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 URL: https://humoruniv.com/pds1397566 URL 복사 |
* 출처 : 네이트 뉴스
| ※ 로그인 없이 추천 가능 | ||
 |
 |
 |
추천되었습니다.
|
|
| ▲ 다음글 | 12분동안 3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 마법소라고동 |
 127
 0
 10
 1,321
|
2026-01-22 [10:18] |
| ▼ 이전글 | ㅇㅎ?) 아 ㅅㅂ 진짜 보1지인줄 | 킨치마요 |
271
0
12
416
|
2026-01-22 [09:54] |
답글 베스트
|
답글 베스트1 |
 슬픈치킨 |
의사 못해서 생활고로 자살이면 지금 의사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거임? [9]
|
310 1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6-01-22 10:10 |
||||
|
답글 베스트2 |
요개 |
의료사고, 대리수술, 의료범죄는 칼같이 재교부 하면서 뭐지? [3]
|
188 2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6-01-22 08:12 |
||||
|
답글 베스트3 |
 고기굽는남자 |
떡복이 ㅈㄴ 비싼곳 많은데 분식집때문 인거처럼 글쓰지마.. [6]
|
142 1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6-01-22 07:37 |
||||
답글마당 (133)
|
|
고기굽는남자 |
떡복이 ㅈㄴ 비싼곳 많은데 분식집때문 인거처럼 글쓰지마..
|
142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소쿠라 |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분식집 때문이 아니라 벌려논 사업의 매출을 수년치를 환수당하면 파산 위기가 될 수 밖에 없어요
|
51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길리보이 |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꾸득꾸득 하면서 돈벌던 거 토해내려면?
|
9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아니 법적으로 해석에 갈릴 여지가 있는 행동에 외국에서는 불법도 아닌 행동을 선의로 행한건데.. 의사가 병원을 지 이름으로 여럿 개설한 것도 아니었어, 그게 진짜 수억-수십억 토해내야되고 면허 잘려야 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거야? 법은 잘못한 만큼 벌해야하는거 아냐?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길리보이 |
외국 법을 왜 말하는거야? 입법을 논하자는 거야 사법을 논하자는거야? 그리고 외국에서는 문제가 안된다=용인된다는 구조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법이 지정됐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게 시민이지. 법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담론을 도출해서 변화를 유도해야 하고. 이건 시민불복종도 아니고 그냥 불법이야. 당사자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안타깝긴 한데 니 말은 전혀 설득도 공감도 하나도 안된다고.
|
1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아니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가?? 문제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야. 그래서 저기 본글에도 의사회 현행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잖아. 그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위원회에서 의료인 범죄자의 도덕성이나 중한 정도를 평가해 결정을 하고 있고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한국교원대학교 |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뺏기지 않나요? 다른 전문직 면허와 똑같이 의사 면허라는게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부여한 공적 권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법정신을 담보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죄이기 때문에 면허도 뺏으면 안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듯 합니다,,, 월200받는 최하급 공무원도 음주운전 한번에 파면 당하는데,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기대하는 전문직이니,,,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호랭아찍찍 |
흠,,,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귄터 |
저 기사 읽고선 진짜 ai의 발전으로 기자들 기사 못쓰게 대체됐으면 싶던데 의도가 노골적으로 느껴져서는 그냥 취재만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정보전달기능의 기사는 ai가 쓰게끔 했으면 싶더라
|
2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소쿠라 |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진짜 객관적으로만 적어놓으면 의사가 다 나쁜놈인줄 아는데, 중립을 지키려면 이해를 도울수 있게 상황설명이 필요하지. 우리나라밖에 없는 금고이상 면허취소 같은 법이 있고 재발급은 10% 조차 못받는 상황에, 수년치 사업 매출을 다 환수당하고 어떻게 배기겠어. 전세계 어느나라도 저런식으로 범죄의 도덕성 여부를 안따지고 일괄 면허 취소하는 나라는 없다고
|
67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요개 |
의료사고, 대리수술, 의료범죄는 칼같이 재교부 하면서 뭐지?
|
1882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소쿠라 |
지금 면허 재발급률 10% 미만입니다. 그냥 면허 취소되면 끝이라고 봐야합니다
|
91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내리는 |
다행이다 취소시킬 놈들은 좀 취소시켜야됨
|
3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한국교원대학교 |
2019년까지는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8.5%였음, 성범죄자 마약범죄자도 의사 자기들끼리 의쌰의쌰해서 면허 재교부 해주던 때가 있었음,, 2020년에 문제제기 되면서 위원회에서 의사비율 낮추면서 10% 대로 낮아졌음,,, 얼마 안됨,,,
|
17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말랑찐빵 |
근데 의료사고 나도 면허 안뺏는거 아니였어?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소쿠라 |
의료사고 나면 면허 빼았는게 이상한 일이죠. 교통사고 났다고 운전면허 뺐나요? 심각한 비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야 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가 날라가요
|
83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파워PT |
단순 의료사고로는 취소 안되요. 보험과 합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문제는 사후에 기록조작, 대리수술 등과 같우 심각한 범죄가 걸리면 뺏긴다 봐야죠. 자기할일 잘하고 떳떳하게 일하면 뺏길일 없습니다.
