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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세금납부 거부자 아닌가? 대법원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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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6:25] |
| ▼ 이전글 | 죄송합니다 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 화난삐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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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6:1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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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보통곰 |
국방의 의무는 벌써 국민의 반정도가 불이행하는게 용납되는 이상한 의무고 납세는 그런 예외가 음슴 ㅜㅠ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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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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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곰 |
부분집합이긴한데 동개념으로 봐도 큰 차이는 없을듯 징병제에서 병역의무 빼면 국방의무가 뭐가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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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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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인싸되고싶다 |
여태까지가 너무 비윤리적이었던거지. 사실 가고 싶어서 간 사람도 없긴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하긴한데 안보내는게 아니라 대체복무 2배 같은걸로 된다잖아. 다만 이번 이슈로 군복무 보상이 강화됐으면 해. 전역자까지 포함해서. 권리는 항상 의무를 동반하는건데 군역만 유독 의무만이 강조되는거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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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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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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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멘탈잉어 |
납세도 의무! 국방도 의무!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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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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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쁜고양이 |
대신에 걸리면 교도소에서 대체복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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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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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곰 |
국방의 의무는 벌써 국민의 반정도가 불이행하는게 용납되는 이상한 의무고 납세는 그런 예외가 음슴 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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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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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입대 |
이거 왜 반대 붙음? 남녀분란조장글이라는건가? 근데 사실이잖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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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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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롬마쉬헬스장 |
어허 사실을 애기하면 그 분들이 불편해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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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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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ka  |
말은 똑바로 해야지. 국방의 의무는 전국민 누구에게나 있음. 병역의 의무만 남자만 하는거지. 국방의 의무랑 병역의 의무는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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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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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롬마쉬헬스장 |
근데ㅜ난왜 이말 듣고 그게 생각나지? 박머시기 의원이 국방의 의무는 모두가 지고잇고 여자도 세금으로 하고잇다, 다만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거다라면서 차별이 아니라는 말을 햇던 말이 생각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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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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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곰 |
부분집합이긴한데 동개념으로 봐도 큰 차이는 없을듯 징병제에서 병역의무 빼면 국방의무가 뭐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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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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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입대 |
그럼 말을 똑바로 할게요 병역의 의무는 왜 남자만 집니까? 간호병정도로 복무 해도 괜찮을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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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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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a |
아 다르고 어 다른거죠. 그걸 인정해버리면 진짜로 남자만 국방을 하는 건줄 아니까. 고딩 사회수업때도 남녀불문 국방의 의무는 있다고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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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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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입대 |
사실 말을 조금더 똑바로 하면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지는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의무에 상응하는 댓가만 지불한다면 지금와서 나한테 돈달라는게 아니고 앞으로 군인할 친구들이 하다못해 최저임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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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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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a |
인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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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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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줄게태연 |
여자간호장교가 이미있지않음? 남자간호장교는본적없네 애초에 국방부에서 현재 잇는 장병들 인권 안전 등 권리에 아주 취약하므로 여성징병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대체방안으로는 병역세와 현재장병들의 처우(정당한급여포함) 인데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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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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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헌병중대 |
역시 이해할라하면 이해되는게 없어 요즘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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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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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숙청 |
장병들 처우와 여성징병을 왜 묶냐? 여성징병과 별개로 장병들 처우개선은 해나가야 하는거지. 여성징병은 처우 개판이라 처우개선 먼저 하고, 남성 징병은 남자들이 호구새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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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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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UMINATI |
그분들은 선동과 주작을 먹고 삽니다. 진실이 담긴 문장을 발견하면 눈이 멀기 때문에 악착같이 지우려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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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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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입대 |
뭐 위에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이실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여성징병이 내일부터 하세요 하고 되는것도 아니고 해봤자 역효과만 날것도 뻔한데 굳이 앵앵대고 싶지 않고 앵앵댄다면 차라리 지금부터 군복무 할 친구들 처우 개선이나 됐으면 늬앙스로 얘기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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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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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줄게태연 |
대숙청 님 말씀도 일리가있습니다 옳은말씀이긴하지만 현재 처한 상황이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성징병후 처우개선 하자 라는생각이 시원하긴한데 그 뒷일까지모두상상했더니 오히려 더공포스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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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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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롬마쉬헬스장 |
난 이 문제가 20년 전부터 시작됏다고 생각함.대체할만한 혜택 수단없이 군가산점 먼저 없애고 그 후에 별다른 논의조차 이뤄지지않고 이슈화도 안됨. 지금도 대체복무제 아직 결정도 안낫는데 그냥 양심적병역거부 미리 무죄판결내려버림. 걍 군필남자 호구 만드는게 20년전부터 시작됏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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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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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곰 |
공무원 군가산점은 그냥 멍청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 있으나 없으나였음 그딴 보상제도 하나 있어봐야 혜택 받는 애들 자체가 워낙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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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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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스콰이어 |
