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성관계 요구한 男 혀 깨문 주부, 집행유예…네티즌 정당방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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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성관계 요구한 男 혀 깨문 주부, 집행유예…네티즌 "정당방위 아니냐" [106]

작성자

질풍의콩진호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673273 추천 274 반대 0 답글 106 조회 29,190 작성시간 2017-04-21 17:30:52 이동시간 2017-04-21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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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뜨겁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혀 앞부분의 6㎝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며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강간미수에 대한 정당방위가 유죄냐", "앞으로 누가 얼굴 때리고 멱살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면 얌전히 혀 내밀고 입 벌리고 대기해야", "어떻게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398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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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우리나라법은 강간도 걍 당해야함 쩐다니까 살인도 그냥당해야함. 반격하면 폭력치사죄가되서오히려 내가범죄자가됨 쩔어 [5]

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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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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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7:3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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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역

저걸 재판까지 간게 더 이상하다 오히려 남자가 강간미수죄로 재판가야되는거아니냐 [5]

1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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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2017-04-21
17:33

답글
베스트3

재일한국인

저번에 어떤글 있었는데 강간 당하는 여자가 살기위해 발버둥 쳐서 얻은것이 가해자의 형량 감소라고 [5]

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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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2017-04-21
20:22

답글마당 (106)

안드로메다버스

와 진짜 신기하다 저게 진짜 우리나라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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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7:33:28

두류역

저걸 재판까지 간게 더 이상하다 오히려 남자가 강간미수죄로 재판가야되는거아니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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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7:33:3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좆뿌리깊은나무

상당성에 문제가 있어요. 정당방위는 10 받았으면 12돌려주는것 까진 괜찮은데 이건 뒤져라고 6cm 절단낸거라 정당방위가 안되요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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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0:57

좆뿌리깊은나무

10 받고 30으로 돌려준듯. 강제추행<<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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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1:56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좆뿌리깊은나무

대판 89도358 은 가해자가 피해자 패고 강간의 고의로 키스하다 혀 절단 난거라서 상당성 인정 받았고요 지금은 키스함에 강간의 폭행에 준하는 물리력 없어요. 거기에 6cm 혀 절단은 상당성 인정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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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38:2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토끼고기다판다

좀만 더 물엇으면 거의 뒤질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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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3:44:27

작성자약빨았다

아무리 그래도 강간하려고 한 건데 적극적 불의사 없었으면 무죄라고 하는 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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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3:44:43

동파육마스터

술먹고 심신미약이면 다 해결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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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7:35:47

오늘도없다

우리나라법은 강간도 걍 당해야함 쩐다니까 살인도 그냥당해야함. 반격하면 폭력치사죄가되서오히려 내가범죄자가됨 쩔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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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7:39:49

오늘도없다

이나라 절대로 안바뀐다. 이썪은나라 바꿀라면 법을 뜯어고쳐야대. 그거해낼수있는사람이 나올까 궁금하다. 이나라 법은 전부 윗놈들한테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되어있는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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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7:40:58

나웃대인아니다

심지어 교도소가 최저생계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집상태 보다 더 좋잔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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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16:46

중복말복엔개고기

법을 만든놈들이 지들 빠져나가기위해서 교묘히 만들어놔서 처벌이 미약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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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40:10

물붕탁

법 만들거나 제안하는 사람들이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나중에 말년에 감옥갈거 고려해서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거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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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05:23

성시경빠돌이

일본의 메이지유신이떠오르네 헌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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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22:01

무더위속곳곳소나기

법을 비난하시는분들 많은데, 앞뒤정황과 변호 등 판결을 내리는데에 있어서는 많은 것이 고려됩니다. 저 사례는 국민들의 평결이 반영되는 국민참여재판이기도 하구요. 이 나라 법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발언은 삼갑시다. 앞뒤정황도 모르면서 글 몇귀에 선동되어 사냥한 마녀로는 아직 부족하답니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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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7:40:33

