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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다고 죄 깎아주고
돈없다고 죄 그대로 주고
이게 민주주의를 그대로 부정하는거아니냐
민주주의가 모두 평등을 가지고 시작하는건데
그 평등을 심판하는 법원에서
편들어주는데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거고
사실상 게임으로치면 GM이 랭커유저들은 버그쓰면 정지 안시킨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축구하는데 연봉 순으로 불평등하게 체크하고
시험보는데 돈 많은 순으로 기본점수가 존재하는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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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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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6:4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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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동네미친개 |
드라마에서도 참 많이 다뤘었지...청와대가 5년의 주인이라면 대기업회장은 50년의 주인이라고...에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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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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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iki1230 |
이번에 투표할때 적어도 이런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거 였는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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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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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물마립간 |
행정부 수반 바뀌었다고 사법부까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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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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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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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
응?? 재용이 나온거!?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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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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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드립머신 |
크게보면 그렇다는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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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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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드립머신 |
막상나도 글이나 싸고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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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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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
근데 이게 무죄도 아니니까 ㅇㅅㅇ 잘하면 503은 옴팡 뒤집어 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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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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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이렇게 |
??? : 광복절 특사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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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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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
가즈아~~ 난 삼전주주하러 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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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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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드라마에서도 참 많이 다뤘었지...청와대가 5년의 주인이라면 대기업회장은 50년의 주인이라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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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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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랗사 |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ㅅㅅ하고싶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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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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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팬마티 |
평등의 개념은 사회주의가 더 맞는말이고 민주주의는 주권의 의미를 민중의 뜻과 반하는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뜻은 맞음 와 똑똑 오졌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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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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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드립머신 |
사회주의는 그냥 모든게 평균으로 나누는거고 민주주의는 각각의 권리나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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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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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팬마티 |
아니 평등하게 나누는건 공산체제고,, 민주주의가 권리나 기회를 평등하게 주진않아 금수저가 노력안해도 성공하는게 민주주의에서 합당한 자유야 님은 사회주의 성향인거고 사회주의도 민주주의 안에 포함된 거야 참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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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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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드립머신 |
그건 사재의 의미인 시장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거고 사회적 체제에 대해서는 교육, 최소건강보장, 사법처리, 참정권 같은 권리, 자신이 참여가능한 기회 등이 평등하게 부여되는거지. 그리고 그만한 의무를 평등하게 짊어지는거고 납세, 국방 같은 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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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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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집착증 |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작성자는 이재용 집유보고 부자와 서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거 아니냐. 님은 뭔소리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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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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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집착증 |
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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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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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드립머신 |
그니까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랑 혼동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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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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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냉국 |
이 나라에서 빨12갱이 몰이는 없어질수가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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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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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집착증 |
빨12갱이까지는 너무 간거같고... 그냥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그러신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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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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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
민주주의의 근XX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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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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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oooo |
보니까 503하고 최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려는 뉘앙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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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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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어 |
그와중에 순시리랑 치킨이 강제로 뜯은 거란 소리라서 둘다 이득이 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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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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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읍 |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올 수록 기업이 수십억원 지출하며 법무팀에 전관들 집어넣는거겠지ㅋㅋ 악순환이 계속됨... 지금 잘해주면 나중에 자기도 갈 수 있으니ㅋㅋㅋ 다른 나라들처럼 수십년 때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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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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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와헨타이다 |
ㅇㅇ 실제로 겜에서도 랭커유저나 과금유저들 부정행위해도 봐주고 있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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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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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1230 |
이번에 투표할때 적어도 이런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거 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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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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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물마립간 |
행정부 수반 바뀌었다고 사법부까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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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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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너무아파 |
어쩔 수 없음 박근혜가 했던거처럼 사법부 블랙리스트 만들고, 판사들 좌천시키고 이런 비 민주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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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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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매듭 |
사법부 손댈수있음.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하고 그들이 법관의 인사권을 좌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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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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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너무아파 |
ㅇㅇ 인사권을 좌우할 수 있지. 근데 판결을 근거로 인사권을 행사하는건 적폐라고 생각하는 문재인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판사는 인사에 1도 불이익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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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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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1230 |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죠. 법을 추가 하던가, 그럼 우리는 행정부 수반을 뽑을 권리 바에 없는데 사법부는 우리는 권리가 없으니 그냥 방치하자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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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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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1230 |
이런거에 대한 법안을 내려는 모습조차 안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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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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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시스템에어컨 |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하는거 헌법에 있는거임.. 무슨 법안을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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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뿅 |
철저한 자본주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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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 |
빼액! 초범이니따 집유로 봐줘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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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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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
난 뭐 저런 돈있는놈 쳐넣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나라는 아직도 살인사건 강간 절도 사기가 판치는 현실이 더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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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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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멘웨이 |
범죄율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임 형량이 낮다뿐이지 판친다고 하기에는 좀 많이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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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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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niss |
1심보고 그래도 2년은 살겠지 했는데 결국 집유... 2심 때 집유 선고한 판사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재벌 총수들이 얼마 정도나 사리고 전처럼 다시 돌아갈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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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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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츄부랄튼튼 |
법 위에 돈이 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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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빌런 |
금전주의 들킴 전세계가 그렇지 누가 죄냐고? 그 돈을 가지고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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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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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oori |
진짜 뻥안치고 누가 촛불집회 제대로 모집 안하나? 주말에 나갈 생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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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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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Ark |
촛불보다 더 큰걸 들고와도 안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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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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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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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도 |
이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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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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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드립머신 |
ㅈㅔ일 싫은 타입임. 님은 이런글 보기 싫으면 웃대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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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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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도 |
님만 안보면 되지 왜 웃대 안봄? ㅇㅅㅇ 제가 제일싫어 하는 타입이시네요 님도 저 보기싫으면 웃대 들어오지마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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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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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사문도석 |
님 논리 그대로 받아치니까 어이없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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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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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도 |
어 내가 글쓴거 날아갔네 참 할일 없으신분들 많으십니다ㅎㅎ 다썩었으면 이민가야죠 정치인도 썩고 사법계도 썩고 그결과 받아들이지는 못하겠고 다썩어 문드러졌으면 이민이 답이 아닌가요? 그리고 나는 저런 분란글이 싫은거지 여기가 싫은게 아닙니다 논리는 무슨ㅋ 님네가 무슨 영향력 가지신 분들입니까? 걍 서로 블라하면 끝인거지ㅋㅋ 진지빨기는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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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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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도장 |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로써 상고불변의 진리가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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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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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난생각 |
비지스 홀리데이나 듣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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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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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오지 |
근데 삼성입장에서는 이재용없는데 안나은가..마이더스의 손이잖아 재용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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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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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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