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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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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해버리는 덤프트럭 | 마법소라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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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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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5:3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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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봉화산셰르파 |
엄벌주의의 허상보단 자본주의의 폐해가 맞지 않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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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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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HAL9000 |
애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밥먹듯 벌어지는게 미국임. 대규모 경제사범들은 아예 사면받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플리 바겐이라는 유죄 인정시 감형되는 제도를 악용해 분명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교적 적은 형벌을 받도록 종용하는 말도 안 되는 사법거래가 벌어짐.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개인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도 있으며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수백 년 징역 같은건 실상 질질 소송을 끌어 흐지부지하는게 대다수임.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아도 단 몇 년만에 풀려나는게 일상임. 미국의 엄벌주의는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외려 교도소 운영비용이 폭증함과 동시에 잡범들조차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오는 범죄학교(...)가 되어버려 범죄자가 더 양성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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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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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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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미국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은 대실패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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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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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거기에 흔한 사법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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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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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런데왜 |
카톨릭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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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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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
엄벌주의의 허상보단 자본주의의 폐해가 맞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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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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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그 어떠한 대비도 없이 그냥 시민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엄벌주의를 택했고 그 덕에 교도소 지을 돈이 없자 민간 교도소를 늘림 민간교도소가 당장 건설비는 아끼지만 결국 지원금 때문에 더 부담이고 민간 교도소는 돈 최대한 벌어야 하니 저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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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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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미국 만큼의 엄벌주의 택하면 미국보다 돈 없고 땅 좁은 우리나라가 버틸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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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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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그터커 |
태국 교도소를 벤치마킹하면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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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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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카와체리노 |
태국같은 교도소를 만들면 그 교도소를 관리해야하는 교도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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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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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크레이그//우리나라는 무역국가라 해외이미지 신경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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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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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
만약 누가 데스노트 주워서 범죄자들 싸그리 죽이면... 교도소에 더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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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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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
ㄴ교도소 수감자 신상은 비공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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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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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구죄송합니다 |
경찰은 교도소 들어가 있는지 조회 가능할걸? 아빠 컴퓨터 해킹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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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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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
데스노트도 아빠 아이디 해킹해서 안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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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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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몽둥이좀줘봐 |
미국 형량 보면 맨날 '우리도 저렇게 쎼게 떄려야한다'라고 하는 엄벌주의에 대한 허상이라는 의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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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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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저거 민간 교도소라 그런듯 정뷰가 돈이 없어서 민간으로 돌리니까 돈 벌려고 저러는거지 그런데 돈 없으면 돈 없는데로 인권 개무시하고 교도소 돌리는 국가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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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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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8 |
저짝은 진짜 돈이면 거진 다 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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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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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애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밥먹듯 벌어지는게 미국임. 대규모 경제사범들은 아예 사면받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플리 바겐이라는 유죄 인정시 감형되는 제도를 악용해 분명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교적 적은 형벌을 받도록 종용하는 말도 안 되는 사법거래가 벌어짐.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개인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도 있으며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수백 년 징역 같은건 실상 질질 소송을 끌어 흐지부지하는게 대다수임.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아도 단 몇 년만에 풀려나는게 일상임. 미국의 엄벌주의는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외려 교도소 운영비용이 폭증함과 동시에 잡범들조차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오는 범죄학교(...)가 되어버려 범죄자가 더 양성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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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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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여기엔 미국의 교육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한 몫 하는데, 미국 공교육은 지역별로 예산 규모가 다름. 그래서 가난한 지역은 교육도 가난함. 못 배운 만큼 취업의 문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경로도 훨씬 좁아지니 범죄 외에는 할 줄 아는게 없어지는 일이 발생함. 교육의 부재가 기회의 선택지를 좁혔고, 좁아진 선택지는 기대수익이 높은 범죄로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며,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면 또 다른 종류의 범죄를 배워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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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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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그마해독자 |
할 선생의 말은 대체로는 매우 옳고, 가끔은 살짝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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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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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Q |
자본주의를 택한 이상 옳은게 아닌가.. 아무리 봐도 평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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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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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잠깐 근데 플리바겐으로 죄가 없음에도 죄가잇다고 인정하여 적은 형벌을 종용하는 사법거래가 무슨말임? 이해가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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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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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댓글 칸이 좁아서 너무 간략하게 썼는데, 죄가 확실치 않은 용의자에게 '너 소송 오래 하면 힘들지? (법리에 기반해 상당히 엄격하게 형량이 통제되는 한국식과 달리) 배심원제라 네가 죄가 있건 없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거이거만 유죄라고 인정하고 적당히 형벌 받는게 어떠냐?' 식으로 구슬리는 거임.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CCTV와 각종 증거가 남기 쉽고 수사도 용이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범죄율도 훨씬 높고 증거가 남기 어려움. 거기에 배심원제라는 편차가 큰 재판 특성상 이 모호함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한국도 일단 기소가 되면 검사의 평판에 금이 갈까 두려워 형사재판을 승소로 억지로라도 몰아붙이듯 미국도 비슷한 궤임.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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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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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의아들 |
해산물//공공의적 1보면 설경구가 이문식(산수) 잡아와서 협박 폭행 기타 등등으로 5년 받을래 절도로 1년 받을래? 하니까 절도로 허십시다 하는 그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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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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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SDW |
형벌 관련해서 미국에게서 얻을 교훈이 있다면 미국처럼 하면 안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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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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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
교도소도 돈을 벌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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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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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
횡령해서 돈세탁하고 쉰다고생각하고 드가있으면 되겠네 미친놈들아 우리나라보다 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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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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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쟌넨 당신은 정계와 연줄이 없고 열등인종 에이시언이군요 아쉽지만 무기징역 받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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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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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
큿소 히토미에서 게이퍼리ntr민초두쫀쿠물보고 딸친 죗값이 이렇게 무거울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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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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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뭐뭐라고 당신은 사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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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그래도 저러면 돈은 아끼면서 수용을 할 수 있겠다. 벌은 안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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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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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
저긴 교도소를 사설로 하니까... 돈 많은 놈이 교도소 짓고 자기 교도소에 들어가면 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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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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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검협청명 |
이건 진짜 문제야...도대체 돈 낸다고 편하게 지내는 제도를 왜 만든거야? 그냥 죄를 지었으면 다 똑같이 한방에 쳐넣고 맞아 뒈지든 말든 뒈지기 싫으면 제소자들하고 잘 지내게 만들어야 사람이 최소한의 교화라도 되지...이게 뭐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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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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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
로비 합법 <- 이거 있는 이상 유전무죄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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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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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r |
옛날에 프로파일러님이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들 프로파일링 하는걸 봤는데 어릴때 강간 절도 상해같은거 입혀서 몇십년 형 나와도 다 가석방돼서 괴물이 되는거 보면 미국처럼 형량이 무겁다고가 다 아닌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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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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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
앱스타인 살아있다는 루머 돌던데. cctv 꺼두고 빼줬다는. 저런 식이면 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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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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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83 |
돈 내고 죗값도 편히 치른다? 대학에 기부하고 입학가능한 미국다운 시스템. 근데 죗값을 돈으로 치르려면 적어도 정액제가 아니라 퍼센트로 매겼음 좋겠음. 좋은 감옥에서 자료면 재산이 일정 이상 높은 사람은 니 전재산의 n%.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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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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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대장곽두팔 |
저기는 대부분의 교도소가 민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운영비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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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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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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