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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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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옹그리 |
16살......2005년생이네.......남동생이랑 동갑이라그런지 진짜충격적이다 우리집 남동생은 닌텐도랑 결혼한 놈이라서 더욱 극과극이라서 어이없고 이질적이고 극혐이다 그새끼는 떡잎이구린싹이니 밟아 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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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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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 |
학교 수업에 도덕 비율이 낮으면 이렇게되는거죠 수학이니 영어니 뭐니 잘하면 뭐하나 인격이 0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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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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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원임 |
남동생이 결혼일찍했네.. 근데 올케 성이 닌씨면 국제결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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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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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한 |
동물의숲 재밌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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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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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낳은손가락 |
도덕시간에 철학배우지 않나.. 철학때매 도덕수업 극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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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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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속이다른남자 |
후계자 이지랄ㅋㅋ 븅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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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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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die꾼 |
후찌질이 고만해씨가 적당 후계자는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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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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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찐범 |
또 소년법 어쩌고 ㅇㅈㄹ 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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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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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기빌런 |
얼마나 개판인거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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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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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비스킷 |
저번달이면 다들 잡은지는 좀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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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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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
태평양에.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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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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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법개정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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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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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광선 |
초범+미성년자+무적의 소년법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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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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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파 |
소년법은 왜 죽어도 손안대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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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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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휠체어 타고 법원 입장하고 술 마시고 했다고 하면 감형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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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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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 |
소년법 언급된지가 언제인데 고칠생각은안하고 결국 갈때까지 갔네 다음은 뭐가 일어날지 궁금해지네 이제 테러집단이 생기려나? 미성년자들이 급조총기 만들어서 유명인하나 죽어야 고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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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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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딸 |
청소년 특수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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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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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PA |
청소년이구나....쟤도 신상 공개하자 인생 실전이지 조팡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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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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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백과 |
여러분이 잘못알고 계신게 소년법은 미성년자라고 모든 형량을 줄여주는게 아닙니다. 미성년자도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받아요. 형사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었지만 어른처럼 형사처벌로 다스리기엔 너무 가혹하기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법이 소년보호법입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징역 못하고 15년의 유기징역내리거나 특별법 가중하면 최대 15년 최하 7년의 부정기형 선고 가능 이정도지 19세 미만이라고 모두 소년보호법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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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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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백과 |
기소는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이건 형사처벌감은 아니다 하면 소년부 송치 혹은 법원에서 소년부다 해서 검사한테 다시 기소하라고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형사처벌하는 법정과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다릅니다. 다들 소년법을 오해하지마세염~ 99%의 실수할수 있는 미성년자들 보호하고 선도하는거지 1%의 흉악범죄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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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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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백과 |
아니... 대부분의 99%를 위한 법이라니까용. 다들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는 미숙합니다. 경험도 없을뿐더러 지식도 지혜도 성인들보다 부족하기에 법적으로도 제약이 많아요. 그렇기에 보호해야할 존재입니다. 알바하기도 힘든데 가난하다면? 혹은 잘 모르기때문에 나쁜 어른들에게 이용당한다면요? 이런 대부분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런 찐따같은 1%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보호법의 문제가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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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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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무이 |
자 예를들어 14세 이하 아이들이 성인과 똑같은 판단능력을 할 수 있어서 성인과 똑같은 법적처벌을 받아야한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도 없어져야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기 때문이죠.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나이의 제한을 낮추면 자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나이제한도 같이 내려가야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의 14세를 쉽게 내릴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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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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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무이 |
아이들은 책임이 없는대신 대부분의 권리또한없어요 보통 인정되는건 필수적인 기본권정도만 보장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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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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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백과 |
제가 쓴글 제대로 읽은거 맞죠? 미성년자는 부족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할 존재라니까요; 예전에 중국 진나라때 묵가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는데 사소한거 하나하나 모두 안봐주고 엄벌했는데 망하고 아무도 안쓰죠? 멀리갈거 없이 만약 고아라면? 쓰레기부모가 시킨다면? 애가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한다면? 이런거 하나하나 다 엄벌에 처하면 불쌍하지 애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애가 무슨죄에요? 단순히 죄를 지었으면 벌받아야지라는 예외없는 형벌은 말도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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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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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백과 |