|
19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집행유예' 등에 대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저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할일 잘하고 떳떳하게만 일한다면 면허 뺏길일 없는 나라..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말랑찐빵 |
오 대리수술하면 뺏기는구나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마시내 |
진료사고든 위법행위든 적법하게 면허가 취소 되었고, 평생 그거 하던 사람이 전문직이니 할 거 없어서 분식하다가 사망한 일인데 저걸 면허 취소한 탓으로 돌린다고. 바르게 살면 취소할 일이 있나.
|
4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소쿠라 |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 월급이 밀려도, 교통사고로 무단횡단하던 할아버지를 쳐도, 내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잡아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바르게 살기만 하면 면허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
58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반박은 못하고 반대만 들어오는거 웃기네 ㅋ
|
54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파워PT |
소쿠라님이 얘기한 내용은 비단 의사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인과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 중에 경영관련은 오히려 의사직군은 폐업 후 의료기관에 취업하면 되기에 다른 직군들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작은 부분인데 마치 의사직군은 바르게 살아도 피해받기 쉬운 뉘앙스로 얘기하시네요.
|
2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CAPTDY |
경영이 어려우면 회사 재산 팔아서 월급주면돠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벌점받고 이 경우 면허취소 수준은 아니고 내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 잡으면 형사고발 되는거임. 뭔 면허 취소된다는 소리 하고 있어?? 집에 살때도 면허 필요하나요??ㅋㅋ
|
14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모츠나베파는데없냐 |
이런 엄살때문에 안먹을 욕까지 쳐먹다가 억울해지는겨
|
15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코아나 |
월급이 며칠 밀린다고 자격박탈당하나요?? 몇달은 밀려야지 재판에사서 금고형에 당하는거고 무단횡단 하는사람 쳐서 죄를 물으르면 그만큼 과실이 인정되야합니다 과속을 했거나 뻥 뚫린 도로에서 일부러 박지 않는한 금고형에 쳐하진 않습니다
|
9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코아나 |
때려잡는다도 사실 묶어놓고 팬다던가 도망사람 잡아서 패지않는한 강도 때렸다고 금고형 당하는경우는 얼마없죠 소큐라님이 정당하게 반박을 하실거면 위료면허 취소 비율중 부당하게 일로 취소 당한경우가 몇퍼인지 말해주면 반대 안 당할것 같네요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내가 말한 판례는 다 실제 사례들이야. 엄살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례들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법이 있다는게 문제라고
|
36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모츠나베파는데없냐 |
금고를 맞았으면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정도의 범죄를 했다고 보는게 맞지 그걸 작은 일에 억울함을 당한것 마냥 호들갑을 떨며 억울해 하고 그게 걸려도 뭐가 문제인지 인지도 못하니 선민의식 가진거라 조롱을 당하지
|
1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코아나 |
소쿠하님 말대로 억울하면 재취득 충분히 가능합니다.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파워PT |
소쿠리님 단순교통 사고로는 취소 사례가 없는데 어디서 실제사례라고 하시는지?? 음주 및 중대과실로 사고가 나야하고 거기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금고이상의 형 받을려면 12대 중과실에 피해자 상상 또는 중상해에다가 합의 안되거나 뺑소니 또는 음주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사고로 취소된 판례가 있다면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금고형 이상의 사고는 대부분의 직군이 인생 나락 간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현직에 계신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불법적인 일 안하고 떳떳하게 일합니다. 소쿠리님이 의사직군이신거 같은데 면허취소된 의사들을 옹호하는게 의사들을 보호하는거란 생각은 바꾸시걸 조언드립니다.
