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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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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4:5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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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edd202avi |
저것도 혐의없음은 무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거아니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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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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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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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혐의 없음은 무죄보다도 더 죄가 없는거.... 무죄는 검사가 봤을땐 혐의가 있어보였는데 판사가 봤을땐 아니었다는거고, 혐의 없다는건 검사가 봤을때도 죄가 아니라는거. 다만 무고죄로 역고소하는건 상대가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허위진술 했다거나 하는 등의 요소가 있어야 가능. 무혐의받았다는 점 하나로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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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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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레몬백작 |
저 후로 빡대가리들이 여시폰트 개발해서 여시폰트로 작성한 글 스크린샷 찍어가면 고소하자고 하던뎈ㅋㅋㅋㅋㅋ 개웃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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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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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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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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휜휜 |
혐의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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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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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냥 |
변호사:ㄱ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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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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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ros |
오 천재네!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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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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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돌맹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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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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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202avi |
저것도 혐의없음은 무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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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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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잉여wer |
오 천재네!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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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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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202avi |
앗..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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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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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
ㄴㄴ 여혐으로 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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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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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9658 |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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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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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혐의 없음은 무죄보다도 더 죄가 없는거.... 무죄는 검사가 봤을땐 혐의가 있어보였는데 판사가 봤을땐 아니었다는거고, 혐의 없다는건 검사가 봤을때도 죄가 아니라는거. 다만 무고죄로 역고소하는건 상대가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허위진술 했다거나 하는 등의 요소가 있어야 가능. 무혐의받았다는 점 하나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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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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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
이건 무고죄 성립 힘들어. 무고죄는 결과범(상해와 같이, 의지와는 별개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생김.)와 달리, 의지범(폭행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으로써, 상대방을 형사처벌/징계 받게 할 목적(의지)를 가지고, 허위의사실로써 신고해야만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징계 받게 할 목적은 있었으나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검사의 판단하에 해당 행위가 저작권침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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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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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즈딜러 |
빡대가리달이라 가능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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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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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s |
메론향 // 말은 똑바로하자. 혐의없음이 무죄보다 죄가 없다니.. 기소가 됐냐 안됐냐의 차이일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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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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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립은망했어 |
장어s // 그치 근데 메론향은 아마 기소가 되면 적어도 검사 입장에선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어차피 대세에 지장없지만) 딱 그만큼 더 유죄에 가깝게 느껴진다 뭐 그런 뜻으로 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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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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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나에게힘을 |
??? : 뭐??? 혐의 없음은 무죄보다도 더 죄가 없는거라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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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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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죄가 더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네. 다만 위에 설명했듯이 기소 여부 자체가 검사가 봤을때 잘못이 있냐 없냐 그 차이 아니겠냐.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데. 유죄 -> 검사가 봤을때 죄가 있고 판사가 봤을때도 죄가 있음. / 무죄 -> 검사가 봤을때 죄가 있는데 판사가 봤을땐 죄가 없음. / 혐의없음 -> 검사가 봤을때 죄가 없어서 끝. 판사는 판단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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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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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s |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거고, 실제론 기소를 했냐 안했냐의 차이밖에 없어. 대충보고 귀찮아서 빼거나 높은 으으른들의 지시로 몰래 빼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닥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는걸 많이 알고있을거야.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소되서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재판을 받았는데도 무죄가 나온경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어. 그 경우 다시 재심할 수 없이 완전히 무죄로 판명난거지만(증거불충분이든 무죄든 여튼), 혐의없음은 언제든 다시 기소하면 재판을 받아야할 가능성이 남아있는거거든. 그래서 혐의없음이나 무죄나 사실 기소여부의 차이일뿐 그닥 크게 의미있다고는 생각안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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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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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
무죄나 혐의없음이나 결과적으론 똑같은 죄없음인데, 그냥 보기에 그런거지... 검사입장에서 아 이건 기소할 껀덕지가 1도 없어서 다퉈볼것도없다... 싶은거고, 무죄는 다퉈볼만은 했는데 죄가없는거고... 이론적으론 틀린말이지만 우리가 이론만 따지는건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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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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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보다빠르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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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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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해요 |
이게 그 무슨무슨 죈가 뭐시긴가 하는 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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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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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남편 |
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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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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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백작 |
저 후로 빡대가리들이 여시폰트 개발해서 여시폰트로 작성한 글 스크린샷 찍어가면 고소하자고 하던뎈ㅋㅋㅋㅋㅋ 개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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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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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Zero |
지능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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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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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구니 |
헐 진짜 고소한거야? ㅋㅋㅋㅋㅋㅋ 난 장난인줄알았는데 진짜하네 ㅋㅋㅋ 지능문제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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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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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돈둘리 |
저작권은 '창작물'로 제한되지않나? 창작물이란 예술행동의 결과물인데, 똥글 싸지르는게 예술행위라도 된다는거야 뭐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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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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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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