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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87305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 직전 차에서 급히 내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며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그는 차를 급히 세운 후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 1명이 뒤쫓아와 말렸지만,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끝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버렸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였다. 하지만 그가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인 0.05% 이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도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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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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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는브라자를벗는다 |
이런 뻔한 걸 무죄판결 내리면 어쩌자는 건지 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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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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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힐거야 |
술 안마셨어도 0.05라고 보기 힘들다는 조사결과도 한몫 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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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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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쿤o |
괘씸죄로 조지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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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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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게이o |
와ㅋㅋㅋㄱ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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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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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브라자를벗는다 |
이런 뻔한 걸 무죄판결 내리면 어쩌자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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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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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힐거야 |
술 안마셨어도 0.05라고 보기 힘들다는 조사결과도 한몫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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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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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고말타고 |
전에 판사가 하소연하는거 봤는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이럴땐 감형. 이럴땐 무죄 같은 가이드가 있어서 거기 맞춰서 판결 내릴뿐인데, 사람들이 무조건 판사 욕한다고..억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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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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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가입한아이디 |
이런글 볼 때마다 ai로 대체가 시급한 직업이 판사, 검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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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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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20대 |
엥 이게 뻔해?? 음주운전 처벌구성요건을 만족못하는게 뻔한거지,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추단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걸 무죄라고 판결 내린건 특이한 판결에 속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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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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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해결사가왔어 |
윗분은 댓글 내용 잘못 이해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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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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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탕 |
저거 실제로 하는놈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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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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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다거짓말인거 |
내 친구가 의경이던 시절 실제로 하는 놈들이 꽤 있다했음. 그 친구 이 방법을 알려줌ㅋㅋㅋ 통한다고 했는데 실제 통한다는 판결까지 나왔네ㅋ 그래서 멀리서 차멈추면 존나 뛰어간다고ㅋㅋ 소주 그자리서 못까게 할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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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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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핥아보쥐 |
머리 ㅈㄴ좋은 범죄자들 엄청많음 법은 틀면 합법이고 합법과 불법은 종이한장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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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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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핥아보쥐 |
어디서 글읽은적 있는데 친한친구가 변호사고 자기는 범죄자인데 친구한테 법을 물어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 있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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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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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대한민국 |
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처벌을 안 받는구나... 처음 알았네.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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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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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학과2학년3반 |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하니까 증거인멸로 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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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힐거야 |
자신의 사건에대한 증거인멸행위는 위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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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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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줬어 |
그럼 살인하고 증거버려도 살인죄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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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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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병과매트릭스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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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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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다요 |
글쎄 ㅋㅋ그럼 범죄자인 아버지가 집에 숨어있을 때 그 아버지를 숨겨준 행위도 범인은닉죄로 처벌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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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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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보이 |
에초에 그냥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처벌하도록해야지.... 몇프로는 이렇고 몇프로는 저렇고 하니까 저사단이 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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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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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
그래서 범죄자 본인은 증거인멸 우려 구속수사가 가능한겁니다. 만약 님들말하는것처럼 본인 형사사건 증거인멸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다면, 다른말로는 증거인멸우려 구속수사도 힘들어집니다. 변호사가 입만 잘털면 되는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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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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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
성문법은 이래서 약간 애매하지만 또한 그로인해 어찌보면 불문법보다 완벽하거든요. 법체계 자체는 확실히 견고한 편입니다. 윗대가리놈들만 빠져나갈구멍을 어떻게든 만들어놓은게 문제죠. 그건 그냥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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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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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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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정 |
랄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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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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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맛쌈무 |
법에 유도리를 기대하는건 무리겠지만 허점이 있으면 빨리 고쳐나가야하는데 그럴 생각이 안보이는게 제일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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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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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다스 |
와 이렇게 판결이 나버렸으니 이제 악용하는 사람 ㅈㄴ 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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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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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가스 |
판례를 만들어버렸으니 이거 뒤집을라면 애좀 쓰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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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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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예이스트 |
지방법원이라 상급법원 가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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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멩이 |
음주운전자들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소주한병씩 넣고 다니면서 측정 전에 나발 불면 ㄱ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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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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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노비 |
근데 본문 읽어보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결과...' 라고 나와있음. 아예 음주운전 처벌법이 무력화됐다고 보기는 이른 것 같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 같음. 음주 측정 직전에 이상행동을 하면 벌금 매긴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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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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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잉여wer |
이제 상습범들은 다들 한병씩 들고다니겠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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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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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무시하지마 |
법이 잘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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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서가후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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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그순간에 저런 머릴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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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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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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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냅두고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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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금향 |
공무집행 방해죄가 무죄라는 거지 다른 건 무죄라고 보는 게 아니네요. 그 후에 처벌에 대한 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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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심슨 |
창의력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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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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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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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헛점을 이용하게 두면 안됀다. 헛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저런 범법자를 잡는게 당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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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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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 |
검사가 호구도 아니고 당연히 항소하고 이정도 빼박이면 상위법원 가면 유죄 뜰 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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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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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어엉 |
이건 공무집행방해가 무죄란거 아닌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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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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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어엉 |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건 음주운전 이야기가 아니라 저 술마신일이 공무집행방해가 맞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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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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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직장상사 |
법이 그런거야, 전날 음주운전으로 사고치고 튀어도 바로 못잡으면 음주인지 아닌지 추정만 하지 판결을 음주로 때릴수가 없음, 사고사례 이런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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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개장 |
예전에 인터넷에 우스개소리로글본적있는데 한선생님이 말하길 자기가 지금껏 가르친학생중에 이놈은 진짜머리가좋다 라고생각한 놈들은 전부다 사기로 교도소가있다고ㅋㅋㅋ 머리좋으면 법도교묘하게이용하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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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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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작두 |
이런 말도안되는걸 무죄 받아내는거 보면 변호사가 개쎌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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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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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될김주임 |
법 해석 문제니까 상급심가면 바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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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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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조오징어 |
짱꾸굴리는거 봐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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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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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플퍼프 |
경찰이 차 세운 상태인데 편의점 드갓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지만 그 이전 단속중 차들이 대기 상태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안된다는 이야기네. 참 지랄 맞지만 이런 세세한것 까지 법으로 제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니 참 기분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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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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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가주망 |
이거 검찰이 대법까지 끌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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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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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찔이유유 |
음주단속 직전에 갓길에 차 새워두고 도망가서 다음날까지 뻐기면 견인비만 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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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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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지기z |
법이 나쁜놈 처벌하고 착한놈 보호하는게 아니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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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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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공익요원 |
이제 다들 차안에 소주나 보드카 한병씩 넣어다니다가 음주단속하면 차세우고 원샷하는 진풍경을 볼수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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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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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무 |
한국은 진짜 술이면 다 되네 ㅋㅋ 술로 걸릴 법을 술로 피해버린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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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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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e |
되게 잘한 판결인거 같은데... 형법전에 죄가 없으니 무죄를 때린 거고 죄형법정주의도 잘 지켜졌고 이걸로 욕을 할거면 법을 안 만든 국회의원들을 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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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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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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