스마일굿맨

공감 저여자가 꼬리쳐놓고 한걸지도모르고 참여재판이었기에 전말모르면 막말하면 안되는겨 딱 읽어보니 무조건 비난하기엔 찝찝한 기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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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7:46:35

시뻘건사춘기

진짜 우리나라법이 무시할게 못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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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8:05:34

허언증있어요

우리나라법자체는 만들당시 세계최고의법들만 모아서 연구하고 참조해서 만들걸로 알고잇는데 무시할게못대냐고 물어보는 지금 상황을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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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9:45:58

시른뎅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 피고인이 어린자식이 있는데는 유부남이면서 다른 여자를 강제 추행하려던건데 왜 저래되지용 (진짜루 긍금해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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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9:49:05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계피맛캔디

배심제 배심원들은 일반인임. 그런 사람들 전원이 유죄낸거면 우리가 모르는 뒷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배심원분들도 상식적으로 유죄라 본거니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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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05:47

에니에스로비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봄. 지금까지 제대로 판결내리고 모두 앞에 평등했다면 사람들이 이러지도 않을듯. 이번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이재용 등등만 봐도 진짜 요리조리 잘 피했잖아 잡히기전까지. 게다가 연예인들 음주운전 사례만 봐도 솜방망이 처벌. 못믿겠음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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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08:29

시뻘건사춘기

그래서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이 그렇게 형량이 낮은건가요? 그렇게잘나신 법관들이 머리 맞대고 법만들어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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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08:39

왁청자

법만드는사람은 법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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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1:30

시뻘건사춘기

ㄴ네 알아요 국회에서 프로듀스마냥 거치고 거쳐서 만드는거 아는데 통칠려고 법관이라고 말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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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40:53

공부가하고싶어요

성범죄의 죄질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근래에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커져왔죠. 성문법은 안정성이 있지만 그만큼 시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판 말라는 건 아니지만 법 만드는 사람은 국민들이 뽑는 국회의원인데 욕만 하기 보단 어떻게 하면 법을 고칠 수 잇을지 고민하는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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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41:06

시뻘건사춘기

ㄴ동의합니다. 빠른시대 변화에 새로생겨나는 법안은많은데 썩은 법안들은 된장마냥 너무 묵혀두는게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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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38:20

월라잇

기사만보고 무작정 비난하는건 위험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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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7:45:10

아리사o

(이 글만 보면 판단하자면)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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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7:47:46

신성한노동

아니.. 주부가 왜 거기서 술을마시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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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8:00:16

혼후순결

주부가 거기서 술마시면 안됨? 주부'가'?' 주부'는'? 무슨 늬앙스로 보일 거 같으세요? 왜 '거기'서 주부는 술을 마시면 안됨?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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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02:29

신성한노동

아니 주부가 딴남자랑 술마시는게 이상하지도않나. 미성년자키우는애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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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53:50

호갱은싫어요

저남자도 애있는 유부남인데 저기서 술먹고있었는데??ㅋㅋㅋㅋㅋㅋ왜 '주부'한테만 태클??차별정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쟤는 애있는 애아빠인데 왜 애아빠가 거기서 여자랑 같이 술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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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1:53:19

신성한노동

B가 유부남이라는게 어딨음?? 설마 피고인이 먼소린지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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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3:37:47

호갱은싫어요

?저남자가 피해자로 되있었네?나 아줌마가 피해자라고 읽었나봐 저 애있다는부분 머시마가 혀 짤린거 소송건거라 반대였네잉 잘못봐쪄 창피.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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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4:14:06

이빨삽니다

와6센치면.... 미친 혀가 없어진거나 다름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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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8:02:48

건강하자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당성이 인정되어야하는데 6cm절단은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것으로 해석한것같네요. 비슷한 상황에서 혀 0.5cm 절단된 경우는 상당성을 인정해서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본적있어요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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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8:08:21

신학과조교

혀 깊숙히 넣었다가 잘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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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02:16

