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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에 35㎝ 손도끼 던진 40대 남성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에게 35㎝ 길이의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가로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5분쯤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5㎝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들고 서성대다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던 B양（18）을 향해 “뭘 봐”라고 소리 지른 뒤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도끼를 던지고 나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금산군청 앞길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10대가 목숨을 잃을뻔한 사건인데 형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술 먹으면 또 저러고 다닐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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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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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6:4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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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동네미친개 |
아니 미친 저건 특수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로 가야지 왜 저걸 특수폭행으로 기소를해 저 피카츄꼬리털같은 검사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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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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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샹썅샹 |
아니 평소에 뭘 하고 다니는데 손 내밀면 손도끼가 있어 나무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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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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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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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분위기 |
무슨 Rpg게임 몹잡고 경험치 주는 건줄 아나... 1년 주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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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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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아니 미친 저건 특수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로 가야지 왜 저걸 특수폭행으로 기소를해 저 피카츄꼬리털같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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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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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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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내가 법못알이라서 그딴걸 이해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특수 폭행이냐고 죽을수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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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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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에흥분하는도S |
아니 왜 븅신을 모욕해야지 피카츄꼬리털을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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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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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이유 |
지나가던 10대 여성을 살인할 고의는 없어서 저렇게 기소를 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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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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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의치히로유저 |
견찰이 '견찰'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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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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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스섹대 |
노리고 조준해서 던졌을텐데 살의가 없다니 노약자만 노리네. 찌질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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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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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박원장 |
뭐 검찰을 견찰이라 한걸 수도 있지... 검사가 구형하고 보통 그 이내로 판사는 판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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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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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박원장 |
뭐 경찰을 주로 견찰이라 하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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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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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에내가비침 |
우리보다 법잘알인 그쪽이 알아서 한 거 아닐까요.. 살인미수로 죄목을 하면 아다리가 안 맞아서 기소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던가, 살인미수면 뭐 더 입증해야 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던가.. 너무 불신하지는 말자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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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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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싫은스님 |
검사 구형량은 더 쎘었겠지..개족같은 판사새끼가 선고를 집행유해로 끝낸거지..판사 개같은 새끼들 진짜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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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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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솔직한사람 |
견찰이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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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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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아삭오이고추 |
재판은 판사가한다기보단 판례와 법이하지않나. 법이 그지라그럼. 뒷돈 먹었다거나 그런게 아닌이상. 판사 검사들은 메뉴얼대로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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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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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어엉 |
살인미수 걸었다가 입증 못하면 무죄 판결나는데 그럼 그땐 판사 욕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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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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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꼬운말 |
ㅇㅇ 법이라는게 감정따라 가는게 아니라 진심 하나하나 일일이 증명해야됨. 의도는 어떻고 언제부터 시행에 착수했고 고의가 있니없니 하는것들... 당연히 중한 죄일수록 증명해야하는 것도 많아져서 자칫하다 증명못하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판사는 어쩔 수 없이 무죄때릴 수밖에 없음. 자신이 증명가능한 수준에서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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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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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쓰려고가입 |
범죄에는 구성요건들이 있는데 살인미수 구성요건중에 고의가 있음. 살인을 할거라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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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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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럼 난 궁금한게있는게..걍 궁금해서.위에서 내가 법알못이라고 말을 했고..그럼 내가알기로는 판사가 집행할때 중요시되는 부분이 선례인건데 그럼 비슷한 상황이 나와도 이번 일도 그러면 똑같은 선례가 되겠네? 그럼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똑같은 판례가 나와야할거고..이나라의 법은 참 재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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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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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아삭오이고추 |
보통 판례를 들고서 지금사건과 A사건은 이러이러해서 유사하고 A사건 재판결과는 이렇다 그러므로 지금사건역시 A사건과 비슷한 판결을 내려야한다 뭐 이런식으로 전개하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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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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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특수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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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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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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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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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아닌가?형량 진짜 뭐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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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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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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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스킨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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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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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드립머신 |
술먹고 운전, 범죄 등 저지르면 감형이아니라 가중처벌되야된다. 술을 자제하지못하는건데 그런놈들은 가중처벌받고 술 마실 엄두를 못내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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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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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프렌즈 |
욜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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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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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뮤다사각지대 |
진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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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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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풉 |
도끼던졌는데 2년이면 나도 술마시고 도끼던져서 죽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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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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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제너럴한조 |
손도끼로 대그빡을 쌔끈하게 쪼개부러야 쓰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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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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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2 |
ㅆㅂ 무슨 토마호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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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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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써킹 |
타즈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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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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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대있잖아 |
형량 진짜 ㅋㅋㅋㅋ 범죄자한테 진짜 너무 관대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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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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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인더스트리 |
아니 ㅁ1친 장첸도 아니고 손도끼를 휘두르냐 근데 형량보소 ㅋㅋㅋㅋ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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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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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애해봄 |
음~ 형량 개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완전 범죄도시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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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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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코 |
사람 하나 죽어봐야 조금 시끌거리는 정도지. 이 나라 법조인들은 가망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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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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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비밀닉네임 |
