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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의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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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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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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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졸렸어 |
산업스파이도 세게 가야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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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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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용제 |
죽여야지 나라팔아먹은 을사오적같은놈들인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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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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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인싸되고싶다 |
간첩법 개정은 좋은거라고 생각함. 특히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해서 여태까지 솜방망이로 쳐맞는 놈들 많았는데 이젠 대가리 깨야함. 기왕이면 산업스파이 행위 한 사람은 얼굴 팔리게해서 나라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했으면 좋겠음. 명예의 가치가 떨어진 현대지만 그 가치가 떨어진 명예의 추호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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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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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렸어 |
산업스파이도 세게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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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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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워즈 |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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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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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
이걸 왜 필리버스터 하나 했는데 외통수 나오게 머리 잘 썼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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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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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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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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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알리카 |
원래 진즉에 발의는 됐는데 중간에 계엄 선포 첩보가 들어가서 악용될까봐 계류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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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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슉슈슈슈슉 |
넘 좋다 제발 사형시켜야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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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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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댕 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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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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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무리수삼다수 |
최대 사형이지만 양형권고와 판례, 반성하는 태도와 명확한 사회적 유대감이 있고 공탁한 점, 고령과 초범을 고려하면 얼마나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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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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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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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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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넘겨요 |
열받는 단어들 다 모아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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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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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알아나못생긴거 |
무기징역에~ 처합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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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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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
죽여야지 나라팔아먹은 을사오적같은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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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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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안보에 중대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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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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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어시 / 이번에 삼성에서 반도체 기술 빼돌린놈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했다던데(정확히는 유죄인데 형량 낮으니 더 쌔게 때리라는 의미로) 아주 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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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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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알리카 |
법률은 불소급이 원칙이라 그 건은 적용 안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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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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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확정판결 안났는데도 소급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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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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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행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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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간첩법 개정은 좋은거라고 생각함. 특히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해서 여태까지 솜방망이로 쳐맞는 놈들 많았는데 이젠 대가리 깨야함. 기왕이면 산업스파이 행위 한 사람은 얼굴 팔리게해서 나라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했으면 좋겠음. 명예의 가치가 떨어진 현대지만 그 가치가 떨어진 명예의 추호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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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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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
나는 반대요.... 얼굴을 팔리게 해서 무얼하오 그냥 사형으로 죽여버리면 간단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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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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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산업스파이는 평생 감옥에서 썩여야 하므로 공개시켈 필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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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요즘 시점에서는 저걸 더 쎄게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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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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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옆위아래구르기 |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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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이춥다 |
개인이 행할수있는 최악의 매국행위가 산업스파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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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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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V감정평가원 |
산업스파이는 사실상 나라팔아먹은 을사5적과 다를바가 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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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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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쌩쏭 |
우리나라 블랙요원들 넘긴 그새끼부터 본보기로 죽이자고ㅋㅋ 도대체 왜 살려두는건지 모르겠네 현시대에 매국노를 살려두는게 진짜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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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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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s |
음.. 일단 마음으로는 너무 좋은데 악용할 여지가 남지 않게 세부적으로 잘 갈무리해서 발의했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그냥 형량만 올리면 나중에 악용할 여지가 너무 큰 법이라.. 약간 노파심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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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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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나도 이거 좀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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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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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노벨 |
스파이 돈도 전부 회수해야지 가족들도 혜택 못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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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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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매 |
이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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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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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아 |
간첩법에 더해 사기죄의 형량도 지금의 10배로 해야 됨. 사기당한 사람들 피눈물로 보내는 세월이 수십년일 경우도 많은데, 수천명 사기친 사람도 1~3년형 받는 건 이해가 안됨. 사기꾼들이 국회에 많아서 안될려나? 그리고 범죄자들 감방에선 의무노역시켜 일부라도 갚게하고 덜 갚은 만큼 '태형'을 했으면 좋겠음. 이런건 싱가폴 좀 따라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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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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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아 |
태형도 지은 죄에 비례해서 살면서 매년 몇대씩 맞게 하는거야. 돈 갚을때까지 출국금지도 시키고. 사기꾼들은 지 몸은 정말 아끼거든. 그래만되면 사기가 많이 근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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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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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생릅택동 |
진짜 꼭 개정해야하는게 사기죄인 것 같습니다. 돈 문제는 필수적으로 고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산업스파이들도 저걸로 돈 벌면, 그 시점부터 이자율 적용해서 다 토해내게 만들고요.. 사기치고나서 사기꾼이 파산신고하면 독촉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감안해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감되면 자기 집 돈으로 밥 사먹거나 자체생산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따뜻한 밥먹으려고 일부러 교도소 간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사람들 복지 신경쓴다고 교도관들 수당 밀린 것도 말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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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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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문제가 생기기시작한건 20년쯤 됐는데..이제라도 만들어서 다행이긴한데, 국회는 왜이렇게 늦는거지?..3-4년정도 늦는게 아니잖아..이미 중국에서 반도체 만들 기반이 완성되어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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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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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거볍시나 |
저런건 꽤나 민감한 사안이라... 정치적인 숙적을 제거하는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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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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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죄야 |
최대구형만 으스스하게 하지말라고. 최소 20년 최소 10년부터 잡아야 미니멈 떠도 죠지는구나 하는걸 알려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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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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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조아 |
요즘은 냉전시대 마냥 군사,안보 관련 정보 수집보다 저런 산업 스파이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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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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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참고로 얼마전 웃대에서도 할머니 간첩글에 '여당이 주도해서 간첩법 폐지'라고 가짜뉴스 퍼트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그거임. 이 개정은 '적국'을 북한에 한정했던것을 넓게 볼수 있으며 현행법상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기 어려웠던것을 해소하려는 의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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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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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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