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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냐라나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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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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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3:1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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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에스기모 |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상해치사 적용할수밖에 없지 근데 이 사건 검찰에서 폰 복구해봤는데 사람이 죽으면 에 대해 검색한 기록 나와서 살인죄로 기소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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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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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민트 |
검찰이 1승 챙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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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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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지옥공시생 |
경찰 존나 무능하네 저 지랄해넣고 수사권 달라느니 뭐니 지랄하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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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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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물거인 |
현직 변호사인데 이게 딱 경찰 수준. 때려서 피해자가 죽었네. 그럼 상해치사. 충분히 범행의 동기가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추가적인 조사 따위는 하지 않음. 피해자가 별의 별 짓을 해도 이게 원래 이런 거라고만 답변함. 수사권 독립? 의사가 썩었다고 간호사한테 수술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임. 변호사 경력민 8년인데 검사 중에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경찰은 대부분 이상함. 법과 판례를 개무하고 관례대로만 하려고 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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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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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유키농o |
술이면 다 용서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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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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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농부 |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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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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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
주취감경 진짜 없애야댐... 그래야 술쳐먹으면 알아서 조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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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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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두번째 |
높으신분들이 술은 원없이 마시고싶은데 굳이 귀찮게 조심하긴 싫으니까 법을 바꿨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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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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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애해봄 |
그니까.. 요근래 내가 봐운 경찰들이 내놓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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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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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애해봄 |
피해자가 한명일경우에 그 피해자가 자살을하면 고소할사람이없어지니 가해자는 죄가 없어지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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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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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애해봄 |
사람을 개패듯이 패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취해있었고 또 술이깬뒤 기억을 못하면 고의성이없으므로 형량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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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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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애해봄 |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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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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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가재미 |
오 그럼 죄지으면 피해자 자살시키면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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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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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하라마이신발 |
피해자가 자살하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건 경찰 잘못이 아니라 국회의원 잘못이지. 글고 친고죄 아닌 범죄엔 해당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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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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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몽 |
네~ 언제나 그렇듯 경찰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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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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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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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변인인지 설사인인지 놈도 이게 욕처먹을 개소리라는거 알면서도 시키니깐 하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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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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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농부 |
아 형사과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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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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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1친놈 |
지들이 도망칠 구멍 미리 파놓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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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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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기모 |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상해치사 적용할수밖에 없지 근데 이 사건 검찰에서 폰 복구해봤는데 사람이 죽으면 에 대해 검색한 기록 나와서 살인죄로 기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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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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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트 |
검찰이 1승 챙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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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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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 |
수사권조정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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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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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사장이야 |
크 검찰 일했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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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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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지옥공시생 |
경찰 존나 무능하네 저 지랄해넣고 수사권 달라느니 뭐니 지랄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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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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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형 |
경찰...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왜 이리 븅ㅡ신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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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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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구역의미친년 |
경찰이 괜히 견찰이라고 욕쳐먹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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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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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솩뽕맞은새끼 |
근데 웃긴게 고의로 살인을 한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해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는게 신기하네 정당방위로 죽인게 아니라 진짜 또라이가 우발적으로 한거를 고의성이 없다고 살인죄가 안될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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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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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클 |
수사 이미 개시했으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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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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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트 |
앨 죽여야겠다 혹은 이러면 얘가 죽겠구나 라고 인지한 상태여야 살인죄임. 술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때렸으니 고의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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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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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클 |
우발적이랑 고의는 다름 위사건은 만취해있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거고 우발적인거는 정신이멀쩡해도 고의성이있는거임 다만 계획적 범행과는다르니 참작사유가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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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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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고양이없다 |
그놈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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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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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짝이 |
이거 진짜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못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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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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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캇치 |
술을 없애라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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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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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스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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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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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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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장 |
이런 전국민적 이슈에 있어서 경찰도 좀 검사들보다는 국민들 옆에 가까이 있는만큼 국민들 감정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 실패하거나 그러한 주관적 사실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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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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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뽕맞은새끼 |
저사람들도 살해로 하기 싫어서 저러는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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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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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이즈킹 |
저거 검찰송치는 상해치사로 했는데 검찰이 기소할때는 살인으로 기소한거로 기억하는뎀...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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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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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옆차기하내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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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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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밑시큼한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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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찰들은 처자식이 술처먹은 망나니한테 맞아죽어도 쉴드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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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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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anboy |