|
1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코아나 |
나도 찾아봐도 안 나오니 저 분이 종사자니 더 알겠구나 하고 넘어 갔는데 사실 비중으로 보면 리베이트 받거나 음주운전 걸려서 취소 당한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짜 억울한경우는 재취득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일반인이 바르게 살았는데 금고형 당하는경우가 얼마나 있길래 저런 예로 항변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니깐 그러려니 해야죠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이젠 우리나라 의사 면허 재발급 수용률은 10% 아래입니다. 그냥 면허 날아가면 못 받는다 봐야돼요. 저 케이스는 외국에서 불법도 아닌 수준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 준법성'의 문제입니다. 법의 경계를 잘 모를 수도 있구요. 실제 저 의사는 후배 병원 도와주는것 만으로 문제가 됐는데 후배를 여럿 돕는 것 때문에 가중처벌되어 금고형이 내려져 면허가 취소된겁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었다는게 아니고 내가 말한 정도의 범죄로도 '금고'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는 시스템이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한 케이스 모두 저 법 시행전 판례거든요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코아나 |
네 제 말은 님이 예를 든 사례처럼 어쩔수 없는 경우로 금고형에 당한경우 그 10프로 안에 충분히 해당할 수있다고 봅니다
|
9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코아나 |
근데 정말 궁금한게 의료계에 몇십년 근무하신분이 의료기관이중개설이 불법인걸 몰랐다고 말하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
1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코아나 |
아니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 일반 의사도 아니고 개원의인데?? 그리고 말로 도와주는게 아니라 자금흐름까지 자기쪽으로 흘러 들어왔으니 처벌 받은 거죠;; 그걸 도와줬다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억울하게 취소 당했다 말하면 누가 이해해요;;
|
1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
오븐치킨 |
개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식집하면 다 굶어 뒤지냐 선민의식 존나 오지네
|
38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소쿠라 |
우리나라 문해력 진짜 문제다...
|
63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오븐치킨 |
?? 기사에선 분식집을 3년동안 운영하며 세금 체납 등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했다고 나왔는데, 내가 뭐 잘못 이해함?
|
2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타피 |
그니까 생활고자살인데 선민의식이랑은 아무 관련없지않음?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객기폭풍간지 |
고귀한 의사 면허를 박탈시켜가지고 생활고로 돌아가셨다, 로도 읽히는 기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1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오븐치킨 |
기자가 '의사였던 사람이 분식집해서 죽었다' 라는 식으로 야마 따고 들어가서 그렇게 느꼈음. (기자새끼) 선민의식 오지네 라는 느낌
|
8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아니 사업 벌려서 수년간 번 매출을 환수당했다잖아!! 근데 분식집하면 다 굶어뒤진다는 논리로 가는게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거지
|
21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타피 |
기자에 대한 분노였구나 이해완료함
|
5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오븐치킨 |
아니 뭔가 오해가 있다 ㅋㅋㅋ 내가 오해가 있게 쓰긴 했는데 기자 새끼 야마 딴 게 선민의식 존나 빠방해서 한 말이었음. 기사 속 의사가 선민의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자가 의사-분식 차등 두는 선민의식이 있다or그런 뉘앙스를 노리고 기사 야마를 땄다는 얘기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ㅋㅋㅋㅋ 태세전환 오짐
|
23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오븐치킨 |
쓰읍 이거 시비 딸라고 앵기는 느낌인데. 걍 니 차단함.
|
25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조럽시켜줘 |
환수 당할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다른 직업도 다른 사람한테 면허 빌려줬다가 문제 생기면 면허 주인이 갚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슬픈치킨 |
의사 못해서 생활고로 자살이면 지금 의사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거임?
|
310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후훗후훗후후후 |
이거 ㄹㅇ ㅋㅋㅋ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슬픈치킨 |
나도 박봉이라 힘든데 의사 좀 시켜줘라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사업 크게 벌려가지고 번것들 다 환수 당하면 생활고로 자살 할만하지 않나?
|
94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밥오바 |
의사라는 거에 너무 꽂혀서 공격적으로 그러지마. 의사였으니 씀씀이가 있었을텐데 다 환수 당해서 빚이 엄청 많았겠지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
슬픈치킨 |
님들 말마따나 저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아님. 자기가 누려왔던것들을 못누리게 된 좌절감과 자기 처자식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부양할 수 없게 된 죄책감 같은것들에서 비롯된 우울증이 원인이겠지. 진짜 내일 먹고살 돈이없다거나 가스 전기가 끊겼다거나 그런거일거라곤 생각하지 않음. 그걸 옆에서 의사들이 "의사가 의사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드는건 위법하다." 고 주장하는데 아니꼬울 수 밖에 없지 않음? 의료법 33조 8항 위반 시 법원은 이미 자신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기 감독하에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는지,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함(2018도3672). 저 사람이 날치기 재판을 당했다면 그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면허취소에 대해선 할 말이 없는게 맞음. 그걸 의사회에서 병원의 프랜차이즈화, 사무장병원을 방지하는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해서 언플을 때리고 있는거임. 의사가 생활고를 겪지 않기 위해 면허다시 주세요 하고
