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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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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8:2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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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별을헤아리며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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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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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개념한잔 |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어느샌가 익숙해진게 서글프다. 법조차 어느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것은 아닌가? 법을 아는자가 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가 진정 법치국가라 할 수있는지 의문이 든다. 중국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극복하는데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비자라는 인물이 있다. 혼란한 시기엔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근데 그가 주장한 법은 군주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어떠한 귀족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는 합리적인 규칙을 말한 것이다. 그가 말한 명언.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가 생각난다.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이에 반하는 말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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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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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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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키 |
전관예우는 시밤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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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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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게뭉 |
저게 가능하다고??? 수사 정보 알고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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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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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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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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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케는내가사케 |
이야 돈 날리는거 순식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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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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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 |
저런애들은 칼침맞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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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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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한잔 |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어느샌가 익숙해진게 서글프다. 법조차 어느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것은 아닌가? 법을 아는자가 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가 진정 법치국가라 할 수있는지 의문이 든다. 중국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극복하는데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비자라는 인물이 있다. 혼란한 시기엔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근데 그가 주장한 법은 군주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어떠한 귀족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는 합리적인 규칙을 말한 것이다. 그가 말한 명언.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가 생각난다.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이에 반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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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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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한잔 |
돈이 많은 자를 비호하는것이 법치인가? 21세기에 법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북한도 소말리아도 법은 있다. 허나 그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법치라 부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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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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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초코 |
진나라에 법치를 주창해 철저한 법치국가로 만든 애는 결국 나중에 자신이 만든 법에 걸려 거열형 당했나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첨부터 법 만들 때 자기자신을 위해 만들어 버려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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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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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이구역의미친놈은 |
모르는사람만 당하는거임. 법은 서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공부해야되고 돈 많아야합니다. 법조차 어느새 그들만의 리그가 된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음. 실제로 법원 들락날락 해보니 모르면 당합니다..... 법은 우릴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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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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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
돈이 많은 자가 억울한 사람이라면 비호해야지, 설사 그들이 잘못을 했다한들 그들을 비호하는 변호사들을 욕해서도 안되지 그게 '법'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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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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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초코 |
애초에 만들 때 위엣 분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부터 고려해서 만드는 거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함. 음주운전법도 최근이 되서야 겨우 시행 되고(그동안 그렇게 죽어 났는데) 금융 소비자 보호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고... 그냥 자신들한테 이익 안 되는 법은 처리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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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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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말 해야하는데.... 현실은 청와대에 청원 하고 있음, 국회는 열리지도 않고 허구한날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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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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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퍼센트야 |
사실, 전관예우라는 말을 없애야지. 그냥 직권남용이라는 범죄의 한 종류일뿐인데.....그걸 전관예우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불러주니까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 하는듯.....전관예우해주는 판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수사를 해야 하고, 전관예우를 요구하는 전직판검사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를 해야됨. 공수처가 이런것까지 수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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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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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구니 |
법아는 넘들 법가지고 장난질 하고 자기들만의 리그 만드는 카르텔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야 모르니까 씩씩댈수밖에 없구요 저런건 정말 싹을 잘라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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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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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light |
우리나라는 원래범죄로 100억벌어도10 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범죄자가 꿀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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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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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게개그 |
중국에 꽌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전관예우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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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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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ad몹 |
전관예우 없애려는 사람들 웃대도 싫어하는 사람 많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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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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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 |
장사꾼 마인드 심한 사람들은 공직자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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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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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절 |
미핀새끼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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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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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도베이비 |
찾아가서 죽이면 안되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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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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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냥냥냥 |
저 전관예우 너무 ㅈ같음 1심 이기고 다행이다 하고있는데 상대변호사 전관예우라며 2심지고 우리쪽도 전관예우 데려다가 대법원 소송중.. 포켓몬 대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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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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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야휴지좀다오 |
그 전관예우 때문에 아직은 사법부가 AI로 대체될수가 없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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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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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c |
제도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 국민 모두가 아는 범죄인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게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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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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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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