에니에스로비

근데 강제로 당하는 와중에 "아 내가 너무 많이 깨물면 정당방위가 안되니까 조절해야지!" 라고 생각 못 할텐데. 자기 몸 방어하려면 어쩔수 없잖아. 너무 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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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10:26

좆뿌리깊은나무

조절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게 당연한건데요? 키스한 새끼가저질 쓰레기인건 맞지만 방위도 정도껏 해야죠. 저정도 혀 절단이면 안 뒤진게 다행인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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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15:13

184cm85kg

혀를 꼭 잘라야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라고 물으면 아니잖아? 과잉방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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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3:54

신학과조교

실제 강제로 키스당해본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면 거기서 아 혀가 몇센티 이상 들어왔으니 여기선 깨물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될리가 없습니다. 걍 어떻게든 빠져나오기 위해 뭔짓이라도 해야겠다 싶죠.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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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7:20

좆뿌리깊은나무

그니까 뭔짓이라도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방법과 그 정도가 지나쳐서 유죄된거에요 법원에 공감능력 없는 법관 재판해서 그런게 아니라요.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오면 폭행 정도로 돌려주는게 상당한거지 중상해로 돌려주는게 옳은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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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31:30

신학과조교

근데 혀 6센티면...신체 구조상 생각해볼때 작정하고 저지른 듯 하긴 하네..직접 혀 빼보고 자로 재보니 왜 6센티가 말이 안되는지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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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35:22

압둘라2세

솔직히 키스를 한번도 못해봐서 상당성 판단을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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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31:59

공부가하고싶어요

그러니까 집유가 나왓겟죠. 고의성이 잇어야만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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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42:40

공부가하고싶어요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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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43:31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이동정비

혀물리면 졸라 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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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19:46:58

좆뿌리깊은나무

ㅋㅋ 아 정당방위 안되냐는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거야 미치겄네. 그럼 지나가다 어깨빵 당하면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빠다 들고 어깨빵 친 놈 씹창 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인가? 6cm 절단이면 그냥 죽이겠다고 깨문거 같은데 이건 정당,과잉방위 넘어서 살인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결 안난게 다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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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4-21 20:09:08

낭다요

그렇게 안 될 일인가 89년엔 2센치 절단내고 정당방위 인정해줬는데 법관이 애는 4센치나 더 씹창냈넹 이러고 유죄판결 내린겨? 이러면 강간 피해자들은 이제부터 당하는 와중에 혀길이 재가며 썰어야대나 이번 판결난건 행위정황이 문제였나보지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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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1:59

좆뿌리깊은나무

혀 길이가 1미터 되는것도 아니고 1센티 차이가 얼마나 큰데. 6센티 절단 낸거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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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4:56

낭다요

그거 다르게 말하면 정상길이 혀랑 정당방위된 2센치 씹창난 혀도 일상생활에서 존나 차이가 심하다는거자나 그럼 애초에 혀를 써는거 자체가 정당방위가 안 될 껀덕지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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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38:05

좆뿌리깊은나무

지금계속 몇 센티 잘랐냐 거기에 집착 하시는데 중요한건 그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대판 89도358 사건은 가해자가 강간고의로 키스하다가 혀 잘린거고 지금 이사건은 강간 폭행에 달하는 물리력이 없이 키스하다 혀 십창 낸거라 몇센티를 자르건 중상해에요 상당성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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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44:44

낭다요

아니 첫댓글에 6센치 썰어내고 정당방위가 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녜서 그거대로 대답한건데 무슨 길이집착이요 ㅋㅋ 왜 갑자기 말이 바뀐진 모르겠는데 결국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상당성이 결여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제가 아까 정황이 달랐을거다 라고 한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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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02:32

제비몰러나간다

아니 그니까 남자가 혓바닥이 ㅇㅏ귀만큼 긴게 아닌이상 6cm면 여자가ㅈ남자 입속까지 이빨집어넣어서짜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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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07:30

