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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채무 변제 상황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구상권 청구 - 법리적으로 성립 자체 불가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차량 파손 수준의 훼손이 없다면 승소 가능성 매우 낮음
3. 재물손괴죄 - 스티커 부착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
뭐가 됐든 불법주차해서 이웃주민들한테 피해 좀 주지마라 진짜!!!!ㅠㅠㅋㅋㅋㅋㅋ
나도 한동안 주차공간 있는데도 이면주차하고 아침에 빨리 빼지도 않던 카니발리무진 10새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 받았던 거 생각하니 화딱지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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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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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23:4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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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죠커7 |
대법원판롘ㅋㅋㅋㅋㅋㅋ대롴ㅋㅋㅋㅋㅋ구상권ㅋㅋㅋㅋㅋ청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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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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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더블블랙 |
구상권이 뭔지 모르나본데.. 뭔 손해배상청구도아니고 지가 지 피해액청구하는데 뭔 구상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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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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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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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커7 |
대법원판롘ㅋㅋㅋㅋㅋㅋ대롴ㅋㅋㅋㅋㅋ구상권ㅋㅋㅋㅋㅋ청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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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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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쿠나레 |
아ㅋㅋㅋㅋㅋ판례 어딘가에 잇따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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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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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식샌드위치 |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ㅋㅋㄱ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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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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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
아ㅋㅋㅋㅋ어디서 본거 잇따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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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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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블랙 |
구상권이 뭔지 모르나본데.. 뭔 손해배상청구도아니고 지가 지 피해액청구하는데 뭔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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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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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
ㅋㅋㅋㅋ보자마자 빵터짐 진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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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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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
근데 강력 부착이라는게 순간 접착제 같은걸로 붙이는걸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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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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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
나도 보믄서 주차금지 강력스티커 얘기하고싶은건가 햇어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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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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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
뭔가 차에 직접 손상이 갈 정도로 미칠듯이 강력한 접착제를 쓰면 손해 배상하는 판례가 있을것 같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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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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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
판례 찾아봤는데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 듯ㅋㅋㅋ다만, 차량에 유리의 역할을 할 수 없을정도로 영구적인 훼손을 주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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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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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mm |
진짜 글씨체부터 개멍청해보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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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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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쿠나레 |
내 왼손 글씨체랑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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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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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킹 |
있어도 외국사례로 가져오는거 아니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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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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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ry |
스티커 매일 매일 부착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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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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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너무 떼기가 힘들면 제물손괴가 될 수 있어서 운전석을 피해서 붙이고, 너무 떼기는 힘들지 않게 붙이고 뭐 이런건 있나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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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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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501 |
그거 세차비만 주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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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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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이프 |
청테이프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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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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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대법원 판례 gpt한테 물어본듯ㅋㅋㅋ 닥달하면 있다구 구라 쳐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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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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