|
161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여덟살도리스 |
나도 이생각 먼저들었음 ㅋㅋㅋㅋㅋㅋ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얼랑꼴레 |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의사다운 생활 어쩌고' 같은 뇌피셜로 소규모 인구집단을 멕이는거 보니 한심한데... 그사람이 고의적으로 병원을 두개 내려고 했다 해도 외국에서는 합법인데가 많을 정도로 사회를 위한 그냥 정책일 뿐인 법에, 그사람은 개업을 자기이름으로 여럿 한것도 아니고 후배 병원을 도왔을 뿐이고, 오지랖 넓게 도운 행동이 면허 날아가도 수십억의 빚을 져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뭐.. 나도 더 할말은 없어
|
14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슬픈치킨 |
1인1개소원칙 위반으로 유죄받은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판결난 팩트고 후배 도와준건 그냥 이익집단의 근거없는 주장이다. 의료기관 복수개설 걸리면 복지부에서 조사 나와서 계약서에 거래내역에 진료기록부에 얼마나 꼼꼼히 터는데 어디서 뇌피셜을 씨부려 그리고 법원에서 뭔가를 환수했으면 그건 부당이득이라고 본거고 이 경우에 부당이득은 2번째 병원에서 받아처먹은 요양급여=범죄수익을 말하는거다. 범죄수익만 환수하고 벌금도 받았다고 해봐야 1억이하인데 도대체 수십억 빚 뇌피셜은 어디서 튀어나온것이며 수십억 빚있는 사람이 숨만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영업을 어떻게 3년동안 영위함? 너 관계자야? 뭐 뒷사정 좀 알아? 자기 건물에서 장사한거면 더 말할것도 없고 은행에서 진짜 수십억 빚있는 사람한테 옳다구나하고 상가 전세금 대출해줄것같애? 혹시 은행이 좆으로 보여? 그리고 외국에서 합법이니까 옳다고 하는 논리도 진짜 코웃음이 나온다만 백번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개정입법을 위해서 노력할 일이지 몰래 병원만들어서 돈벌일임? 너 말에 따르면 받아먹은 요양급여만 수십억이 되도록?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아니그런데왜 |
면허 취소까지 당할 정도면 도와준게 아니고 가담 내지는 주도 해서 위법한거 아닌가? 사망하신 건 안타갑지만... 그렇다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번복할 순 없지 분식집 하면서도 충분히 봉사하면서 살 수 있었을텐데 흠
|
48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연골이아야해요 |
면허 취소까지 받을 정도면 단순히 도와줬다기보다 그걸로 수익을 봤다는 뜻일 거 같음.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히드라의후예 |
나도 저거 뉴스봤는데 정확한내용좀 알고싶음 어지간한 의료사고도 면허는안건들이는데 개업도와줬다고 면허정지??? 뭔내용인지 항상 주장하는측은 지들유리한것만말해서 상황을 알수가없음
|
23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모쏠도결혼가능 |
이중개업이라는듯. 한사람 명의로 한군대만 개업해야하는디
|
8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
소쿠라 |
아냐 저 법은 설령 진료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위반에 해당해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농기계사용자 |
누가보면 독립운동하다가 면허취소당한줄 알겠네.
|
3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emoonduck |
죄를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
|
1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30sec2mars |
가끔 드는 생각인데 이런 뉴스 볼때마다 아 저런 모럴의 사람들에게 나는 진료 받는거구나 해서 좀 무서울 때가 있어
|
6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소쿠라 |
의료사고는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도 언제나 생길 수 있는거고, 진료거부는 법적으로 제한되어있어 진짜 가능한 경우만 되는건데 이건 또 무슨 쌉논리인가.. 그냥 의사라면 악마라 생각하고 생각없이 얘기하는 놈들이 많네.
|
5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딸치고웃대 |
의사증원 반대하면서 환자들 나몰라라 인질 잡은게 이미지타격 큰듯 그전에는 고생하고 좋은이미지였는데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의사 증원 뜻대로 하시고 공공의대 뜻대로 설립하시고 공공의료 뜻대로 진행되면 그제야 이런 댓 달았던거 후회하겠지?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키위무새 |
근데 뭐 이건 위법사항에 걸려서 취소된거라 딱히 뭐 어쩌라고 생각 밖에 안드는뎁 ㅇㅅㅇ 이 케이스는 의료사고도 아니고 대놓고 범죄잖아 ㅋㅋ
|
1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76 2018년에 합법인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2021년에 불법소지가 생겼고 정확한 기준도 없음 법 자체가. 도와주기 전에 이걸 미리 법조계 자문을 받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일반인이 알고 피하긴 어려울듯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와 의사증원 윤석열이 다 연구결과 짜집고 이렇게 내와라 저렇게 늘려라 간섭한게 이번정권 감사원에서 다 드러났는데 무슨 의사만 욕하냐...
|
21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트위스트곶휴 |
그냥 웃대에서 의사혐오는 포기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평소에는 중립기어 오지게박지만, 의사관련만되면 노골적으로 혐오적이더라구요
|
21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트위스트곶휴 |
파업한적 단한번도 없고, 자기 신념에따라 "사직"을 한건데도, 파업을햇네 환자를 볼모로 잡앗네 운운하는거보면 알아볼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음. 왜늘려야하나?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뭐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소쿠라 |
아니 후배 병원에서 개원한다길래 조금 알려주고 도와주다가 면허날라갔는데 세번이나 재교부가 막혔어. 그리고 교통사고나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 때리다가도 면허가 날라가는데 재교부 될 확률은 우리나라 최근 10% 미만인 상황이야. 시스템이 병.신같은 상황이 맞지 뭐.
