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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06:08] |
| ▼ 이전글 | 여성이 신고하면 무조건 체포하고 유죄 추정하라 | 엄마다어디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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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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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따먹는놈을따먹는놈 |
시발...... 무기징역에서 13년 된거봐.... 돈이 권력이지 권력이야 시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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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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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방뚜방셔틀드론 |
증거 있고, 싸워봐야 유죄 확정이어도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해요. 왜냐면 변호사 돈 주고 선임해서 재판 진행하면 ‘정성’으로 봐서 감형 해줘요. 뇌피셜이 아니라 사실이예요. 법조계는 사시 합격하는 순간 다같은 식구예요. 사시 최종 합격 후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빠지고요. 또 언제든 판사가 변호사로 변호사가 판사로 될 수 있어요. 결국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나, 죄를 입증해야하는 검사나, 변호사나 다들 크게는 업계 먹거리를 키우고 공고히 하는데 집중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돈 주고 변호사 고용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내 후배에게 일거리 준거고, 또 나중에 자기가 판사 임기 마치고 변호사 됐을 때 먹을 시장 크기를 키워준거라 그걸 정성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검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ㅋㅋ 검사한테 이 말 듣고 법조계 종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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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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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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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못된새끼 |
펄~럭☆ ㅈ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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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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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노메하카세 |
확정이야? 흠...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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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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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먹는놈을따먹는놈 |
시발...... 무기징역에서 13년 된거봐.... 돈이 권력이지 권력이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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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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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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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증거 있고, 싸워봐야 유죄 확정이어도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해요. 왜냐면 변호사 돈 주고 선임해서 재판 진행하면 ‘정성’으로 봐서 감형 해줘요. 뇌피셜이 아니라 사실이예요. 법조계는 사시 합격하는 순간 다같은 식구예요. 사시 최종 합격 후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빠지고요. 또 언제든 판사가 변호사로 변호사가 판사로 될 수 있어요. 결국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나, 죄를 입증해야하는 검사나, 변호사나 다들 크게는 업계 먹거리를 키우고 공고히 하는데 집중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돈 주고 변호사 고용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내 후배에게 일거리 준거고, 또 나중에 자기가 판사 임기 마치고 변호사 됐을 때 먹을 시장 크기를 키워준거라 그걸 정성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검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ㅋㅋ 검사한테 이 말 듣고 법조계 종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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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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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아! 글고 참고로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법 상식! 1심 이후 항소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들 계신데.... 항소 접수장은 다 받아줘요. 문제는 그 후죠. 항소 대부분 담당 판사가 기각해버려요. 변호사한테 돈 더주고 항소 하든가, 기각 시켰다가는 사회적으로 문제될 거 같은 사건 빼고는 무조건 기각이예요. 이건 판사도 이해를 해줘야 하는게... 단순 절도 사건 하나도 판사가 재판을 위해 읽어야 하는 조사서는 A4용지 수십장씩해요. 살인이나 중범죄면 A4지 수백장은 기본이예요. 판사 한명이 하루에 이런 재판을 30~40건 해야하는데, 조사서만 읽어도 하루 다 가요. 재판 할 건 많은데 너도나도 항소하면 판사 업무 마비돼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건들은 항소해도 다 기각처리해요. 우리 생각처럼 무조건 2,3심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변호사 돈 주고 사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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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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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의숲 |
판사를 더 고용시키면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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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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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탄생의 숲님. ㅋㅋㅋㅋㅋㅋㅋ 바로 정답이지만 모두에게 욕 먹을 답변을 내놓으셨네요. ㅋㅋㅋ 그게 정답이예요.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처리할 노동자가 부족하면 노동자를 더 늘리는게 당연한 상식이죠. 하지만!! 여기에 특권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히면 모두가 바로 욕부터죠. “사회복지사 수는 부족하지만 뻬에엥 왜 특권철밥통 공뭔을 우리 세금으로 늘리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노동자 수는 더 늘려야 하지만, 빼에엥 전관예우나 하는 판사새키들 왜 우리 세금으로 늘리냐!” “400조 예산을 300명 정도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건 업무과중이고 결국 대충 일 한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하지만 빼에엥 특권 덩어리 국개의원 왜 늘리냐!!” 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정말 자세히 고민해보세요. 특권이라는 게 소수가 독점해서 생기나요? 다수가 점해서 생기나요? 특권을 없애야 한다면서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을 더 소수로 한정하자고요? 다수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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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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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의숲 |
아 하긴 등.신들이 지랄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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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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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로스쿨 제도 도입 되면서 바꼈어요. 이제 사시 합격 후 바로 판사 못 돼요. 인턴이나 조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법연구원? 인가 판사 옆에 몇년간 따라다니면서 더 배우고 해야 판사로 임용 될 자격 주워져요. 그거 하기 싫으면 검사나 변호사로 몇년 이상 일한 경력 있어야 판사임용 자격이 주워져요. 사시 합격 후 바로 판사되게 했드만, 사회경허 부족에서 나오는 융통성없는 판결이 난무해서 노무현 대통령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고 그게 로스쿨제도 시행과 함께 시행중이예요. 이제 사시만 합격했다고 판사 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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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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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님 말씀이 맞아요. 특히 서울에서 검사나 판사로 일하려면 사시 시험 성적에 인맥이 아주 중요하죠. 거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힘을 가진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암묵적 관행을 법으로 명시 할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판사 지원은 사시 1등부터 10등까지만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 다 똑같이 공부해서 사시 붙은건데 누구는 판사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냐. 그럼 11등 맞은 애는 노력 안 했다는거냐! 11등 맞은 애는 판사하기 싫어서 11등 맞았냐!! 라는 시비가 나올건 안 봐도 뻔하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린 건, 그런 암묵적인 관행 말고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사시에 붙으면 누구나 판사에 지원 할 수 있고요. 그마저도 법이 이제 바뀌어서 사시 합격 후 바로 판사 못 합니다. 법조계에서 실제로 일한 경력이 충족 되어야 판사 지원 가능하게 법이 바꼈어요. 변호사도 판사 지원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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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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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커킥빌런 |
욕먹을 답을 내놓다니 당연한건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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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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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커킥빌런 |
판사 더 뽑아서 재판의 질이 향상된다는 전제하에 누가 욕할까 더 뽑으면 더 븅신같이 일하니까 ㅈㄹ하는거지 세금으로 공무원 더 뽑는걸 가지고 ㅈㄹ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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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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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추천하려합니다 |
거 참 말 잘하네. 영화대본 보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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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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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모델 |
결국엔 돈으로 맺은 관계라는거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식구라면? 한통속이잖음? 그럼 굳이 법이 있을리가 있나?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도 사라진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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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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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TV |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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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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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코따윈개나줘버려 |
저런극악범죄가 앞으로는 판검사 가족들에게 주로 일어나면 상황이 어떨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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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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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 |
