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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사고 발생 후 방치하다가 2, 3차 사고 발생 때문에 숨진거 음주운전은 살인이야 살인 
* 출처 : 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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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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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9:3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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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소변후의떨림 |
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은 허망하게 가고 가해자새키는 잠깐 깜방 살다 나와 잘먹고 잘살고 ㅆㅂ 이게 나라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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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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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도도로 |
여러분 저런 일 있을 때 혹은 만에 하나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 운전자랑 보조자 자리 바꾸면 안됩니다.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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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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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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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후의떨림 |
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은 허망하게 가고 가해자새키는 잠깐 깜방 살다 나와 잘먹고 잘살고 ㅆㅂ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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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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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이애미 |
음주로 3년 받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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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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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닙스 |
이번에만 그런줄알았지?? 돈있고 힘있는애들은 전관예우받는 검사 판사출신애들 변호사로 쓰면서 브로커에게만 1-2억씩주고 소개받아서 1심은 징역빋아도 2심은 무조건 집유받는 시나리오로가는거야 이나라에 정의가 어딨냐... 힘없고 착한사람들만 짐승보다 못한 취급받으면서 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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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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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친구가없다o정학 |
사형때리자 그냥 저런말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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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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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로 |
여러분 저런 일 있을 때 혹은 만에 하나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 운전자랑 보조자 자리 바꾸면 안됩니다.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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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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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
사기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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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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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이 경우 동승자에게 범인도피 또는 범인은닉만 적용됩니다.. 위력 공집방도 적용될 여지는 있는데, 유죄 인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의율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동승자가 대신 덮어줘도 친족툭례로 인하여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습니다.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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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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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원댓글에서 운전자가 종합보험 미가입자이고, 동승자는 가입자일 때 자리를 바꾸어 마치 동승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고, 교특법상 단서의 사유가 없어 동승자에 대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종힙보험에 따른 대인보상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로 의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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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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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위력이 아니라 위계공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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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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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네.. 위계공집방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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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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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로 |
닉네임을 뭘로) 보험사기로 고소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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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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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놈 |
시1발 개ㅈ같은 세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발 형량 제대로 때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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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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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티 |
음주하는 쓰레기들은 운전석 근처도 못가게 그냥 사지 절단해버렸으면 좋겠다. 저러고도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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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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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신 |
저런물건읻나 저런거 냐ㅓ려둔 박근혜 치킨이나 이명박 쥐새끼나 문재인 재앙새끼나 지난 모든 귝회위우ㅗㄴ 들 정구ㅗㄴ 부역자듷 다 같은 공범이다 입도없는상태로 비명지르면서 고통스럽게 최대한 오래오래 쥭어겄으면 좋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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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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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프로드맨 |
술값을 5배정도 올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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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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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악플러 |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즉결로 징역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시 사형집행 가자. 사형이란게 오심땜에 집행안하는데 음주운전은 오심이 있을수 없음.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순간 살인하려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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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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