|
59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모쏠도결혼가능 |
알려주고 도와주다고 본인명의로 개원까지 시켜줌???
|
19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님 뭐 좀 알아요? 기사나 경기도의사회 성명에서도 후배 도와주다 이중개설됐다고만 나오는데 자기 명의로 차린게 아니라 도와주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거임?
|
15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누가 본인명의로 개원을 했다냐. 그런말이 어디있어? 실제적인 업무에 관여하는걸로도 의사는 한 곳에서만 적을 두고 일하는게 법적으로 강제라서 저렇게 될 수 있는거야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설령 진료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위반에 해당해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생물학교실 |
아 그래서 큰아버지가 자기 병원 나두고. 우리쪽 병원 재단에서 골머리 썩기 싫다고 안 간다고 한 거구나. 2개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네. 어쨌든 다들 2개 안하는 구만 법 위반 맞네.
|
5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대양한가운데 |
소쿠라// 뭔 억화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봐도 위법했다고 보여지네.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위법이라 보는게 당신은 불만인 모양인데, 나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그럼 당신말대로 그거 풀어주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대놓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아묻따 반발만 하지말고, 뭐가됐든 위법을 행했으니 적절한 처벌을 받은거임.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대양// 나도 의사지만 전혀 몰라서 찾아봤는데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76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 정도는 2018년에 합법인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2021년에 불법소지가 생겼고 정확한 기준도 없음 법 자체가. 도와주기 전에 이걸 미리 법조계 자문을 받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일반인이 알고 피하긴 어려울듯. 위법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법조항을 쉽게 바꾸고 의사들에게 따로 공문 보내는 것도 없으면 안되지 않을까? 행정적인 것 구글검색하면 최신 법령 아닌 걸로 나오는 경우 많단 말이야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대양한가운데 |
아니//저도 친척이 의사여서 마냥 의사에 네거티브하고 그런건 없다는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판례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은 내가 몰랐다고 봐주고 그런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라 언급하셨지만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판검사와 같은 레벨인 '엘리트' 계층이지요. 특히 개인병원을 개원하는 일은 의료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통제되는 만큼 개원의가 몰랐다고 그것만을 참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은 구글검색이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늘 최신화된 법을 찾아야하지요. 특히 그런일들이라면. 한낱 자영업자도 그러는데 의사면 더더욱 주의해야할일이고요. 법이 바뀌었다고 공문을 보복부가 내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공직에 있을때 법 개정됐다고 공지를 받은적은 없어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
8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Ines3rd |
면허취소사유가 정확히 어떤사안인지 모르니까 뭐라 말하기 뭐하긴 하네..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객기폭풍간지 |
의사 검사 특정 사짜 직업들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네 돌아가신분은 안타깝지만 의료사고를 유가족이 증명해야되는 의료사 카르텔은 아가리 함구하고 있자너
|
16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작안의나나 |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료 행위 이후 환자 보호자들이 이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한건데 그럼 당연히 이상이 있다고 주장한 측에서 어떤 면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입증해야 하는거 아님? 일반인은 의료에 대해 잘 모르니 의료전문 변호사도 있고 법원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의료자문까지 구해서 살펴봄. 의사는 왜 의료행위를 하고 모든 행위에 자신이 잘못이 없음까지 알아서 입증해야함? 의사는 원죄를 지고 일하는 사람인가?
|
1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객기폭풍간지 |
작안의나나/ 그럼 사람을 죽었는데 혹은 영구적 결손이 나는 의료사고가 있어도 지금처럼 계속 '장사'를 하는건 말이 됩니까? 의사면허가 얼마나 취소가 어려운지 조금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쪽 근무하시면 얼마나 철밥통인지 본인이 더 잘 아실거고. 본인들이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서비스'를 하는 진군이라 정원부터 라이센스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특혜 직업인데 유독 한국의 의사만 성폭행을 저질러도 사망사고가 있어도 밥통을 유지하는건 당연합니까?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의료사고가 묻지마 민원이었음? 내가 맘에 안드니 모든 행위에 문제가 없었음을 공개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하는거였음? 언제부터?
|
71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사람이 죽었으니 의료사고가 아님을 입증해라 하면 죽을 가능성 있는 환자 아무도 안보는 결과밖에 안나옴. 병실에서 죽을 환자 구급차에서 뺑뺑이돌다 죽는거임. 지금도 의료시설 사망환자 잘 모르면서 의료사고라고 소송거는 사람이 많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요.. 확실히 병원 시설에서 커버되는 환자 아니면 안받으니까. 서울에선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옆병원 가면 더 잘 보니까. 근데 지방 국립대까지 퍼지면 지금처럼 되는거임.
