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 URL: https://humoruniv.com/pds946014 URL 복사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 14조에 걸리는 촬영물을 대상으로 하는거임. '의사에 반하여' 찍는거 대상이라 야동을 막는게 아닌거.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
 |
|
 |
추천되었습니다.
|
|
| ▲ 다음글 | 검찰,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6월 구형 | 동네딸좀치는형 |
 660
 0
 57
 37,378
|
2020-03-24 [14:18] |
| ▼ 이전글 | 두 남자가 호주에 살던 알파카를 한국으로 데려온 이유 | 웃대수제자 |
334
0
29
34,360
|
2020-03-24 [14:11] |
답글 베스트
|
답글 베스트1 |
 핵꿀잼귀신 |
아직까지 리벤지ㅍㄹㄴ관련 처벌법이 없는게 더 신기 [3]
|
173 0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0-03-24 12:10 |
||||
|
답글 베스트2 |
lliilli |
새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14조를 개정하는거임.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이기에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 그래서 야동은 범위에 안들어가요 [25]
|
82 1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0-03-24 11:17 |
||||
답글마당 (48)
|
요술주먹 |
휴 다행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
lliilli |
새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14조를 개정하는거임.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이기에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 그래서 야동은 범위에 안들어가요
|
82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칠파 |
근데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이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손 봐야할 것 같은데. 의사에 반하여 찍는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거임?
|
5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칠파 |
이럴 바에는 성인물을 합법화 시켜주고 그 외에 개인들이 제작한 것을 모두 금지 시키는게 낫지 않겠음?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의사에 반하여 찍는건지는 영상의 내용, 당사자의 진술, 유출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라고 검경과 법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규정은 비단 이 법만 그런게 아니고 거의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가령 사기의 경우 타인을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 의도도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칠파 |
그럼 뭐 다운 받을 때마다 그게 검경과 법원에 가서 문제 없는 영상인지 확인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법을 너무 대충 만드는것 같은데 이정도면. 차라리 성인물을 합법화 하여 정부 감독하에 제작 된거만 허용 하거나, 제작 유포자 형량을 미국처럼 늘리던가로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무슨 소리신지 그럼 님은 돈 빌리실때 검경과 법원이 사기치고 빌리는거 아니라고 공증해줘야 빌립니까. 거기서 그게 왜나오죠?
|
22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후적으로는 검경/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영상 상태 봤을때 상식적으로 리벤지면 안 보면 되는 거에요. 그게 어려우신지
|
14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
|
칠파 |
영상 다운이라는게 영상을 보고 다운 받는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거죠. 지금 사건 터졌다고 몇일만에 이걸 법안이라고 내놓았는데. 법이 이렇게 생각없이 대충 만들어도 되냐는거에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불법촬영물인거 모르고 다운 받으면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또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
8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칠파 |
다른 법안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법의 일반원칙상 안돼요....
|
41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
|
칠파 |
일밥원칙상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아청은 모르고 받아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나올텐데요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nitrocity |
그런거몰랑//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처벌 받던데요. 모 만화가가 모르고 받았다가 아청법 걸렸다고 후기 만화도 올리고 했는데...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nitrocity |
지금 이게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논란도 심해지는 이유가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음요. 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에로 영화 제외하곤 다 불법임.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본이나 서양에서 만든 포르노가 대량 유통되고 있고, 이걸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니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죠
|
41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받을 때 모르고 받아도 그 후에 알게됐음에도 안 지우고 소지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죠.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아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말 알 수 없었다면 죄가 될 수 없으나, 받을 당시 아청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거나 사후에 이를 알았음에도 지우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칠파 |
소지않고 지우면 참작의 여지가 있는거죠 무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참작되서 집행유예가 뜨는거에요;;
|
31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그리고 외국 포르노가 불법인 것은 음란물유포죄 등의 문제지 이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불법영상물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이 얘기 자꾸 하는것도 질리네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무슨 소리신지 인식하고 바로 삭제하면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으셨나본데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칠파 |
근거를 엉뚱하게 대시고 질리다고 하시네;; 외국포르노도 개인들이 제작한게 수두룩한데 법을 이렇게 얼렁뚱땅 만들어 놓으면 100% 문제 될게 뻔하니까 하는 소리죠
|
