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을 연방 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미 전역에서 파장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일,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3일, 낙태 찬성론자들과 낙태 반대론자들 수백 명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관 청사 앞에 몰려들어 온종일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자들이 대립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기자） 낙태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미국 가족계획협회 회원 등 낙태 찬성론자들은 대법원이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함께 모여 대법원의 결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선 보수적 기독교인들과 공화당은 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원의 의견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낙태권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피임이나 동성결혼 등 사생활과 관련된 다른 권리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 법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의 결정에 비판하는 성명도 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낙태를 옹호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우리는 더 많은 낙태 옹호 상원의원들이 필요하고, 낙태 옹호 우위의 하원이 로（로 대 웨이드 판결）를 성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면, 해당 법안이 통과하고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를 연방법으로 아예 못 박으려고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도 3일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 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낙태권은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대법원의 입장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관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명은 “유례없는 이번 유출은 연방 대법원에 심각한 손상을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서가 유출된 건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대법원은 3일, 공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초안의 내용이 대법원이나 대법관 개인의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이러한 법원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우리 업무의 무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였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경위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대법원이 폐기하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짚어볼까요?

기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3년,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인데요.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50년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만약에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지되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 정도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3개 주에서는 이른바 ‘방아쇠 법（Trigger Law）’이 마련돼 있는데요. 방아쇠 법이란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 효력은 없고 추후에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갖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13개 주에서는 방아쇠 법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으로 낙태가 금지됩니다.

진행자） 방아쇠 법이 있는 주는 어딥니까?

기자） 아칸소와 아이다호, 켄터키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남서부 주들입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선 3일, 주지사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오클라호마주의 낙태법은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해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빈 스팃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트위터에 “나는 오클라호마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로-라이프（Pro-life）’, 즉 낙태에 반대하는 주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다고 해서 미 전역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란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부 주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낙태가 허용된 다른 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낙태 지지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낙태가 금지되면 저소득층 여성과 소수계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처:VOA

https://www.voakorea.com/a/protests-erupt-at-supreme-court-after-report-of-draft-opinion/6556832.html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20504000900044?section=graphic/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