|
5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작안의나나 |
객기폭풍간지/ 성폭행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면허 취소입니다. 사망사고? 사람이 죽거나 영구적 결손이 남으면 다 의사가 사고를 낸거예요? 의사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 강제로 의료시술 합니까?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 몸 상태가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상태였으면 사망하는거예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환자가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상태였다는것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사고라는 말을 붙이는거구요. 요즘 의사면허 취소가 얼마나 쉬워졌는지부터 찾아보고 댓글을 다세요.
|
8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객기폭풍간지 |
작안의나나/그럼 본인은 그렇게 계속 생각하세요 남 가르칠라하지말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대한 일에 대해서 좆같은 감정이 계속있으니까. 그 오만하고 차가운 태도와 말들을 견딘 우리가족이 생생한 증거인데 본인이 뭐라고 나를 계도할라고 합니까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객기폭풍간지 |
어떤 직업은 대강해도 사회가 굴러가지만 어떤 직업은 존나게 잘해야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직군은 존나게 잘해야되는 직업입니다. 본인이 댓글로도 사망사고에 대한 모든 원인이 진상 유가족으로 처 몰아가면서 누굴 비호하고 누굴 쉴드칩니까? 작금 응급실 뺑뺑이도 그깟 정원 늘리니 마니로 존나게 폐업하던 의사들 잘못이 절반인데 그것도 쉴드 칠래요?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이번 증원 이슈 전에도 응급실뺑뺑이는 나 학생 때도 존나 문제였음 이번에 증원이슈 만들려고 기사화하기 시작한거지.. 누가 모든 원인이 진상유가족이래요? 늘어난다고만 했지.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님이 겪은 고통에는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까지 의심하고 혐오할 이유는 되지 않고 그게 사회는 물론 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 고딩때 맞았으니 교사들이 뭐라 하건 무시하고 교권 더 끌어내려라 와 다르지 않아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그리고 집유 뜨면 면허취소된지 3년인데 안된다고 부득불 우기는건 그냥 허위정보 유포잖아요 뭘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에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
작안의나나 |
객기폭풍간지/ 제 댓글이 모든 사망사고를 유가족의 진상으로 표현했다고 하시니 안타깝네요. 본인 경험에 의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단 이유는 의료사고를 유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카르텔이란 문장 때문이었어요. 카르텔이라면 의사부터 검사, 판사까지 다 한통속이어야 가능한건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거구요,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 예전의 의정사태랑 무슨 상관이죠? 응급실 뺑뺑이야말로 저수가와 무차별적인 소송 때문인게 핵심인데 그걸 왜 제가 실드를 쳐야 하는 사안인가요?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객기폭풍간지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조의를 표할거면 조의만 표하고 이죽거릴거면 이죽거리기만 하세요. 남의 태도 운운하지말고- 본인이 나 하나 가르쳤으니까 나도 하나 가르쳐줄게요. 아무 도움 안되는 인터넷 논쟁에서라도 선은 넘지 않는겁니다. 부모가 의료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사람이 악다구니를 쓰면 저사람은 의사에 대해서는 안좋은 감정 갖을 수 있겠구나 이해해보려고 하는 어른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의 의사랑 아버지를 응급처치했다가 돌아가시게 한 의사랑 둘이 책임 떠넘기기로 서울에서 대천까지 며칠을 왔다갔다하느라 장도 못치르고 경찰서를 몇번을 왔다갔다하다가 가슴이 썩어문드러졌던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의사란것들에 대해 정이 안생기는걸 어쪄죠? 얼굴도 모르는 님 말 듣고 계도해가지고 마음을 참 좋게 써볼까요?
