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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불문 분명 아동한테 성적으로 흥분하는 사람 한명쯤은 있을 거 같다.
그러면 막 그 가해자 마음을 이해하는건가ㅠㅠ?
그러지 않고서는 형량을 줄일 수 없어.
오 마이갓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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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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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5:3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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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저새끼는왜또지랄 |
법개정하고 판사들 죄다 AI로 바껴야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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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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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지덕체 |
아니, 얘들아. 언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더니?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 협박 인정 못한다는 거잖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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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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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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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생각 |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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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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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는왜또지랄 |
법개정하고 판사들 죄다 AI로 바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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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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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Zero |
저거 속사정 다보고 왜저렇게 나왔는지 알고 욕하면 더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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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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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
AI관리자 :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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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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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병원 |
AI도 결국 사람이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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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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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척이 |
AI까지 간다는거는 판사에대한 인정이나 신뢰가 땅에 떨어젔을텐데, 오판을 하도록 시스템을 내버려두지않고 투명하게관리하게 신경 ㅈㄴ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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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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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척이 |
하지만 절대 안바뀔듯. AI 쓰자는 법안을 판사들이 허락할리가 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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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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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건무새 |
그 법안은 입법부에서 진행을 함.. 그리고 사법부가 AI로 바뀌는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디스토피아 세상처럼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세상 같아서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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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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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건무새 |
ㄴ인공지능 쓰면 이희X진 부모 살인범 상해강도죄만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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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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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닙스 |
판사도 개차반인게 변호사가 누구냐에따라 판결이달라지고 브로커도 존나 많음 브로커가 수수료가 억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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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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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정좀봐줘 |
이거 맞음. ㄱ ㅈ같은 전관예우가 있어서 가까운 선후배거나 같은 라인이면 그쪽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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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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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도 |
판사를 왜 욕해?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라 성폭행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성적 자기결정권 없는 아이랑 한거에 대해서만 유죄라 본다는건대. 저건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법 형량이 문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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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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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응애뿡뿡 |
판사는 아무리 백년때리고싶어도 못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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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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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협 |
변호사가 같은 말을 해도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니 욕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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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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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1664 |
입법부 아닐까 싶음 국회의원 털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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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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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새내기 |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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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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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die꾼 |
초등학생한테 술을 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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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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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다람쥐 |
술 2잔먹이고 손 묶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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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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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
미성년 의제강간이 ㅇㅈ되는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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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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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에스트로 |
의제강간은 보통 화간이고 저건 ㄹㅇ 그냥 강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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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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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요정 |
설렁탕집은 뭐냐? 그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형인데? 법은 가만히 있는데 그 법 가지고 판사새끼들이 장난질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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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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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중립 |
음... 난잘모르지만 판사라기보단 검사 변호사 색히가 돈에 처미쳐서 일을하다말다 해서그런게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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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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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요정 |
변호사야 돈만주면 살인자도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검사나 판사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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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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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삼 |
*저 위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임*지난번에 누가 쓰지 않았나. 피해자가 어느정도 가해자한테 금전적이나 심리적 보상을 받아서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수 있다고? 꼭 판사 탓만 할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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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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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에스트로 |
그렇네. 숲속각을 지켜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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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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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 |
난 합의가 형사에 영향을 주는게 이해가 안가던데.. 다른 나라도 보통 이런가? 개인이 개인을 용서해도 법은 용서가 없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급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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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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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사문도석 |
합의가 판결에 영향을 안 주면 합의의 의미가 없지...다만 그 정도가 좀 과한 감이 있는거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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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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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 |
민법, 형법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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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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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맛김치 |
아니 그럼 합의를 했으니 형량이 준다고 하던지, 피해자 진술만으론 인정부족??? 저번에 그 설렁탕집이랑 왜 입장이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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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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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불매향 |
사아아아암녀어어어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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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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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체 |
아니, 얘들아. 언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더니?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 협박 인정 못한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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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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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욱머욱 |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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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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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징어 |
이래서 사형제도란게 참.. 그럼.. 국민의 매 순간 감정에 따라 대상에 따라 판단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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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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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emi |
이건 다른게 합의 하든 아니든 10살짜리 애를 데리고 성행위를 한건 피의자 본인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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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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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단 |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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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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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아이 |
증거가 없다잖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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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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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걸림 |
헉 그럼 아이 부모가 아이에게 저렇게 진술하라고 말했을수도 있지않을까? 증거가 전혀 없다면 합의금을 타기 위해서 짜고 치는 걸수도 있어. 반면에 원장이 억울할수 있는거고. 일단 숲속각 보자 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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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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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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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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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세 |
이건좀 답답하네. 실제강간이라면 형량이 낮아서 답답하고. 만약 증거가 없는데 형을 받은거라면 말도안되는거니까 답답하고... 진술만으로 형받은건 아니겠지? 뭔가 정황증거같은게 있으니까 형을 받았겠지. 만약 사실인데 형 낮춰진거면 그건진짜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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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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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tag |
일단 성관계는 인정됐고 상대가 미성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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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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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세 |
성관계가 인정됬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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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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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공 |
댓글들 보면 폭행 협박은 아닌데 10살 짜리가 술 먹고 손 묶은 다음에 성행위를 한다고..? 무슨 인생 2회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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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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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협전 |
솔직히 이건 대한민국에 길이남을 오판이라고 생각함 형량이 터무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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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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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리s |
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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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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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만4번봄 |
아니 증거가 없는데? 8년에서 3년이 된게 중요한게 아닌거같은데. 애초에 죄가 되는게 문제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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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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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욱머욱 |
아닌듯 성관계는 인정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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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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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야스필o |
초등학생한테 술먹이고 성폭행을 햇는데 어떻게 하면 3년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합의를봣나..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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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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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텐좋아 |
10세면 질 보면 알지않나? 콘돔끼고햇는지 머그런것도 다물어봐야하는데 좀 잔인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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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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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3학년 |
가장 중요한간 증거가 맞아! 그렇지만 미성년자라 문제가 된것이 아닐까....!! 내가 숲속각 지키지 못해 미안해 얘드랑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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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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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아들 |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수위가 낮은게 문제고, 성폭행 진술을 채택안해서 감경된건데. 기사 한줄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사실을 왜 그 몇초의 노력도없이 기사를 소비하는걸까. 언제쯤 제대로된 커뮤니티 하나가 생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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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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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빠는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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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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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빠는넘 |
이미 미성년자인부분에서 30대가 뭘했다는거 자체가 또라이이지만 무언가를 심증으로 처벌하는 법원이 세상에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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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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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
??: 2D가 아니라면 보호해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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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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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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