ㅋㅋㅋㅋ 범죄자 새끼들이 이렇게 꿀빠는 나라도 없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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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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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겠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서 저거 처벌강도가 왜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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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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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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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벌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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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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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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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고민많은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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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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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ㅇㅇ 판사는 죄없음 검사색휘가일을안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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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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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영 |
검사도 노답이지만 판사도 도찐개찐.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까지 한놈을 집유때리는게 정상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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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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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 법알못일단짜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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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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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아삭오이고추 |
판사 검사가 일안하는게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안하는거지. 판사 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잇는 범위는 제한적임. 어디까지나 판례와 법을 토대로 재판하는데, 그법이 발전이 너무너무 더뎌서 우리 생각을 못따라오는거임. 막말로 미국에있는 판사들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판사시켜도 판결 크게 달라지지 않을걸? 체계가 달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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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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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힘드시겠어요 |
....아 속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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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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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동심 |
저런 인간이 밖에 돌아 다닌다는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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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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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orias |
술먹고 도끼를 들고 나간다는 정신상태가 이미 우발적으로 한번 그랬을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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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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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뿌 |
시발올라프색기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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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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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킹왕짱 |
이정도면 술회사들이랑 연관있는거아니냐? 술 많이 팔아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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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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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으로들어오게 |
지@랄같네 개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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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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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k전문골룸 |
서성이다 지보다 약한사람 찾고있네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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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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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가도착했다 |
진짜 범죄에 관대한 나라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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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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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술처먹고 또 저러면 어쩔려고 ??? 그때는 진짜 크개 다치면 누가 책임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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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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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왜다있는닉이래 |
0.29?? 시벌 술을 얼마나 ㅏ쳐먹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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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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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없는놈 |
집행유예 씨1벌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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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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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
징역 1년 실화냐? 왤케 법이 악하냐... 정치인들 처벌약하게 받으려고 법이 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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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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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뽑기운 |
그래도 다행히 학생이 맞지는 않았나보다. 니들 피해자 걱정부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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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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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와애니 |
미성년자 죽일뻔했는데 징역1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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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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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쥬님 |
법 진짜 미쳤네. 법 고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뻘짓하느라 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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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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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X알 |
사기꾼 묻지마 폭행 이런 ㅅ ㅐ끼들은 바로 사형시켜야한다. 안그럼 무고한 사람이 피해로 자살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거다. ㅆ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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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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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키유이 |
11월 손도끼 투척 형량 7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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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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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썅샹 |
아니 평소에 뭘 하고 다니는데 손 내밀면 손도끼가 있어 나무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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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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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냥이납치단 |
야 우리도 술마시고 조두순 대갈통에 던지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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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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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
도대체 술먹으면 심신미약이라는 법은 어떤 대갈통에서 나온법이야? 술을 뭐 실수로 먹는사람도있나? 먹고싶어서 자의적으로 먹는건데 심신미약이라는 논리 자체가 말이안됨 문제가있는사람이면 애초에 술을 안먹으면 되잖아 술먹고 사고치는건 무조건 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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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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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난아님 |
http://huv.kr/pds723616 술은 실드가 존재하기에 소용이 없습니다. 술에 경고문구 강화하자는 글에도 물타기, 뻘소리, 아무말대잔치 인데 음주의 혜택(?)인 음주감형폐지가 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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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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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
살인미수 아닌가요 저건? 1년감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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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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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블레이드마스터 |
갓한민국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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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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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웃기기 |
진짜 술 먹고 형량 줄여 주는거 없애야한다... 성인인데 술먹고 자제력, 판단력, 기억력을 잃을정도로 마셨으면 관리 못한 본인 책임이라 형량을 더 크게 때려야 맞는거지 나이도 40대후반인데 자기 주량 모르는 처음 술 마시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건 오히려 형량 더 때려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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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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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배움 |
음주운전만 가지고도 징역저정도 안나오냐 도끼던진건 반영도 안된거 같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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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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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
근데 뭐하는 색긴데 차에 손도끼를 놓고 다니냐 ... 한국사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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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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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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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견이랑 손도끼로 살인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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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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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레타리아101 |
저런 심신미약충은 술마시면 죽는약 같은거 만들어서 먹이면 안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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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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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nurii |
아니 이게 집유라고?? 이게?? 도대체가 우리나라 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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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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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정외과 |
ㅋㅋㅋ 대한민국 법은 누굴위해 있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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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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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콜대가리 |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나름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러기엔 세상미친것들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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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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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판독기 |
출소날 차에 치어 머리터지세요.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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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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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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