|
5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객기폭풍간지 |
작안의나나/ 내 감정을 헤아릴 이유도 없고 공감하지도 않을거니까 내가 본인이 카르텔에 긁힌걸 공감할 이유도 없는거겠죠? 본인은 본인 생각대로 사세요 그 오만한 태도와 나에 의사에 대한 비토 감정은 바꿀수 없으니까- 님도 카르텔 인정하기 싫자나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이죽거린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작안의나나 |
객기폭풍간지/ 네. 솔직히 님을 계도시킬 생각도 전혀 없고 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검사나 판사는 의사랑 같은 직군도 아니고 서로 왕래도 없는 직군인데 카르텔이란게 있을 수가 없는게 상식이잖아요? 님의 직업을 말도 안되는 모함으로 비난하면 그냥 저 사람이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예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객기폭풍간지 |
작안의나나/ 의사는 의사끼리 카르텔이고 검사는 검사끼리 카르텔이란 말이지 둘이 엮어서 카르텔이란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의사나 의료 계통이라 긁힌건 어쩔수 없는거고 본인이 말했다시피 나는 그렇게 믿고있는 사람중에 하납니다 나한테 열심히 반박해봐야 오만하다는 이미지만 강화될뿐이에요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객기폭풍간지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저도 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씨1빡1것1아 |
이중개설이면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병원을 2개를 개원 했다는건데 후배를 도와줬다는게 의사면허가 적법하지않아서 개원 못하는거를 법 제대로 안알아보고 자기 이름/자격으로 개원해주려다가 취소된거 아닐까라는 추측을해봄
|
8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요나아 |
후배 개원 도와준 의사가 잘했다는건 아닌데 그런건 칼같이 면허 취소하고 중대 의료과실 저지른 의사는 버젓이 의료행위를 빙자한 장사 잘하고 있고ㅋㅋㅋㅋㅋㅋ 협회에 밉보이는 짓을 해서 저렇게 된건 아닐까 의심될 정도임..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작안의나나 |
의사협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회원들을 징계할 권한도 없고 면허취소나 재교부에 개입할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친목 단체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의사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거예요. 지금 의사들 협회에 실망이 커서 아무도 의협회비도 안내고 있습니다.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의사협회 그냥 이제 진료 재미 없어진 퇴물 아저씨들 모여서 술먹고 라떼얘기 하는 친목단체인데.. 연합동문회같은거임.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이갈루크 |
기레기들 이렇게 어그로를 잘 끌면서 웹소설 작가를 하지 왜 기레기를 하냐?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모쏠도결혼가능 |
여기 다른 기사에 좀 더 자세한 상황 나온듯.. 의사 후배 3명이 어려워서 3명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
8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모쏠도결혼가능 |
근데 뭔가 기사가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많음 . 무죄면 돌려주겠다하고 못받았다! 이러는데 벌금형 나왔으면 무죄가 아니잖아..
|
1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모쏠도결혼가능 |
https://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6 이 기사가 그나마 구체적 사정이 많이 나온듯.. 그래도 명확한 이유는 다 빠져서 뭔지 모르겠지만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76 나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지금 1. 한 병원을 운영하며 다른 병원 진료를 도와주는 것도 이중개설 위법 2. 운영은 괜찮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계속 바뀌는 중 3. 법 자체가 그냥 법원 판단이고 일관적으로 지정된 바가 없음. 억울하실 만 하겠네..
|
1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
|
후훗후훗후후후 |
의사원장님들 요즘 기분 안좋으신건 알겠는데 면허취소법을 단순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 짤린다는 식의 물타기는 좀; 정확히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교통사고죠.. 하루에 교통사고 수천건 일어나는데 그중에 금고이상으로 실형 처벌받는사람이 얼마나되는데요 ㅋㅋ 감옥가려면 적어도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하는건데.. 게다가 교통사고 내서 직장 짤리는게 맞냐고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어떤회사를 다니든 징역이나 금고 나오면 바로 사회생활 끝나는건데 그걸 왜 자꾸 교통사고 콩 하는정도로 축소시키는지.. 대중을 바보로 보는것도 정도가있죠
|
27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소쿠라 |
아니 아직 이해를 못하시네. 교통사고처럼 도덕적인 잘못이 없는 일에도 면허가 날아갈 수 있고, 본문과도 같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지도 않은, 다른나라에서는 얼마든지 합법인 그런 후배 도움을 줬다는 것 때문에 수억-수십억의 빚이 갑자기 생긴 케이스잖아 게다가, 다른 직종이 그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는 게 맞는 논리야? 그리고 변호사는 재교부도 변협이 관리해서 도덕적인 여부에따라 판단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은 그것도 법적으로 막혀있고. // 공무원, 법조인은 법을 지키는 게 직업인 사람이고 의사는 의업을 하는게 직업인 사람이야. 직업관에 문제가 없다면 좀 봐주자
|
43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대중을 바보로 아는거는 내가 그랬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의사들이 저 법을 잘못되었다 얘기하는걸,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 언급한 걸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지. 틀린말 아니고, 그 말이 말하는게 '잘못된 일에대해 잘못한 만큼만 벌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에서 나온건데 싹뚝 자르고 받아들여 욕하는거잖아
|
34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작안의나나 |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집행유예' 등에 대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처음 금고 이상 면허취소 나올 때는 민식이법 나오고 나서 나온거라 더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듯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후훗후훗후후후 |
아까 글은 지워졌는데 1주만 나와도 금고나온다는건 선동이시구요. 저도 의료인이라 면허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되는건가 하는 공포가 있는건 공감하는데요. 근데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별 범죄도 아니었다가 최근에는 나락가는 범죄가 된거랑 비슷한거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 올라가는거고, 그 올라간 기준만큼 도덕적 해이가 있는 의료인에게는 진료받고싶지 않은 환자들 생각도 하셔야죠. 법안이라는게 국회의원들이 뇌내망상으로 지어서 만드는것도 아니고 다 여론을 반영해서 만들어진건데요. 워낙 성범죄저지르고도 면허 재교부 받아서 멀쩡히 일하는 등의 사례들이 드러나니까 대중들 입장에선 불안하지 않겠어요?
