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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로 송치 되었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결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끄적거림
의견서 몇날 몇일을 고민고민해서 만들어서
간인하고 두번이나 의견서 경찰서에 보냈었고
KISA에 직접 문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물어보니
일반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위탁이라 고객한테 고지안해도 되지만
민감정보일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안받을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까지 해서 보냈었음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아직도 연락 한통도 없음
내가 보험사에 제출 했던 이의서에 대한 답변도 안한상태임
지금 금감원에도 민원 두건 넣어서 전부다 수석조사역에
배당되어서 수사중이고
고객들 중에서 내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행이라는 말로 최소한 지켜야하는 법들 패스하고 지들 꼴리는대로 하다가 이지경까지 온거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는
동시감정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라 동시감정 여부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외부 위탁업체에 의료기록을 먼저 넘긴게 쟁점임
의료기록은 민감정보라 제공 시점이 중요한 부분인거고
중간보고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끄적거리닌깐
너무 아니꼽게 보지는 말아줘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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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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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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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난너싫어 |
곤방진 코노야로야.. 지난 번 글 링크는 어디간거시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지않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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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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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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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너싫어 |
웃기고자시고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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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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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미시마가즈아 |
다들 저번글 꼭 보고 오시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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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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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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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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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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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
좋은결과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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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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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형님 |
관행은 개뿔 . 지킬건 지켜야지!! 꼭 승소 합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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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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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라으 |
경찰에서 송치했다는건 보험사 피의자 조사도 하고 유죄의견으로 보냈다는 건데..흠..재밌게 흘러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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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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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너싫어 |
곤방진 코노야로야.. 지난 번 글 링크는 어디간거시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지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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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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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라이크죽빵 |
ㅋㅋㅋㅋㅋㅋ뻘하게 웃기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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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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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너싫어 |
웃기고자시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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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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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 |
웃대 지박령이라 내용을 다 알아서 링크없는줄도몰랏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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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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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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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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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
그래서 배민 조리중 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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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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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라이크죽빵 |
차돌짬뽕+볶음밥+탕수육+1.25리터 콜라 당연 혼자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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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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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돼지다 |
대지뇨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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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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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Revive |
개인정보보호 업무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정말 좋은 예시인듯. 종종 진행 과장 올려주면 좋을듯. 끝까지 잘 되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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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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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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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글 때부터 봤었는데 결과가 궁금하네 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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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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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이어 |
인실ㅈ 인실ㅈ 신나는노래~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받으실수있길바랍니다. 요새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진짜 X으로 아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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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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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마가즈아 |
다들 저번글 꼭 보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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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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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돋도도 |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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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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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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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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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y |
몇 일 이라고 쓰지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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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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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잉어님 |
꼭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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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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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비는자동이체로 |
답답한 사람이 낋여옴 https://humoruniv.com/pds13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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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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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비는자동이체로 |
아무튼 잘 풀리고 승소하길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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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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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쨩 |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검찰에 송치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해서 송치되는거야? 고소는 아무나 다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송치는 경찰이 ‘음 이거는 따져볼 여지가 있군‘ 하고 송치하는건지 아니면 송치도 그냥 다 되는건지 내가 법률지식이 없어서 걍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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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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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비행기사줘 |
애매하니 검찰이 판단해라 or 얜 유죄다. 보통 후자일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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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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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
생각보다 불송치 많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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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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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밥비바밥 |
아고 ㅠㅠ 고생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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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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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트 |
금융치료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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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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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
이거 진짜 잘되어서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집단소송도 한번하고 다 같이 판 뒤집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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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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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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