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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강제나 협박폭력 등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 벌을 받는 거야. 아래의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무죄가 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ㅎ 남자 증인 D가 일하면서 추행에 대해서 들었다는 시기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시기와 일치하지 않았음 의외로 과거의 악감정 떄문에 나중에 추행으로 거는 경우가 심심치 않나바.. 식당매니저는 과연 억울함이 풀려서 행복할까 싶기도....변호사 선임에...참...이 사건은 무고죄로 걸지않았대..ㄷㄷㄷ 다음번에는 작전주식의신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업무상 재해인 산재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꼐~ 많이 기대해줘~ 
증인D는 9월달에 일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는 10~11월 달에 추행을 당했다고 하여, 증언이 불일치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증거로 제시한 증언들이 힘을 잃게 됨.
거기에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증인C는 추행을 당했다는 기존의 진술과는 법정진술이 달라져서 번복되었습니다. 거기에 매니저 때문에 그만둔것도 아니라고 말함.
이 또한 피해자가 증거로 제시한 증언이였기 때문에 두 증거 모두 거짓..
거기에 과거 카메라 독촉건에 대해서도 악감정 때문에 고소를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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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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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솔아다디스학회 |
성범죄자들, 꽃뱀들, 성매매자들은 진짜 이마에 문신으로 범죄 기록을 새겨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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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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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난병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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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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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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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돼먹은징어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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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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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총각 |
웃대인은 못생겨서 여자랑 말할 공기 1g조차 섞일일이 없고 돈도 없어서 꽃뱀도 금전적으로 다가올 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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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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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한개돼지 |
웃대인 얼굴보는순간 판사가 무죄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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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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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ㄴ 얼굴이 유죄지. 최소 종신형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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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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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퍄하와와 |
까딱 잘못했으면 감옥갈뻔 했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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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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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솔아다디스학회 |
성범죄자들, 꽃뱀들, 성매매자들은 진짜 이마에 문신으로 범죄 기록을 새겨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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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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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끝마다새끼야 |
꼭 지들이 잘못한건 생각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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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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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cherboy |
고마와요, 판례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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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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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마님 |
웃대인들이 궁금해하는 법관련 지식을 알려주시는 변호사님 블로그임~ 법문제가 생기면 해당 내용으로 글을 만들어달라고 하고있어. https://blog.naver.com/jjh024/221244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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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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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도장 |
뭐 이런 그지같은 경우가 ㅂㄷㅂㄷ 무고죄 강화가 필요함. 해당죄만큼의 형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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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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