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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년 일본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내버리면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임시 규제조치를 취함.
왜 임시조치냐면 현장조사를 해서 실험등을 거쳐 위험성을 판단하고, 이걸 기준으로 규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일단 먼저 규제를 하고, 나중에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을 해야 국제 통상법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음.
（2）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 위원회 발촉
아무런 근거없이 규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국제 통상법상 "방사능 오염수 유출됐으니까 당연히 위험하지"라고 입털어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건 유게이들도 잘 알거임.
（3）위원회의 후쿠시마 현지 조사
위원회에서 3차례 현지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가 완료되서 공개하겠다고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공개를 안함 ㅋㅋㅋ
시민단체와 민변에서 나서서 공개하라고 요청을 해도 안함 ㅋ
그래서 민변에서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 소송을 제기함.
（4）위원회 해체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하라는 정보공개는 안하고 갑작스럽게 위원회가 해체되버림 ㅋㅋㅋㅋ
다 끝난 보고서 공개하라고 소송까지 걸었더니 갑작스럽게 위원회 해체 ㅋ
（5）민변승소
결국 민변에서 승소해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3차례 조사는 완전 날림조사에..
이유없이 활동 중단을 당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게
일본측에서 오염수 유출 원전앞바다 해양토（흙）와
원전앞바다 해양수（바닷물）을 조사 보고서에서 빼자고 제의를 하는데
이걸 아무런 이유없이 받아들임.
이거 정말 중요함. 아니 ㅋㅋㅋㅋ
바다가 오염됐는지 아닌지가 소송의 핵심이 되는데, 바다속 토양과 바닷물을 자료에서 빼버림..;
교통사고 조사를 나갔는데, 블랙박스랑 차량 파손 사진을 빼버리는 수준..;;
（6）민변이의제기
왜 민간조사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서 보고서 작성이 날림으로 됐는지..
일본의 저 말도 안되는 황당한 요구를 왜 받아들여 줬는지..
이걸 밝히라고 했는데, 정부는 밝히지 않음.
（7）WTO 1심 패소
WTO 1심에서 재판장이 우리 정부에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안함 ㅋㅋㅋㅋ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관대하게도 ㅇㅇ 시간 다시 줄께 했음.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이제 보고서 작성 됐지? 제출해 했는데.
역시 제출을 안함 ㅋㅋㅋ
재판장 빡침.
왜 제출을 안했냐. 이유라도 말해라 했더니.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기때문에 조사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서 제출할 수가 없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황당한 이유를 댐 ㅋㅋㅋㅋㅋ
와.. 이게 말이 됨????
소송때문에 보고서가 필요한건데 일본이 제소를 해서 보고서 작성을 중단했데 ㅋㅋㅋㅋㅋㅋ
1심과 2심이 뒤집힌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판이 나온 이유를 이제 알겠지?
결국 1심에서 조사만 확실히 해서 보고서 제출만 했어도 애초부터 질 이유가 없던 게임임.
이걸 503 행정부가 해낸거지 ㅋㅋㅋㅋ
출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234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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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보고서 작성자들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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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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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나도할거야 |
원자력학회 교수진들이 친일이라는거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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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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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잘만든삿갓 |
‘그’ 학회 근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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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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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AnalyaZoom |
저러니 일부러 일본에 소송 져주려 한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거지. 그럼 일본은 한국상대 승소 판례로 다른나라들의 수입금지 조치를 소송할때 한국에 대한 승소판례를 근거로 쓰는거고. 개인적으로는 503이 일본정부의 사주를 받은고 일부러 수입금지하고 일부러 소송에 져준거 같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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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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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선비 |
어메이징했다 진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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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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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할거야 |
원자력학회 교수진들이 친일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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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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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박 |
친일이 아니라 븅신들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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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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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인o  |
친일은 아니고 친엔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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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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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nami |
친 원전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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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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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터지는닉갖고싶다 |
친일X 매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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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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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내줄까 |
일본한테 돈 무지하게 받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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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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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님혼날래요 |
글케 안전하면 지 새끼 애미애비한테 날마다 쳐먹이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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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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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닙스 |
정부 부처 정계 학계 재계가 모두 시발 아무것도안함 시발것들아....정권 바껴서 존나 다행이다 이 개세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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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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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든삿갓 |
‘그’ 학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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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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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인간 |
제들 가족불러서 후쿠시마 다먹여버리고 10년뒤 건강하게 살아있는놈있으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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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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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지말고웃어 |
븅싄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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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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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Bang |
문통이 원전 없애겠다고 하니깐 기를 쓰고 반대하는 그 당이 바로 거물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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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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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취맛있써요 |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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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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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온받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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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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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abb |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쌓아높고 직접 요리해서 먹어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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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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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정연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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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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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ㅋ굿ㅋ |
이런거보면 참 정권 바껴서 다행이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로 골머리 썩고있으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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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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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hp |
자국 소비만으로는 부족해서 전세계 해산물 수입해 먹던 놈들이 오염된건 타국에 팔아먹고 안전한거 수입해서 먹겠다는 심보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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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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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ad몹 |
만에 하나 3년 후에 정권 바뀌면 바로 프리패스 웰컴 후쿠시마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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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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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데랠라 |
최순실이 신경 못썼나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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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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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가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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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허가 떨어지면 뻥안까고 제 2의 광우병 시위 일어났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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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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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aZoom |
저러니 일부러 일본에 소송 져주려 한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거지. 그럼 일본은 한국상대 승소 판례로 다른나라들의 수입금지 조치를 소송할때 한국에 대한 승소판례를 근거로 쓰는거고. 개인적으로는 503이 일본정부의 사주를 받은고 일부러 수입금지하고 일부러 소송에 져준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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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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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베충이 |
이런대도 아직 한국당과 박근혜 빨아주는사람들이있다는게 너무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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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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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다 |
개빡치는 일이구만... 근데 정치글 쓸 때 자료가 좀 한쪽으로 편향된 사이트나 신문사꺼 들고오는거 보다는 좀 공신력 있고 중립된 쪽 꺼가 좋은듯...정치글 볼때 사이트랑 신문사 체크하면서 보는데 이번꺼는 좀 한쪽으로 쏠린 곳의 자료만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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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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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4R887 |
이게 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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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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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자 |
안전하면 느그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1년정도 먹어봐라 개라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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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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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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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개씨1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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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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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금하나추가요 |
밥먹었수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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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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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김재규 |
저 원전마피아색히들은 한국에서 사고터지면 가장 먼저 해외로 튈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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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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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국적이 의심되는 새4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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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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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충 |
매국을 뭐 저리 당당하게 하냐... 보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견학 보네줘라..거기서 바닷가 잠수 수영도 하고 낚시해서 바로 회떠먹는 체험도 하게해줘라 그리고 귀국 시키지말고 거기서 뒤지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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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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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충 |
매국을 뭐 저리 당당하게 하냐... 보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견학 보네줘라..거기서 바닷가 잠수 수영도 하고 낚시해서 바로 회떠먹는 체험도 하게해줘라 그리고 귀국 시키지말고 거기서 뒤지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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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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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보집니까 |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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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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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병호구 |
일본 옹호라기보다는 원전 옹호에 가깝지..원전마피아 워낙 강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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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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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가이아스 |
역시 왜놈 핏줄 답게 왜놈 빨아주느라 바쁜 년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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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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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많은사람 |
일본으로 가라. 명예 쪽발이 훈장이라도 줄지 누가알아? ㅋㅋㅋ 마침 대가리도 그 모냥으로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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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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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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