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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0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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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05:4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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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카레보쌈 |
각서는 아무 효력 없고, 재판부는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한 모양인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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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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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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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돌아온박부장 |
근데 가끔 자기네끼리 합의하면 폭력이 법이랑 무관한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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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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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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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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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ㅇ0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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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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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비 |
사나이ㅣㅣㅣㅣ눈물~ 약하다 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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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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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
싸울꺼면 스파링장이라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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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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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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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있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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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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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박부장 |
근데 가끔 자기네끼리 합의하면 폭력이 법이랑 무관한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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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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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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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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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
그러고보니 대머리 박부장님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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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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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
돌 : 아온 박 :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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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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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한개돼지 |
링위에서 싸우기로 합의하면 괜찮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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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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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선비 |
근대 자기네 끼리 합의하고 서로 폭력 쓰는게 왜 법에 걸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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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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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장애1급 |
ㄴ대법원은 당사자 간 맺은 약정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민법 제103조), 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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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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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각서는 아무 효력 없고, 재판부는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한 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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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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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즈돈꼬 |
ㅇㅇ 출혈이나 장기부전이 아니라 흥분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런걸로 죽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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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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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
치명상은 아니지만 어쨌던 쳐맞고 분해서 씩씩대다가 심장마비 온거면 인과관계가 없는걸까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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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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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하면따먹음 |
아니야아니야. 각서내용에 대한 사유는 무효사유일뿐이고 피의자에게 살해 의도를 보는거고 판결문보면 폭해와 사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있으나 고인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 그리고 살해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양형을때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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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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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
근데 싸움괴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거면 실제로 싸워서 이긴건 누군지 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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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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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만세번째 |
폭행치사를 무죄로 때린거라 살인의 고의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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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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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반박따먹이었네.. 나는 유부녀야 살려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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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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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폭행이랑 심장마비 인과관계 입증을 검사가 못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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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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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검시관이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있을수있다고 말하였는데 그럴의도가 없었을거라는게 양형사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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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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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네진짜 |
폭행보다 오히려 홧병에 가까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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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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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격하게 싸운게 아닌거ㄴ가?아니면 때리는사람이 갑자기 쓰러진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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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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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만세 |
근데 실제로 합의하에 맞다이 치고 각서 썻는데 한쪽이 죽었으면 법적으로는 처벌못하는게 맞지 않나 그거 처벌해버리면 계약서 같은거 작성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진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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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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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자마을 |
그냥 각서는 법적 효력을 못 얻고, 변호사 끼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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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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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폭행같은건 변호사 공증껴도 무효임. 법은 재산이나 신체를 포기할 권리를부정함. 그리고 사회통념에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함 격투기같은게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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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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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페놀1420 |
민법과 판례에서는, 생명은 계약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된 계약은 불법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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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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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베니스의 상인이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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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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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각서부터 불법인데 어떻게 효력이 있겠어... 저게 신체포기각서랑 다를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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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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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
합의했다고 고용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거랑 같은 것임. 악용 당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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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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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
오늘부터 101동은 102동 동대표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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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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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이없 |
ㅇㅅㅅ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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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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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r |
각서쓰고 링위에서 격투기로 겨루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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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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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하얀띠 |
격투 결과로 승복하겠다 라는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건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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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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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마음빠꾸 |
검사가 공소제기를 폭행치사죄로 했기에 그부분은 무죄이고 폭행죄는 유죄임, 죽은 이유가 때려서가 아니다로 본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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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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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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