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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
자기돈으로 밥이든 술이든 사먹으라는 이야기 .
그런데 왜 경제망한다고 난리죠?
항상 언론의 왜곡선동질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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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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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19:2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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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쟁기 |
얼마나 접대를 처 받았으면, 접대 못하게 한다고 국가경제를 걱정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지 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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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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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채소나무  |
어제 뉴스보니까 인삼이랑 한우랑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했다길래 무슨법인가 검색해보니 비리방지하는 법이였던데...국가경제를 위해서 비리를 방관해야한다는 소리가 뭔 개 소리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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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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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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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내놔라지금당장 |
반대하는 놈들 월급좀 보자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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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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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제일착함 |
개쑤ㅐ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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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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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 |
얼마나 접대를 처 받았으면, 접대 못하게 한다고 국가경제를 걱정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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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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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기아까운시간 |
오랜만에 천연사이다 발견하고 사먹는기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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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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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딩이도마도 |
삼계탕 배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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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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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성장판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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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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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넨 |
누구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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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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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성장판 |
러블리즈 케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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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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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빗발친다 |
제 여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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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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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성장판 |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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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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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케이주치의 |
바람직한 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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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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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리 |
이분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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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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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케이주치의 |
러블리즈의 꽃! 케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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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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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코트 |
참 선동질하나는 기가 막히네 접대 못하게 한다고 요식업계가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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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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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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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보니까 인삼이랑 한우랑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했다길래 무슨법인가 검색해보니 비리방지하는 법이였던데...국가경제를 위해서 비리를 방관해야한다는 소리가 뭔 개 소리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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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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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마 |
중요한건 아직시행도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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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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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이번 9월부터 시행 확정이라 들음. 저거 연좌제가 문제가 된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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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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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Ha |
그게아니라.... 한우를 선물로 많이들 하자나? 어른들은 인사가거나할때 한우처럼 좋은것도 없고.. 그런 상품이 모조리 법에걸린다는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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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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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이겼소설가 |
아직도 낙수효과가 대단하다고 믿는거보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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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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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머브레이커 |
???: 더치페이법? 김영란 여혐 아니노?(메들메들쿰척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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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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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취지는 좋으나 너무 급진적이라 문제가 없다고는 못함. 대표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대로라면 자기돈으로도 직계가족 외에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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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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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저희 아버지도 현직 선출직 공무원이신데 이 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지방에서 친구들이 놀러와도 소고기 사주기도 힘들게 되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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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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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gan |
순천대 / 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기업 종사자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언론 민 사립학교 종사자들 대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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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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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gan |
순천대 /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세부조항 중 청탁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국회의원 특성상 지역구 주민 등의 의견을 수합하거나 민원을 받을 일이 많을텐데 이를 청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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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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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앞길이어둡다 |
전복 인삼 한우든 뭐가 되었건 부정부패로 인해 유지가 되는 산업이라면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 뿌리 뽑혀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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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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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안철수 |
아 무슨 법이 이러냐 ㅡㅡ 소고기도 못사주게하네 지방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진짜 철폐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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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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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4Ptp |
거 사회 살다보면 접대도 할수 있고! 한우 전복 인삼도 팍팍 쳐멕일수도 있지! 거 되게 빡빡한 세상일세? 그래가지고 사회 생활 어찌한다고 그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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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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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길삼십년 |