|
1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아니그게아니라니까 |
그리고 그보다 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나.. 저분은 의료법위반이고 옛날부터 의료법위반은 면허취소였지. 재교부 되었어야 하는 사안은 맞지만 그건 최근의 변화가 아니고. 저 분이 의협에 과연 도움 안 청했을까. 자살하고 나니 적당히 언플하기 좋아져서 이제야 애도하는 척 몰려든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는걸.
|
12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후훗후훗후후후 |
공무원, 법조인은 법을 지키는 게 직업인 사람이고 의사는 의업을 하는게 직업인 사람이야 라는 논리는 좀... 모든 직종은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게 직업인 사람들이죠..
|
16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https://www.tjb.co.kr/news07/reporter/view/id/42792/version/1 이미 상해1주로도 금고받은 케이스가 있고 그걸로 면허 날라갈 여지가 있는 시스템인게 문제지. 흉악범 중범죄자 강간범 면허 자르고, 의료기기회사 직원 수술시키는 의사 면허 자르는거야 아무도 안말려
|
22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소쿠라 |
모든 사람 법 지키며 일해야되는거는 당연한 거고 나도 거기에는 불만이 없어. 근데 쟤는 법 어기면 그러려니하고 얘는 직업 날라가고, 변호사는 기간 지나면 적당히 봐서 도덕적 문제 없으면 변협에서 재교부 승인 해주는데 의협은 그냥 보건복지부 눈치만 봐야되고 뭐 그런 이상한 상황이라 이거지. 도덕적인 문제가 별로 크지않은 업무와 일절 관련없는 법 어겼다고 직장이 날아가야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빨아당김의법칙 |
1. 사무장병원 면허 빌려줌 2. 대형병원 본인 명의로 오픈했다가 지분 투자 어긋나서 독박 쓴 케이스. 3. 당시는 옛날이라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없어서 법적 안전 장치도 안 해 놨을 가능성. 이래저래 안타까움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빨아당김의법칙 |
이 사건보고 할 말 많은데 따로 글 파던가 하고 싶은데 의사들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빠방2 |
의사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개박살나있는지 의주빈들 보고있나?
|
14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정학당한마사루군 |
그래서 다들 필수과 안하고 미용하잖아...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6-01-22 |
||||||
|
|
oilless |
억지도 모자라 특정분야 비하까지하네 쟤네는 진짜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음그냥 |
몇몇 의주빈들이 미쳐 날뛰는데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 중대한 위반인데 저걸 쉴드치나?
|
6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내어찌그대를이즈리얼 |
이 글 곧 지워지겠네 ㅋㅋㅋㅋㅋ 전문직들 다 그런진 몰라도 특히 의사는 집단활동 엄청 잘하고 인터넷에 거슬리는 글들 신고먹여서 지우고 이런 거 진짜 잘하더라구요 어디선가 와서 반대 ㅈㄴ 먹이다가 댓글이나 글 사라짐
|
8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연골이아야해요 |
본문 내용이야 기사글만 봤을 때 판단재료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안하겠는데 댓글에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어쩌고.. 의사면허취소법(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왜 들먹이는거임? 금고 이상의 형이 일반적인 사람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심지어 의사는 재심해서 재교부 받을 기회라도 있잖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은 얄짤없이 불명예 퇴직이고 임용자격조차 안됨. 의료행위와 관계 없는 것으로 자격 박탈은 과도하다고? 공무원은? 하물며 금고 이상의 형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거도 힘든데 나, 부모님, 내 자식들의 몸을 범죄자에게 맡기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솔직히 본글만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댓글에 호들갑 떠는 사람들 보고 의사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졌음. 밖의 환경은 변해가는데 자기들끼리 울타리 쳐놓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들. 다른 집단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을 의사라는 이유로 피하려 하지마. 되게 건방지게 보이니까.
|
9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타피 |
통장압류당한후 건보료체납하다 자살한거면 정말 심각한 생활고로 고통받은걸로 보이는데.... 원하는만큼 사치 못부려서 자살한걸로 단정하고 조롱하진 말자 고인의 삶을 모르자나우린.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너랑라면먹고갈래 |
용접을하세요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
|
브이피스 |
후배를 돕다가 의료기관 이중개설..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다...병원을 두 개를 만든건가?..왜?..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인것 같은데..뭐가 억울 한건지 써 줘야 알지...그렇지 않아도 정보가 편협하게 돌아다녀서 인터넷의 정보에 경계하면서 보게 되는데.....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6-01-22 |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 ▲ 다음글 | 12분동안 3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 마법소라고동 |
127
0
10
1,321
|
2026-01-22 [10:18] |
| ▼ 이전글 | ㅇㅎ?) 아 ㅅㅂ 진짜 보1지인줄 | 킨치마요 |
271
0
12
416
|
2026-01-22 [09:54] |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주)웃긴대학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6979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2123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Fax 02-6280-9094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6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6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