국방이랑 병역의 의무가 다르다는 말을 박주민이랑 엮어서 까는건 스마트하지 못하지. 박주민 그발언에서 까야 할 포인트는 '병역은 국방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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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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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롬마쉬헬스장 |
그래 그 멍청한제도 그거라도 잇어야지. 보통은 어떤 제도가 모든 사람에개 돌아가지 않으면 보통 모든 사람에개 헤택을 돌아가도록 바꾸거나 새로운 걸로 바꾸는게 정상아님? 근데 없애기만함. 걍없앰. 그리고 끝. 그리고 20년후에 듣는말이 군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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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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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미친개 |
멍개소리야?? 그럼 유승준같은 병역기피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한거네??? 말이냐 방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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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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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스콰이어 |
스티브 유는 미국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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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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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스콰이어 |
그리고 병역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방의무가 성별에 따라 현저하게 극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거지 아예 없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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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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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미친개 |
국방의 의무랑 병역의 의무가 다르다는 것은 불편하고 무거운 사람들을 위한 말장난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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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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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a |
ㄴ 그게 왜 말장난입니까 엄연히 헌법에서 구분돼있는데. 애초에 그걸 같다고 보면 어떤 여성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교육에서도 국민이라면 나라를 지켜야한다고 가르치는데 아무리 의미가 불분명해져도 짚을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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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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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스콰이어 |
그릇된 논거는 오히려 핵심논리를 약화시키지 않아? 사과는 과일이다와 과일은 사과다를 혼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놈들을 이기려면 걔들보다 더 똑똑하고 치밀하고 지독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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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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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곰 |
징병제를 선택한 시점에서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랑 불가분이라고 봄 징병제 하에서 굳이 이걸 다른 개념으로 나눈건 여성징병 회피의 논거로 사용하려는 수단에 불과한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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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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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줄게태연 |
병역세만통과돼면 일은쉬운데 그게불가능하니까... 병역세 거둠 세수확보 ㅡ 장병들 급여지급및처우 개선ㅡ 그시대의 젊은여성들이 그모습을보고 여성도 군복무를하게해달라고 요구 ㅡ 모두가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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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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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미친개 |
병역의 의무랑 국방의 의무가 별개면 군필자들은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 이중으로 의무를 지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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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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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미친개 |
법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아무 기여가 없는건 똑같잖아요. 유명무실한 법을 물고 늘어질 힐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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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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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스콰이어 |
국방의 의무 안에 병역이 있는거지. 고딩때 집합 배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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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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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는사람 |
판사: 세금 안 내면 월급 안나옴. 탈세범 사형.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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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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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가하늘을찌른다 |
양심적으로 학교도 안가도 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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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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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곰탱이 |
근데 국민연금은 진짜 양심적국민연금납부거부자 하면 안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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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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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리벌레 |
양심적으로 연금 납부거부하고 연금은 양심적으로 받아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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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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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3sec |
양심적 탈세도 무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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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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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여태까지가 너무 비윤리적이었던거지. 사실 가고 싶어서 간 사람도 없긴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하긴한데 안보내는게 아니라 대체복무 2배 같은걸로 된다잖아. 다만 이번 이슈로 군복무 보상이 강화됐으면 해. 전역자까지 포함해서. 권리는 항상 의무를 동반하는건데 군역만 유독 의무만이 강조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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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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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2년 안되게 줄어든다고 아는데 이것도 적은기간이 아니지만 2배인 3년 넘는 기한은 비양심적으로 갖다오기엔 적은 기한이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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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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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바사아 |
군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 왜 대체복무는 남자만 해야되나... 동사무소 공익, 교도소 교도관 이런거 여자도 다 하잖아. 왜 남자만 이런걸로 싸워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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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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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반전 |
사진머야?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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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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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Cheese |
ㅇㅇ 나도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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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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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돌스 |
짤방 어디서났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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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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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eht |
애초에 '반도' 라는것은 보통 대륙에서 바다쪽으로 이어진 '산맥' 인 경우가 대부분.. 물론 한반도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의 반도는 다 산 뿐이라고 보면 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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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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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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