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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냄
2. 피해자는 홀어머니 돌보던 청년가장, 정상생활이 불가능 상태
3. 사고내고 자고있던 운전자 검거
4. 1심서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징역 1년
자세한 내용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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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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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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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프로페시아정 |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이지만... 합의하면 어느정도의 감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징역형에서 집행유예정도로의 감형이 아닌 징역형의 기간을 줄이는 정도는... 청년가장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면 당장 먹고 사는문제가 제일큰데.. 만약 합의를 해도 감형을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가 피해자랑 합의를 할려고할까?? 피해자인 저 청년이 피의자가 옥살이 오래 하기보다는.. 물질적 합의를 더 바랄수도 있으니깐.. 합의를 하면 감형을 해주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야 피해자들이 선택할수있잖아.. (나도 1심에서 2년 6개월보다 훨씬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함 오해말어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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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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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를뭐로하냐 |
우리나라도 배상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그것. 교도소 갔다오면 죄값 치렀다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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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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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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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랑 합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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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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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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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1년ㅋㅋㅋ 세상 살기 참 쉽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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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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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키 |
음주는 걸리면 진짜 10년이상 감방보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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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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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혁 |
방금 술먹고 강남에서 광교까지 차타고옴 오는내내 졸려서 졸다 깨다 어후... 멀미도 남... 그래도 안전하게 집옴 역시 대리운전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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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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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시아정 |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이지만... 합의하면 어느정도의 감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징역형에서 집행유예정도로의 감형이 아닌 징역형의 기간을 줄이는 정도는... 청년가장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면 당장 먹고 사는문제가 제일큰데.. 만약 합의를 해도 감형을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가 피해자랑 합의를 할려고할까?? 피해자인 저 청년이 피의자가 옥살이 오래 하기보다는.. 물질적 합의를 더 바랄수도 있으니깐.. 합의를 하면 감형을 해주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야 피해자들이 선택할수있잖아.. (나도 1심에서 2년 6개월보다 훨씬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함 오해말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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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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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를뭐로하냐 |
우리나라도 배상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그것. 교도소 갔다오면 죄값 치렀다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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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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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amuri |
음주 뺑소니면 계획적인 무차별 살인범(미수든 뭐든)이나 다름없으니 80년형 때리고 합의했을때 20년 줄여주는거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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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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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가취향 |
머가 문제냐면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탄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별개로 합리적인 처벌이 따라와야하는것임. 애당초 합의란 용서의 개념인데 그 용서의 근원이 돈이 된다면 돈없는사람은 용서도 못받는다는 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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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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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가취향 |
만일 합의가 용서가 아닌 돈으로 형량을 깍는 행위로 치부해져버리는건 더욱이 유전무죄를 부추기는 형태가 되는거임 저 청년가장 쪽에서 왜 합의를 해주겠니? 그 음주뺑소니범이 반성을 해서? 그 청년 가장이 착해서? 아니야 처벌을 해봤자 청년가장만 힘들어 질뿐이니 돈이라도 받는게 나은거라서 어쩔수없이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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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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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가취향 |
애당초 음주에 의한 혹은 뺑소니에 관한 처벌과 보상의 수위를 확실하고 엄격하게 하지 않으니 저 딴 합의라는 말의 감형이 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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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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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이 |
합의 안해도 2년반이란게 놀라울뿐 벌금을 퍼센트로 때려야됨. 돈많은 놈들도 많이 뜯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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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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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합의시 감형이잘못된건아니지. 걍애초에형벌이존나작은게불만인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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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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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pediam |
합의랑 상관없이 손해배상금은 받을텐데. 합의하면 손해배상 줄어드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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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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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시러 |
맞는말임~애초에 형이 높으면 10년형에 감형받아서 5년~이런게 적당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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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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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출장안마 |
아니지 피해 보상은 제3자가 하고(정부) 가해자 재산을 가지고 구상권청구하고 범죄에 대한 징역은 따로매겨야지..돈많다고 형 줄여주는거 밖엔 안되지않냐? 피해자가 돈없고 가해자가 돈많으면 1년이고, 피해자가 돈많고 가해자가 돈없으면 10년이면 이게 공정한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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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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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시러 |
그런거 돈 인력도 엄청나게 깨지는데 구상권 같은건 정부에서 최대한 떠넘기려는 것 중 하나야~한마디로 세금이 얼마나 깨질지도 모르고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고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거지~그런거는 정부에서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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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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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비스 |
손해배상금이 합의금안에 들어가있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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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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읏대읏기네 |
합의하면 그것도 평생 벌돈, 육체적 정신적 피해 계산해서 한 4억 해주고 감형받고 5년이면 적당하다봄 돈없다 배째라하면 사형선고때리고 장기팔아서 피해자 보상해주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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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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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를뭐로하냐 |
