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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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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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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5:0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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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문본좌 |
심지어는 대법원 판례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심까지 간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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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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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헬어헬문학과 |
성립은 왜 안 해...성추행으로 걸었어야 했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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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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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눈빵울 |
작가 진성씹베.충임 이런거 가져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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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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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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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어헬문학과 |
성립은 왜 안 해...성추행으로 걸었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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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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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
음란하긴 한데 공연을 안했나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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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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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메리칸항공 |
공연음란죄가 설립하지 아니한다 이게 더 골때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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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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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흑석역 |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한게 아니니까. 죄는 그 의도를 따지는게 이치에 마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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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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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엑 |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형벌성립 불가한 판례로 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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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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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안관 |
판례는 공염음란죄 성립기준을 성기노출여부로 보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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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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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랩 |
음란할 행위를 할 목적이랑 행위가 음란하게 보이는걸 인식하는거랑은 달라요. 공연음란죄는 행위가 음란하게 보이는걸 인식하고 있는걸 구성요건으로하고 음란할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랑은 상관없이 똥꼬를 보여주는건 불쾌할뿐 음란하진 않다고 판시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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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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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랩 |
발페티쉬인 사람이 발을 보이려고 샌들을 신고 다니고 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샌들이 음란하게 보이지 않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걸 예로 들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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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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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담배피던시절짤 |
공연음란죄는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과 상관 없이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성립하는 범죄임 즉 목적범이 아님 대법 판례에서 공연음란죄는 성행위나 성기노출 이상을 공연음란죄로 인정함 똥구멍은 성기가 아니라 성립안된게 유력 꼬추는 안보였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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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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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본좌 |
심지어는 대법원 판례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심까지 간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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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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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자 |
3심까지 간게 신기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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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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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텐 |
판사들 결심 할때마다 판사부터 거기있는 모둔 사람들 웃음 참느라 픽픽 거렸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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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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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
몇년 걸렸을 생각하니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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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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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망 |
이거 보다가 엄청 웃었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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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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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푸크린o |
ㅋㅋㅋㅋㅋ 심지어 무죄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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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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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기 |
뭔개논리야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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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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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보겠습니다 |
똥꼬에 캡틴큐 꽂아줬으면 더 레전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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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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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갖음 |
잠깐만요!!! 캡틴큐 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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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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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갖음 |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었으면 정말 똥꼬로 마시게 됬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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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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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말복엔개고기 |
술 똥꼬로 마시면 한방에 훅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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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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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빵울 |
작가 진성씹베.충임 이런거 가져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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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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