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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반말임.
인터넷을 하다보면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됨.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음.
우선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라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음.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해당 내용을 사이버경찰청에서 관할구역 경찰서로 보내게 되고,
관할구역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위한 신고자, 피신고자를 출석하게 함.
여기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기소유예, 벌금, 징역같은 용어들이 검찰쪽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오게 됨.
그러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음.
3가지 성립요건이 있는데,
욕설이 들어가 있는 모욕성
여러 사람에게 보여지는 공연성
특정 인물에 대한 욕설이라는 특정성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제대로 처리가 됨.
대부분 모욕성은 당연히 성립조건이 됨. 욕설하면서 싸웠을때 대부분 신고를 하기 때문.
하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참 애매함.
먼저 공연성을 보자면 여러사람이 보는 곳에서 욕설이 행해져야함.
즉 개인채팅방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는 해당이 안됨.（단톡방은 가능）
만나서 단둘이 대화를 하는것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주변에 사람이 많고 증인이 있다면 가능）
그리고 협박죄라는 것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난 니가 사는 곳을 알고 조만간에 XX해서 XX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함.
그냥 '죽여버린다. 머리통 깨버린다.' 이 정도로는 협박죄 성립 안됨.
마지막으로 특정성.
이건 욕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아야만 특정성이 성립됨.
만약 전혀 모르는 사이거나 인터넷에서 닉네임같은걸로만 활동하는 곳이라면,
욕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기 굉장히 어려움.
해당 닉네임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해당 아이디가 본인과 어떻게 일치해서 욕을 받은 것인지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
（오죽하면 예전에 레바가 그린 만화가 있는데 레바로서의 인지도가 있음에도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몇달을 잠복했다고 함）
물론 유명 연예인처럼 누구나가 알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고,
충분히 욕하는 사람이 욕먹는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됨.（예.최군）
단순한 인터넷에서의 싸움이라고 해도 '나는 xx사는 xx세의 xxx라는 이름의 사람이다'라고 먼저 말했음에도,
상대방이 욕설을 멈추지 않고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됨.
그러니 싸우다가 고소를 하고 싶으면 신상을 까기를 바람.
위의 이야기는 직접 모욕죄를 알아보고 고소하려고 했던 본인의 실화에서 나온 꿀팁임.
인터넷에서 시비가 붙어 전화로 서로 의견을 말하는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다짜고짜 전화로 쌍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음.
문자 및 전화로 쌍욕, 인신공격, 맞짱뜨자라는 식으로 계속 욕설을 했고,
난 제대로 고소하려고 전혀 욕설안하고 하지말라고 타일렀으며 녹음까지 했지만 계속 욕설을 했음.
그래서 자료 다 캡쳐하고 음성녹음 파일 들고 경찰서 갔더니, 이건 모욕죄도 협박죄도 안된다고 함.
문자나 전화는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며（서로 신상은 알았으므로 특정성은 성립되었음）,
단순히 죽여버린다, 맞짱뜨자라는 식은 협박이 아니라고 함.
구체적으로 언제언제 찾아가서 뭘하겠다라고 해야하며 충분히 그럴만한 확률이 있어야 한다고 함.
（집근처에 산다거나 정확히 집을 안다거나 내 동선을 안다거나 하는 것 등등）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계속 문자와 전화로 욕설하면 난 그냥 참아야하냐고 하니까,
형사라는 분이 말하셨음.
'내가 하지 말라고 전화해줄게'
그렇게 나한테는 반말로 말하더니 나에게 쌍욕을 하는 사람에겐 전화를 해서,
'선생님. 그냥 문자나 전화같은거 하지마세요. 네? 제 말 뭔지 알아들으셨죠?'
라면서 타일렀음.ㅋㅋㅋㅋㅋ
그리고는 끝.
그때 깨달았음. 아 전화나 개인톡같은걸로는 개쌍욕을 해도 아무 문제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 때 '그럼 형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쌍욕해도 돼요?'라고 물으려다가 감방갈까봐 참았음.
그 이후로 나도 나한테 욕한 그 놈한테 같이 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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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22:4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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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aviic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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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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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감동하면흥분함 |
그러니까 쪽지로 욕하면 된다 이거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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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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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ic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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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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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하면흥분함 |
그러니까 쪽지로 욕하면 된다 이거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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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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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맛츄파춥스 |
그래서 짤방 여자분 이름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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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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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급급식 |
비비앙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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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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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급급식 |
미안 아닌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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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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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혈 |
하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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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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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가니 |
아재여, 요즘 짤방이 줄었어요. 초심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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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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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막하는아구몬o |
전공자가 아니면 법에 대해 함부로 조언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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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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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막하는아구몬o |
그리고 판례나 수사기관에서 들은 말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자 말 것. 일반인들은 법률적 용어와 지식, 레갈마인드라는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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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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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막하는아구몬o |
1.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것. 따라서 허위사실이 아니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하다고 판단되어야하는데 보통 욕으로는 잘 성립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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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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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막하는아구몬o |
공연성은 만하아 착각하는데 여러사람이건 혼자건 사람수와는 아무런 관계없음.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의 문제임. 여러사람이 있어도 들은 사람이 가족인 경우 전파가능성없음. 단 한명이라도 전파가능성아 높은 예를 들어 기자나 수다쟁이아줌마는 공연성이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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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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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막하는아구몬o |
특정성은 내가 아는게 문제가 아니라 위 사실로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았으면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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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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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막하는아구몬o |
모욕에 해당하는지, 공연성, 특정성을 판단하는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례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 하기 어려운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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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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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변경불가래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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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찹쌀떡 |
롤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욕할때 팁하나 준다. *는 제지 사유가 되지 않기에 니 ** ** 라매? 이런식으로 적으면 된다. 이만 빠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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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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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은뱅 |
내 고소건은 언제처리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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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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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배움 |
됏고 짤녀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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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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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의의지 |
ㅇㅇ 근데 어떤웃대인은 합의금탐닉을목적으로 드립친거에협박하던데 정말 꼴볼견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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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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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력꽝인데 |
됏고 방탈출3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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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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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력꽝인데 |
문제도 2개나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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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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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긴뭘낳아 |
쪽지로욕한거 공개되면 공연성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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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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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잉 |
난 서울시 도봉구의 조현규다!! 어서 나를 욕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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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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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잉 |
볍씨는 소중한 우리 양식의 씨앗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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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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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코 |
고소하는것보다 그냥 참는게 덜 피곤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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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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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때매이러능 |
인터넷 통해서 신고할수있나요? 두놈정도 고소각 나온놈들이 있어서 뻑휴좀 먹이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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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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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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