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 필요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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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필요한이유 [1]

작성자

탱이씨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8587237 추천 31 반대 4 답글 1 조회 897 작성시간 2021-04-12 2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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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패라서 체포도 안함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무슨 지방자치단체마냥 지방 경찰이 권력을 쥐게 되는 구조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음.

이번에 거론되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찰을 뽑을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지 권력을 주겠다는 소리가 아님.

자치경찰제의 주요골자는 경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견제와 자정작용임. 그렇기에 경찰이 셋으로 나뉨.

자치경찰 - 지역 내 치안, 교통, 시위 및 행사 안전관리 담당.

국가경찰 - 보안, 외사, 경비 담당.

국수본 - 형사 및 강력 범죄, 수사 경찰 사무 전반.

즉,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위 짤의 완도 등 지방 경찰은 자치경찰이 되서 저런 형사사건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덮어줬다가 사건 담당자가 국수본에 자료들고 찔러버리면 역으로 권한 넘어가는 일 했다고 두들겨 맞아야함.

형사 사건 담당은 국수본이 하는데 국수본은 서울에 있어서 지방 토호들하고 거리적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착관계 형성이 힘들어지는거임.

그렇기에 알지도 못 하는 자치경찰제 푸념보단 저 사건에서 영장 기각난거나 더 심각하게 봐야함. 검사가 영장 심사를 강아지 거시기 같이 신청했던지 판사가 붙어먹었던지 둘 중 하나던가 아니면 검판 둘 다 붙어먹었다는 소리니까.

* 출처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168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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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

건전해요

미친새끼내

추천

반대

답글

2021-04-12 2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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