정정당당하게 왜곡과 선동으로 승부하자는데 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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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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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김영란 법이 잘 적용되려면 누구한테 사줬냐, 얼마나 사줬냐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접대가 대가성이 존재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공무원은 무조건 밥사주지 말라는건 너무 급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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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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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그렇죠. 법실행이라는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임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법이라는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만들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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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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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건 그냥 회원들간의 성향차인거 같아요. 서로 열내고 싸울필요 없을듯. 저는 정책, 규제, 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것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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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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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타인에게 '욕'하는건 나쁜 행위이니 그것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이녀석!' 보다 심한 모든 욕은 처벌 받는다고 규정) 장기적으로보거나 사회전체적으로 욕을 안하는건 긍정적인 것이죠. 이건 상식이 있다면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만난 X랄 친구에게 '이 새꺄! 존나 보고싶었다' 라고 말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되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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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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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저역시 김영란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제 주장의 법의 제정 목적이 '청렴공직사회'를 목표로 하듯이 공무원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하지마! 라는 어조의 법 보다는, 기존의 법을 더 강화시키거나 개정하고 '김영란 법'을 가미해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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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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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지금도 공직자 물품 수수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잘 작동이 안되는 요인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만 뇌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성'이라는게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이정도까지 부패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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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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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키스크 |
정리하면 제 주장은 아래 댓글에도 써놨었지.. 먼저 '대가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김영란법은 기존 법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보안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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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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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이먼저다 |
키스크님 비유가 아주 조았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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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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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UUL |
기자,언론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선걸 보면....이때까지 누가 잘 먹고 잘살았는지 보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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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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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aloo |
경제가 망한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뇌물로 경제가 돌아갔다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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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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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iSt |
접대를 많이 받아야 국회의원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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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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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작두 |
근데 확실히 시골에서 끙끙거리는건 있드라. 명절선물 이런걸로 한우, 굴비 보내는게 있을텐데 그걸 3만원이나 5만원짜리로 만들방법도 없고(영광굴비 5만원이면 2마리), 명절대목에 영향이 작지 않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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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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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작두 |
사실 선물 보내는 입장이야 그냥 그 가격대 다른 품목을 맞추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잠재수요가 없어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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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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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1234 |
기자들이 가장 강하게 대놓고 들고 일어나는 중임!그래서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기사나 칼럼은 거르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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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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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머브레이커 |
정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판결은 대개 옳더군. 이념보단 양심과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대한민국 내 거의 유일한 집단이 헌재 9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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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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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자 |
5대4 박빙이었음 ㅋㅋ 까딱하면 불헌 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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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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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라프레디 |
찾아보니 국회의원제외가 아니네.. 진짜 기레기가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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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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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했다 |
현실적으로 뒷돈 막는 법안인데, 저거 시행하면 경제적 손실이 몇조니 뭐니 해싸더라. 다르게 말하면 뒷돈을 몇조씩 주고받았단 소리 아니야 ㅋㅋㅋ 경제적 손실? 누구의? 이왕 시행하는 김에 제대로 관리됐음 좋겠다. 이거 시행하자마자 고급 한정식집들 줄줄이 예약 취소된거 보고 혀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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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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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겨운바디 |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업과 언론 .. 기업과 권력 .. 이 복잡한 유착관계를 끊어내야한다. 법시행에 말들이 많지만 .. 취지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봄! 국회의원이 제외라는건 잘못알려진거고, 헌재 판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관해서 정부측에 로비를하는것이 의정활동이라고 판시해서 .. 아마 이부분이 부딪히는거 같은데 .. 나쁘게 볼만한건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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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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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 |
그 언론새끼들이 국회의원 물고 늘어지고 있다. 개돼지 다루듯이 워딩 자극적으로 국회의원 혐오로 몰고가서 언론인도 어떻게 빼볼라고 발악하고 있지.하루종일 인터넷만 하는 자랑스런 웃대인이니까 언론에 선동당하지 말고 팩트체크 꼭 해서 언론에 놀아나지 말자. 공익적 사정청취는 국회의원 기초이자 기본적 업무이기 때문에 제외한 거고 김영란법 기본 취지인 제돈내고 먹는 내용엔 국회의원도 전적으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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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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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고기나 인삼 등 선물 또는 뇌물용으로 제공되던 고급 식자재 및 기호식품의 판매량이 줄겠지만 대신 그들이 먹는 생필품에 가까운 식재료나 기호식품의 수요는 늘겠지, 어차피 누구나 먹고 살아야 할테니... 근데 뭔 국가 경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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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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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앞길이어둡다 |
박근혜 정부에서 진짜 유일하게 잘한게 김영란 법인듯.. 이명박이였으면 택도 없고, 노무현때면 한나라당이 목숨걸고 반대했겠지.. 뜬금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새누리는 대놓고 반발을 못하고 새누리 마져 가만히 있으니까 더민주 국민도 반대를 크게 못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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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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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결국 언젠가는 맞딱드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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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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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의이적이다 |
김영란법 반대하는 애들만 잡아 족치면 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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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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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재밌냐 |
김영란법 9월28일 부터 시행된다. 사회 곳곳에 돌던 검은 돈들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거지. 근데 약간 융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다.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부사이에 한명은 대상자고 한명은 아닐때 이런경우도 법 적용 받더라. 물론 뭐 이런저런 세부항목들 나오면 명확해 지겠지만. 암튼 법자체는 좋은데 이걸 얼마나 잘, 제대로 적용하는가가 더 중요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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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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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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