21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근거를 대고 얼렁뚱땅 만들었다고 하세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제반 사정상 부동의했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명확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지, 시청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으나 먼 훗날 알려진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형법이론에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일반원칙이 뭐냐는 질문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불법촬영물과 성인물은 다른 객체여서 행위자는 이가치적 객체에 대한 착오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성인물 소지행위의 미수범과 불법촬영물 소지행위의 과실범이 되고, 성인물 소지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불법촬영물 소지행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 결국 처벌할 수 없습니다.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물론 한국에서 고의는 매우 쉽게 성립하므로 까딱하면 그냥 고의로 불법촬영물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특별법의 문제가 아니구요. 그렇다고 고의를 엄격하게 인정하면 다른 범죄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텐데 그럼 이것도 처벌안하냐는 여론이 폭발하겠죠. 그냥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면 아예 받지를 말고, 정말 모르고 받았는데 내용 보니 맞으면 바로 지우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가 없어요. 고의가 범죄성립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듣도보도 못한 주장하시는게 아니면.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칠파 |
음... 그러면 만약에 불법촬영물인 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운했다가 나중에 불법촬영물로 밝혀지고 소지자는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굉장히 이론적인 경우일 뿐이라는 전제 하에서, 불법촬영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모를만해서 모른거면 처벌될 수 없죠.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칠파 |
몰랑님 댓글들 보니 법조계 계신 분 같은데 저보다 지식이 확실하시겠네요...일단 알겠습니다. 꿋꿋하게 댓 달아줘서 감사해요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
피즈빵 |
아항! 널리퍼뜨리쟈~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
피즈빵 |
이게.. 설명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똭 ㅇㅂ에서 프레임짜기 좋긴하겟다 ㅠ 야동다막음!! ㅆ~ 하면서..
|
9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
핵꿀잼귀신 |
아직까지 리벤지ㅍㄹㄴ관련 처벌법이 없는게 더 신기
|
17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
|
그런거몰랑 |
본문 제2항 촬영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배포가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광검신 |
호옥시나 높으신분들이 거기에 있다면?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이쁜여고생 |
리벤지포르노는 민사로 걸 문제지 형법이 음화의 출처와 종류를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에스더o |
근데 5년이하밖에 안되네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에스더o |
근데 싹다 어기면 어케됨? 억지로 찍고 억지로 유포하여 영리를 취하면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모게코 |
제일중한죄로 처벌됨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퀸사이즈성기사 |
가중처벌해주지...ㅠ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실체적 경합: 가장 중한 형의 1.5배 이하의 형량을 받습니다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
|
|
아네다핸니 |
근데 스트리밍으로하는건 어떻게함?? 요새다운안받아보고 스트리밍으로하는데 결국 스트리밍막으려면 야동홈페이지를 막는거밖에없지않아??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niuni |
스트리밍 시청을 소지로 볼지도 어렵거니와 증거도 안 남을거같은데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전에몰랐던거 |
모니터 앞에 앉아서 2D 데이터 만화 쪼가리 조질 생각보다 저런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 살릴 생각을 해야지 ㅈㄴ 후진국이다 진짜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
lliilli |
이 법의 문제는 딱 하나임. 제목을 합법인것처럼 지어서 속아서 다운받은경우도 처벌할 것인가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이른바 불법영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없이 소지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다만 영상물의 내용을 보고 불법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하는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겠죠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nitrocity |
https://www.dogdrip.net/60244224 속아서 다운 받았다가 처벌된 사례
|
11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그런거몰랑 |
애당초 이건 ‘배포’고,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즉각 삭제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없을 뿐더러,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꼴랑 인터넷 자료 하나 갖고 와서 이거봐라! 라니...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0-03-24 |
||||||
|
고니구니 |
휴 다행이다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
|
가온다온라온 |
휴 방구석 찐따는 안심합니다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0-03-24 |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 ▲ 다음글 | 검찰,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6월 구형 | 동네딸좀치는형 |
660
0
57
37,378
|
2020-03-24 [14:18] |
| ▼ 이전글 | 두 남자가 호주에 살던 알파카를 한국으로 데려온 이유 | 웃대수제자 |
334
0
29
34,360
|
2020-03-24 [14:11] |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주)웃긴대학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6979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2123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Fax 02-6280-9094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6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6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