다 읽었다는 분이 일반화를 하시네요? 저는 계속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1%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외 없는 형벌은 말안된다고 말을 계속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말을 이해 못하시는건지 잘 안읽으신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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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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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백과 |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합니다. 설명을 해줘도 똑같은 말만 반복;; 1%인 정말 소수의 사례가지고 일반화 하려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안좋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너무너무 보기 안좋구요. 제발 21세기 정말 다양한 사례도 많고 통계의 일반화나 이런 자극적인 소수의 사례 하나 가지고 한면에 매몰되지 마시고 크리티컬한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화 좀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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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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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문학 |
대백과님 알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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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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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멍무이님이 정말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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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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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교반기 |
개구리 올챙잇적 생각 못하는 건 정말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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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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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원임 |
요새 애랑 성인을 동일선상에 놓는 사람들이 간혹있습니다... 애가 미운짓하길래 똑같이 복수해줫다 머 이런글에 공감박히고...... 몸만 성인이고 인식은 아직 유아와 다를게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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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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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고싶다고 |
나는 양형위원회에 한 번 묻고 싶어...과연 자신들이 정한 죄의 형량 범위가 타당하고 적정성을 갖추었는지 말야...저런 애가 길게 10년 받았다고 치자, 과연 저 새끼가 나와서 정상인처럼 살까 아님 지버릇 개못주고 살까??....양형은 이재 시대 변화에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10년, 3년, 단기 5년 이런 숫자 놀음 말고 실제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재범 가능성이 양형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과거 지강헌 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외부 감시기구를 두고서 저런 새끼는 치료감호법처럼 재범 가능성이 없어질때까지 가두어야 한다...현재 법률 상태에서는 또 분탕일으킬꺼 뻔하다..아님 그냥 일단 자르자 대가리든 거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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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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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찾기차길 |
전반적 형법 형량 재조정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관심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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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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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백과 |
법이란게 정말 어렵죠 ㅜㅜ 다들 심적으로는 동감하지만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게 무서운거죠.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만 치료감호같은 특별예방 의료적 교정행형은 이미 과거에 별로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유... 다 이해합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법만드는 사람들을 실드 치는건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미리 알고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ㅜㅜ 그리고 심지어 이런경우는 1%의 찐따들의 경우라 이런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법률로 정해놓으면 언젠가 일반 사람들으ㅔ게도 족쇄가 생길 확률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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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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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귀에지문인식 |
과학대백과/그래서 판단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크게 주지 못하고 있다 생각함. 법적으로 저촉될 일 없이 판단하겠지만, 난 부족한 법조문을 인간이 채운다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통상 에 따라, 죄질이 불량하고 등등으로 충분히 사람인 이상 공감되는 형량이 때려졌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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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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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성공 |
내가 부모면 그냥 약먹여서 죽일듯 그게 그나마 자식한테 해줄수있는 이기적인 가해자 부모의 최선의 선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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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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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빨간옹동 |
피해자 인터뷰 중 여중생 있지 않았나.. 누구는 끔찍할 정도로 성착취를 당하는데 동갑내기는 그런 성착취를 시키는 가해자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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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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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안마셔요 |
법좀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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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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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외운예수 |
16살에 저짓하고 다닌거보면 싹수가 누렇다못해 타들어간놈이네 저런놈은 물리적 거세를 시키고 자자형에 처해야된다 그래야 다시는 저런짓 할생각도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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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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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오징 |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꺼봐도 문제되는거야?? 16살이 17살영상보면 자기보다 연상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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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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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불곰 |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니까 안되지. 가해자 나이 따질 때가 아님. 피해 대상 나이가 절대적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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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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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했다 |
법 약해서 이꼴 난 거 맞음. 둘 다 걸려도 깜방에서 몇년만 썩으면 2~30대에 다시 사회 복귀할 수 있으니 저런 짓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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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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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
소년법이 문제가 아니라 걍 법이 ㅈㄴ약한게 문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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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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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
성범죄자 새ㅡ끼들 고추자르고 지혈 목적으로 거기에 불질러봐 그러면 못해도 성범죄자 5할은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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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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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초코파이 |
이참에 청소년보호법 개정하고 애새기가 어리든말든 중죄는 엄중처벌했으면 좋겠다 저런놈도 미성년자라고 감형될거 생각하면 나라의 앞날이 너무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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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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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야가버려라 |
단일 사건으로 보고 가볍게 처리하려다, 여론이 무서워져서 다시 꺼낸 것 같음. 범죄 조직 사기집단 으로 가서 싹 다 넣어야지. 그나저나 처벌 가볍게 주려던 놈들 중에 회원 있는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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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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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별랑 |
역시 한국법은 약하고 존나 쓰레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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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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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낫 |
성범죄랑 미성년범죄 처벌 수위좀 높여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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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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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
사탄새기를 왜 나이로 나누는지; 굳이 나눌거면 기요틴으로 반으로 나누는 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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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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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망함요으흑 |
민식이법 이상한거나 만들지말고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이런거나 뜯어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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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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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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