어떻게든 살인죄로 집어넣으려고 온갖ㅈㄹ 다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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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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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위키눈팅족 |
주취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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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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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루 |
저거 저러는 이유가 일사부재리때문임. 저 가해자새끼가 죽일 맘은 없었고, 아무나 피해 싶었다 식으로 나가면 살해의도에 따라 무죄 판결 나버리는 것때문에 저런 듯. 검찰도 검색기록 못 찾았으면 기소의견 같았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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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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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PPK1026 |
우리나라 경찰 시초가 애초에 일제강점기때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던 일제 앞잡이들이잖아. 근본이 어디 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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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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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papa |
수사권 티키타카중에 검찰이 카운터하나 날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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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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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힘의균형 견제를 위해서라도 수사권독립 외치는데 저런거볼때마다 아직은 멀었다고본다. 전문성도 없고 사회적으로 알려진사건인데 저렇게 처리하는거보면 우리가모르는 사건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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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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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인 |
현직 변호사인데 이게 딱 경찰 수준. 때려서 피해자가 죽었네. 그럼 상해치사. 충분히 범행의 동기가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추가적인 조사 따위는 하지 않음. 피해자가 별의 별 짓을 해도 이게 원래 이런 거라고만 답변함. 수사권 독립? 의사가 썩었다고 간호사한테 수술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임. 변호사 경력민 8년인데 검사 중에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경찰은 대부분 이상함. 법과 판례를 개무하고 관례대로만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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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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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에의한사랑 |
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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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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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인 |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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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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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스네이크 |
변호사가 웃대 하다니.....왠지 엘리트 이미지가 친근감 있게 변하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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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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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알 |
웃대도 로스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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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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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에의한사랑 |
오오 40기!행님이시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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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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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닮은 |
의도가 없긴 왜 없음ㅋㅋㅋ그렇게 죽인뒤에 지 휴대폰에 검색한 기록이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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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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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클 |
검색기록은 검찰 송치후에 검찰에서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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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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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아들 |
사람죽인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술취해서 음.. 좀 그렇다. 하지만 엉덩이에 손이 스쳤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증거도 없지만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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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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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은부먹이지 |
심신미약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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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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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클 |
앞으로 고소,고발은 경찰서 말고 검찰청으로가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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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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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말만해요 |
피씨방 살인사건도 그렇고 이번 살인사건도 그렇고 견찰새.끼들 진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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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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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멘탈 |
고의성 성립조건은 진짜 심신미약과 더불어 범죄자들이 처벌을 빠져나가기 위한 백도어로서의 기능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은데... 단순폭행은 우발적으로 볼수 잇어도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죽은 마당에 고의성 입증, 심신미약의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가? 고의성이 있으면 가중처벌이 되야지 고의성이 없는게 감형의 이유가 되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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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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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멘탈 |
예전엔 법잘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생각해봤겠지라고 넘어갔지만 요새는 의구심도 들고 솔직히 믿음이 잘 안가서 이런 의심과 불만이 쌓여가는게 너무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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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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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클 |
고의성이 있다고 가중처벌이 되는건 아님 고의가 아니면 과실이되는거임. 고의성이나 심신상태는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라 증명할수밖에없음 님말대로 고의성이있다고 가중처벌이면 과실범을제외한 모든범죄는 가중처벌이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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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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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멘탈 |
듣고보니 고의성이 없으면 감형을하는 논리적인 이유는 이해가 되네...ㅠㅠ 결국엔 수사과정이나 판결의 합리성, 타당성에의 의심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는것 같음... 주의해야지 하면서도 답답함에 또 의심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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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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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장 |
형법은 오히려 범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더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하는 행위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이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음. 과실형벌이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경우. 일종의 깍두기라고 해야하나. 미수나 예비음모죄의 처벌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객관적 결과주의적으로 보면 이미 사람 한명 죽었는데 더이상 누구도 형벌이나 제재로 피해입지 않는게 가장 공리주의적인 판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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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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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키를구원하소서 |
맨날 저 ㅈㄹ 로 수사쳐해놓고 국민의지팡이는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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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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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큰오예입니다 |
좇같은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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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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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팬티 |
시발 이게 나라냐 진ㅉ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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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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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아 |
이용주 음주운전 걸린거 봤지???국회의원이라는것들이 지들이 음주운전하니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건에 신경을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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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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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탄 |
이 정도면 국민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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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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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용선풍기 |
이런 새1끼들이 수사권 독립 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ㅗㅗㅗㅗㅗ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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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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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곰 |
이거볼때마다 드는생각. 술먹고 저런말하는경찰 찾아가서 술병으로 후리면 고의성부족일까? 지들일 아니고 귀찮고 어차피 개돼지 국민들이니 또 그냥 넘어가겠지 싶어서 이 지랄하는게 100%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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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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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화랑 |
그냥 술 처먹고 고위 공직자들 부정부패저지른 쓰레기쉐끼들 족치면 되는 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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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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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대화명 |
얘들아~ 사람죽일땐 꼭 술먹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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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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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연 |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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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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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하나때문에 |
게다가 저 범인새끼 시민들이 잡으면서 범인 때린거 가지고 범인한테 시민들 고소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메 그냥 견찰이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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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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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분사 |
ㅋㅋㅋㅋㅋㅋ시발ㅋㅋ진짴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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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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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뭐하세요 |
이런거 볼때마다 경찰자식들이 음주후 당해버리면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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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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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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