좆뿌리깊은나무

아니 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6cm 절단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니까 님이 '당하는와중에 혀길이 재가면서 썰어야되나' 이말은 혀절단 낸게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가 되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놓고 갑자기 '행위정황의 문제겠지'는 정당방위 안되는게 맞다는 얘기아님? 뭔 말을 하고 싶은건지 모르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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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17:48

낭다요

존나 답답해 뒤지겠네요 길이때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혀자른걸로 퉁칠 수 없는 일이었을거다 라는 말을 행위정황이 문제였을거다 라는 말로 쓴거고요 님이 다음 댓글로 말바꾸면서 길이집착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한 상당성을 보라는 말 자체가 제가 한 말이랑 겹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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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34:11

좆뿌리깊은나무

그니까ㅋㅋ 아 말 안통하네 제가 지금껏 써온 댓글 주장은 다 정당방위 안된다는 그 주장인데요 님이 첫 댓글에 '그렇게 안 될 일인가 89년엔 2센치 절단내고 정당방위 인정해줬는데 법관이 애는 4센치나 더 씹창냈넹 이러고 유죄판결 내린겨? 이러면 강간 피해자들은 이제부터 당하는 와중에 혀길이 재가며 썰어야대나' 여기까지가 정당방위가 왜 안되냐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안되는 이유 쓴거고요. 그 밑에는 또 정당방위 안된다는 주장으로 또 댓글 다니까 뭔 소리하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님이 먼 생각인진 알겠는데 첫댓글에 서두는 뭔 의미로 썼는지 아직도 이해할수가 없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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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04-21 21:42:40

낭다요

저기요 지금 저는 혀를 6센치를 썰든 통째로 뽑던 당시 상황에 맞는 대응이면 정당방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님은 처음부터 어깨빵 같은 되도 않는 비유 해가면서 앞뒤 안가리고 저게 정당방위가 나올리가 없다란 식으로 말을하다가 침해 없는 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조각사유 자체를 바꿔버린겁니다 댓을 달면 좀 읽으세요 위에 다른 댓글도 보니까 '혀써는건 조절해야지'하는 말 자체가 님은 지금 ㅈ나 줏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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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04-21 21:59:36

좆뿌리깊은나무

아나 존나 말이 안통하네 진짜 ㅋㅋ 내 첫댓글에 비유 든거는 처음부터 상당성 얘기 까지 하기 그래서 비유들어서 말한거고요 그 뒤에 제가 단 모든 댓글은 상당성 없는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는것 밖에 없는데 뭐가 줏대 타령이야 오히려 내가 지금 그 얘길 하는건데. 님은 첨엔 안될거 있나 정당방위 되야지라고 시작하는데 제 주장은 이사건에대한 결론을말했는데 님은 전혀 상관없는 개괄적인 결론부터 말한거잖아요 그게 맞는 대답이라고 지금 존나 답답한 행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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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04-21 22:09:23

좆뿌리깊은나무

어깨빵이니 비유 자체에 상당성을 포함해서 비유한건데 뭔 줏대 타령 하니까 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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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04-21 22:10:58

좆뿌리깊은나무

존나 답글 길어지네 님이랑 말도 안통하고 댓글창만 길어지니까 따질거 있음 쪽지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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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04-21 22:13:29

낭다요

자기 말안통하는건 존나 잘아네진짜 ㅋㅋㅋ6센치면 살인고의지! 시발 이따구로 씨부린 말에 지금까지 아가리 턴 걸 모두 압축시킨마냥 행세하는 게 존나 웃기지도 않는다 ㅋㅋㅋㅋ국어문제내나시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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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04-21 22:14:47

좆뿌리깊은나무

와 ㅋㅋ 이해력 수준 빡대가리세요? 내가 지금껏 주장한게 6센치 혀 절단 시킨게 살인고의라고 ?? 그안에 상당성 없는 정당방위 안된다는걸 압축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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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04-21 22:19:36

좆뿌리깊은나무

끝까지 님이 첨에 서론 좆같이 싸놓곤 그게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도 되지'임? 그게 이 사건에 대한 님의 결론? 국어능력은 안봐도 뻔하네 진짜 대가리 정기검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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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22:45