손해배상은 민사청구라서 출소이후에 재판을 통해 이뤄지는거라 징역기간중 충분히 가족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할수 있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민사청구도 안됨. 무조건 징역 살다와서도 배상을 강제적으로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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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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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업다 |
우리나라 범죄 대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병원비 때문인 경우가 아주많아 당장 입원해서 병원비를 내야하는데 합의를 안하면 입원비도 못받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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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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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비스 |
입원비나 치료비등등은 보험처리되는걸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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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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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업다 |
그것도 어느정도임 심각한 수준의 병원비는 합의 안하고는 감당못함 교통사고같은거야 보험처리되지만 폭행으로 인한것들은 보험처리할 방법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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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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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업다 |
저런 음주운전인 경우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안해줄수도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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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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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비스 |
내 보험으로 실비처리받으면 되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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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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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업다 |
실비없는 사람도 마나여 실제로 성폭행 당하고도 치료비때문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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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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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비스 |
실비없는사람은 좀 힘들겠네여 만원정도밖에안하니 실비없으신분들은 들도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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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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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ga |
합의했다쳐도 초범할인 깊은반성할인 다 들어갔네ㅋㅋ 범인 30대 여자던데 여성할인도 해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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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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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그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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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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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모니터 |
킬리적 갓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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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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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스테이트워리어스 |
진짜 이런 기사들 볼 때 마다 개빡치면서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다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 음주운전 또 하다 지들 가족들도 박고 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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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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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에라이 시1발 백날 처벌강화니 어쩌니 입법하고 고치고 하면 뭐하냐 개시1발 엿장수 맘대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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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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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자판기 |
음주운전 하는 차는 내가 피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우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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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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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니 |
또 음주운전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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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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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23 |
이러니깐 음주운전이 근절이 안되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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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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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로 |
기계가 모든 운전을 대신해주기 전까지 해결 안될거 같은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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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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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제일쉬웠어요 |
음주운전 형벌강화된거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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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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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혀기 |
징역 기간보다 일단 빵 들어가면 나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힘들다고 보면됨...뭐 잃을게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나 사회생활 안해도 취집해서 남편 돈으로 먹고살 여자들은 상관없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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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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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구니 |
술먹고 사람 쳐도 1년 이러면 ㅅㅂ 살인청부업도 하겠다 술쳐먹고 실수인척 들이 받으면 되니까 여차하면 합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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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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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공탁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합의를 했으면 감형은 당연한 게 아닐까.. 사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는 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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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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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벵갈 |
합의로 감형보다 1심 2년6개월이 더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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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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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
합의 안해도 1년만 더 살면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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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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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
합의 감형이 문제가 아니라 갖다 박아서 사람 정상으로 못 살게 만들고 지는 디비져 잤는데 원심이 2년 6개월? 응 병123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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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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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가리오 |
내친구도 음주운전자한테 사고 당했는데 음주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들고 있었고, 합의 안하고 그냥 살겠다고 교도소 들어가 버림. 합의로 받은 돈은 없는데 일 때문에 병원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고, 한 2년동안 정말 고생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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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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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괄장군 |
피해자가 원하는쪽으로가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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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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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
합의는 민사에ㅡ대한 얘기 아님? 형사랑 관련 없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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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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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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