충분히 그럴수 있겠구나라니... 그래도 그럼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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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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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긁는소리 |
대한민국에서 전관예우는 언제 없어질까 하긴 자격박탈된 문어도 전관예우로 빨아주는 나라에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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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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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아니구이 |
잘 사는 집이라니, 나중에 나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겠지? 저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닐 생각을하니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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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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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galus |
이 후 모범수로 생활하고 가석방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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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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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갸갸갸갸갸 |
정확히는 공범인정이 안되서 방조범으로 처벌된거 방조범은 형이 절반까지 밖에 안되서 13년이면 거의 풀로 때려진거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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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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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그라스 |
슬픈 뉴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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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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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왕와자뵤옹 |
만약 내가 피해자 부모면 저딴 형량받게할바에야 걍 죽이고싶겠다진짜 차라리 죽이고 깜빵갈듯 어차피 살아도 산게아닐거같아.. 진짜 피해자부모는 어떻게하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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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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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oI코패스 |
나중에 9명 줄이고 3명으로 가긴했지만 변호사 12명에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출신자들 대동하고 무슨 1티어 정치인 변호인단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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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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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
도대체 저 공범이란 작자는 무슨 집안이길래 저리쓴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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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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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몽맹몽 |
참고로 쟤네들 경찰한테는 묵비권 행사하다가 프로파일러 앞에서 자백 했다고 함 언론에 노출된 거 말고 다른 이야기가 더 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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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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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낭 |
성장과정에서 상처가 많으면 죄없는 어린애 잡아서 죽여도 되는건가? 인간적인 부분하고 범행하고 구별을 하라니 웃기는 소리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장난으로 재미삼아서 철저하게 자기들보다 약한 초등학생한테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잡히니까 불쌍한척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됐다는척 하면 죄는 나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수 있다 이렇게 해야되나? 저거 말한 사람은 자기 아들 딸이 저렇게 죽어도 저런 소릴 할까? 대놓고 얘네도 안됐다 이런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말 꼬이는거 봐라, 누가 인터뷰한건진 모르겠지만 구별해야될건 자기보다 강한 사람앞에서 불쌍한척하고 아양떠는 부분하고 평소와 약한사람앞에선 추하고 더러운 생각만 하는 본성을 잘 구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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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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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유거유빈유상유 |
족같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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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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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전 |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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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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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덕리농민 |
아무리 못해도 13년에 쟤들이 빼앗은 인생만큼은 더 살아야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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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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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말만하기 |
공범 13년이면 변호사 그렇게 쓰고도 꽤 높게 나온거 같내... 그래도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어떻게 추스랴려냐 하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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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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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니니 |
??무기징역에서 어떻게 20, 13년이 나오냐? 요즘 사람들은 역지사지가 없음 자기자식 당하면 어떡할지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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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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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여 |
얼마나 잘 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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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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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물을 |
예전에 교도소 다큐 중에 나가서 연애하고 싶다고 불쌍한 모습 보인 여자 알고 보니 엄청 흉악범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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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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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우우우우 |
이거도 조또 여자+부자 라서 할인 개쎄게 들어가는 느낌은 나뿐인가?? 강력범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자료 어디있었는데 좆같은그 시밬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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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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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느저쪼아래 |
캬...애를 토막내도 가해자는 토막이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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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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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딜러 |
참 봊되는 일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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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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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착 |
저 공범은 변호사를 12명 개중 부장급만 4명을 선임할 정도로 잘사는 집이다. 아마 몇년 얌전히 있으면 모범수. 병보석으로 나온 뒤에 개명. 성형하고 해외로 도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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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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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착 |
게다가 살해당한 어린이의 손가락과 허벅지 일부가 사라진 채였고 저 공범은 평소 인육에 관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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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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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은단맛 |
판사쓰끼들은 진짜 본인들 가족들이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리려나...봐줄게 있고 안봐줄게 있는거지 이걸...이제 누가 믿고 재판받겠냐?? 이 나라는 도려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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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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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만4번봄 |
아니 우리나라는 왤케 형벌이 약하냐.. 미국처럼 막 400년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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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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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어린 아이를 죽였는데 사법부 수준보소 여기가 아프리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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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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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오 |
30세쯤 감방나와서 신분세탁하고 누군가와 결혼하는거아님??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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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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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리맨 |
살인 공범인가?? 그거에서 방조범인가로 바뀌어서 확 낮아졌다고 알고있음 돈의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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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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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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