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선고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4년 전 했던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 줄 요약-

1. 아나운서 비하발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

2. 4년 전에 저거 보도한 기자한테 허위사실 작성,유포라고 했다고?

3. 무고죄로 그건 벌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