낭다요

서론은 시발ㅋㅋㅋㅋ내 논술쓰는거처럼 뵈나 미친ㅋㅋㅋ답글을 쓰면 좀 처읽으라고 존나 왜 니가 이해를 못하는 걸 나한테 전가하는거야 도대체 시발 암치료제 팔고댕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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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35:58

낭다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되지' 어 그래 이게 내 결론인데? 니 결론은 뭐니? 뚝배기가 끓어 넘치면 불을 줄여라 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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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41:04

토끼고기다판다

님이빡대가린듯... 저건 절대 정당방위가 안됨 강간에 준하는 물리력이 없이 키스했는데 혀 6cm를 짜른건 그냥 살인미수임 살인하려다 실패한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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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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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호갱은싫어요

작정하고 이빨 더박아서 자르려한게 아니라 저놈이 혀를 겁나게 밀어넣었을수도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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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1:56:38

keidi

정황을 정확히 몰라서 판결을 비난하긴 어렵지만, 암튼 혀가 무려 6cm나 잘려나갔으니 강제로 키스한 댓가는 톡톡히 치른듯ㅋ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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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09:29

쥬금의함대

정당방위는 무슨 6cm나 잘렸다는데 그냥 죽일려고 문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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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14:35

박한이

넣은 만큼 잘린거지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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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3:14

호갱은싫어요

ㅇㅇ들어간만큼잘린거겠지 존나깊게 쭉넣었을수도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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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1:58:47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7-04-21 17:30:52 / 이동: 2017-04-21 20:17:53 / 어시스트: o토키사키쿠루미 )

o토키사키쿠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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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17:58

재일한국인

저번에 어떤글 있었는데 강간 당하는 여자가 살기위해 발버둥 쳐서 얻은것이 가해자의 형량 감소라고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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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2:24

뭐라는거니쟤

근데 저항 안하면 화간이라며 어느장단에 맞춰야되냐 강간미수범이 강간을 안저질렀다면, 강도가 남의집에 안들어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것을 가해자책임이지..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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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30:42

재일한국인

설명이 짧았나보네요. 댓글 본문은 강간에 저항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좋아서 했던것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미수냐 아니냐의 관점이었어요. 저 말이 써있던 글에선 살인을 예로 들어 설명했었으니 저도 살인을 예로 들게요. 살해 당하려던 사람이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럼 가해자는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되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해자의 형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인거죠. 이건 미수죄도 저질렀을때와 같은 벌로 다스려야 한다의 주장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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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59:16

재일한국인

닉값하시는거였다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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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59:37

뭐라는거니쟤

아니 난 님댓글 반대하는입장이아니엇는데... 저항해도 저항을하지않아도 형량이 적은것을 표현하고싶엇는뎅 반대한다 읽혓다면 나의 잘못이니 사과드림다 님 댓글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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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03:15

재일한국인

아하 제가 잘못 이해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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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07:02

해피하드코어

요즘은 기사도 몰이랑 구라를 많이쳐서 시나리오 써보면 처음부터 돈받아먹고 애인하려고 만났는데 돈만자꾸 빼먹고 약올라서 강제로 시도 했으나 깨물었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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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3:38

폴리애나

6센치가 꼴랑 전치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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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6:17

한조는만능캐

저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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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29:43

넌나에게모욕감을주었어

배심원제에서 전원이 유죄를 찬성했다면 뭔가가 있다는 거 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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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30:07

토끼고기다판다

남자 :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함 / 여자 : 정당방위라곤 하나 혀를 6cm짜름 ... 거의 살인미수급이라 오히려 유죄가 아니면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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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3:47:27

토끼고기다판다

누가 지나가다 주먹으로 쳤다고 칼로 쑤실수는 없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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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3:48:33

페이비스

뭐 뭔가 정당한 이유가있겠지 여자가 나쁘든 배심원이 이상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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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30:19

한숨돌리면기말고사

저도읽어보진않았지만판결 원문 읽어보고판단하세요기레기 기사만보고 판단치말고지얼굴에 침뱉기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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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33:41

양념고양이

메갈들이 또 지럴하겠네.... 혹시 메갈들이지럴 하기전에 선픽 하자면 2014 년도에 남자가 자기보다 덩치가 더크고 힘쎈여자한테 강제로 키스당해서 혀를 깨물어서 상처를 입힌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될수 있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고 남자의 잘못으로 판결난 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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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36:42

떡매니아

피고측 변호사가 판사 죽빵이라도 날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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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48:00

으캬랴댜키

성폭행 시도한건데 죽여도 정당방위로 되야되는거 아니냐? 그 사람이 성폭행하고 살인할지도 모르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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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52:24

갑을을갑

위치 :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 / 성추행까지는 인정되나 장소 요건에 따라 강간 미수 판결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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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57:32

갑을을갑

전치 7주에 상해, 재판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고발한 것이지 여성이 강간미수 및 성추행으로 고발한 것이 아님.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여성의 말에서 나온 진술이지 법적으로 일치된 의견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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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0:59:06

갑을을갑

즉 키스하다 혀 짤린 남성이 여성을 고소, 국민재판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여성이 불리했다는 것을 의미. 국민재판 참여자 총원이 유죄판결을 냈다는 것은 남성의 의견에 신빈성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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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01:23

갑을을갑

참고로 저건 형사 재판이니 민사 재판시 보상금 지불도 가능해 보일듯. 만약 강간 미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정당방위로 됐을거 같은데 라이브 카페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바로 강간 당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저런 판결이 났듯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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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03:14

갑을을갑

라이브 카페처럼 공개적인 장소인 만큼 혀를 무는 방법 외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방법이 있기에 과잉으로 판단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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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05:03

개념년

이것봐 이건 다른 문제잖아 상해를 입힌 건 맞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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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8:35:20

넌항상그런식이야

싫다는데 왜 혀를 집어 넣은겨 그람 혀놀림 끝날때 까지 기다리다가 고만 하세요 해야 하는건가 혓바닥 뽑아버리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왜 넘 입에 집어 넣고 난리여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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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01:32

건전한대화명사용

그냥 얌전히 키스당하고 멸치대가리 강제입장할때 최대한 입안으로 넣어서 목젖에 닿을때 헛구역질하면서 깨물어버리지. 강제로 목젖까지 쑤셔대는데 당연히 헛구역질나오고 그러다보니 나도 모르게 깨문거라고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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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05:06

지나가는아무개

또 과잉대응인가 그걸로 징역때린거같음... 예전에 집에 도둑 들어와서 피해자가 도둑 입원시킬정도로 팼다는데 과잉대응으로 징역받았다는 기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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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25:45

Xeron

국민참여재판인데도 전원유죄라면 기사와는 다른 무엇이 있는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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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53:28

레몬꿀차

그 남자는 강제추행으로 법적 처벌 받는거고 여성분은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된거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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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38:13

dio2

미친나라야.피해자가 가해자 몸도 신경써줘야함.침입한 강도의 대갈통을 빳다로 날릴수도 없고 도둑놈이 다치면 피해자도 죄야.ㅅㅂ 그딴게 어딨어.남의 집 함부로 침입한것부터 총맞을 준비한거지.공기총으로 날려버려도 정당방위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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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51:0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어휴못하겟다

배심원은 법을 안배운 사람들로 채웁니다. 법적인 견해는 판사들이 하는걸로 충분해서. 평결에서 남자측을 들어줫다는건 일반인 통념상 여자쪽이 뭔가 더 잇엇다는 뜻이겟지요. 법적견해랑 일반인 관점은 전혀 상이하니까. 그러니까 싸우지들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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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00:48:55

개념년

맞음 우리나라법이 어떤 나란데 함부로 내리겠음? 여자가 잘못했을 거임 ㅇㅇ 두고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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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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