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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고자가 아님을 아는 상태에서） "저 놈은 고자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상대가 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놈은 고자다" = （실제 고자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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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2:3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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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아이고난1 |
사실이 true가 아니라 statement같은거더라 진실된 사실, 허위사실이 따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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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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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누메론 |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가해자들이 더 잘 이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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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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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
한형 고추없다!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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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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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B아리 |
한형은 고자다 = 레알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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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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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형 |
소송비 보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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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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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사실이 true가 아니라 statement같은거더라 진실된 사실, 허위사실이 따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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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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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오리 |
아하 양자역학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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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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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킹좀해 |
사실과 진실의 차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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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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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는 국가도 있지 사실인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고 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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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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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shie |
님이 회사에서 바지에 똥을 쌌어요. 근데 단 둘이 있던 다른 사람이 "요개 회의실에서 똥 쌈"이라고 소문내고 다녀도 진실이니까 화내시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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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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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아는 상태에서 고자라고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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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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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껄까먹었어 |
허위사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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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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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고자인건 맞는데?? 허위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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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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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 |
고자인걸 아는상태에서 고자라고하는건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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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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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 |
고자인걸아는데 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건 허위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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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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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모르는상태에서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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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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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껄까먹었어 |
형 보통은 고자 인게 안 맞지 않아?? 형고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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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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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고추가 작아서 안보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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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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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 |
본문에 따르면 위와같게되고...이로써 알수있는건 우리아들 천재라고 하시는 이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허위 사실 적시라고 할수있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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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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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껄까먹었어 |
행복약국 형의 고추는 작다는 것 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고추가 작다는걸 안다는 상태로 작다고 놀릴 경우 고추가 작은 행복약국 형은 사실적시 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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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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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 없이 가해자의 상태에 따라 허위사실적시/사실적시가 나뉨. 가해자가 본인이 거짓말한다고 인식한 상태로 거짓말로 비방하면 허위 사실 적시. 가해자가 자기 말이 사실이라 믿고 그 사실로 며예 훼손하면 사실 적시. 피해자의 실제 고자 유무는 상관 없이. 가해자가 사실로 인식했냐. 허위인걸 알고 했냐만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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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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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스 |
예전엔 마냥 악법이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좋은취지로 만든거란걸 느낌.. 개선은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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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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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허위는 거짓말, 사실은 여론조작에 대한 처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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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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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교실 |
그러니까 딱 명예훼손일 것 같운 소리가 아니라 두고 두고 저 새끼 뭔 생각으로 저딴 말을 한 거지 라는 뒷끝이 나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2분은 넘는 것 같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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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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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교실 |
어머님이 아직 처녀이신 것 같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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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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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0 |
문제가 되는 사람이 사실적시로 고소 했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실제로 처벌당한 사람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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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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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우리결혼하자 |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불륜 아님? 불륜남녀를 개인이 어찌 할 수가 없으니 직장이나 동네에 알렸는데 그게 법적으로 걸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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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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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요 |
그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뭐가됬던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원에서 조사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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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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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츄 |
이 법이 참 뭐시기한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바지에 똥을 지렸음. 근데 회사 동료가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걸 사내 여기저기에 막 말하고 다니는거임. 누구누구 바지에 똥지렸대요 ㅋㅋㅋ 이러면거. 그게 사실이긴 하거든. 근데 그게 내 사회적 명성이나 명예에는 흠결이 갈 수도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걸 갖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뭐 이런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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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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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베로니 |
영츄님 꿋꿋히 살아가셔셔 다행이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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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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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
지금은 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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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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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츄 |
안 지렸어요 그냥 예시에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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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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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shie |
알았어요 믿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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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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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츄 |
니네들 다 iq 추척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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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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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림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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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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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메론 |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가해자들이 더 잘 이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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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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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rain |
김두한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였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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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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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타뉴 |
그리고 최근(이라기엔 몇 개월 전) 그는 법정게임에서 판사를 하며 의사봉으로 사람을 기절시켜 입을 막게하고 변호사측을 하며 검사가 어전시합을 요청하자 총을 사용하게 허가해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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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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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진실을 입막음하려고 악용될때가 많아서 논란이 많긴하지만 없애기도 어려움. 유튜브 렉카들이 아무 말이나 지어낸다음 허위사실인지 몰랐다고 잡아떼면 사실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증명해야 해서 법정싸움 길어지고 막기가 더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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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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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llii |
이미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되었죠..몰랐다는 건 안 통하죠. 가해자가 사실임을 증명해야죠. 이래저래 법기술자가 써먹기 좋은 법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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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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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법률적으로는 고의성이 중요하다는게 문제임. 그 진술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도 쟁점이지만, 만약 허위라면 허위라는 것을 알았는지도 쟁점이라는 것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았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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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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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이게 진짜 어려운건, 공익목적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제보하거나 고소했을때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명확하게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으면 언제나 허위사실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은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제보한 것은 처벌해선 안됨.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공익제보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어 처벌하지 않음. 문제는 유튜브 렉카들도 공익제보를 자칭하면서 그런짓을 저지른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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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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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스 |
그래서 이법이 말이 많은듯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필요한 법인대 렉카혹은 익명에 숨은 악용하는사람들도 이용할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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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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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사실을 적시했다고 명예가 훼손된다니... 너는 그런 사실을 갖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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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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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llii |
명예가 훼손되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실상은 피해자 입막음용이죠. 밀양도 지들이 훼손될 명예가 어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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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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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CAT |
이 유튜버 잼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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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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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사실 이 조항은 일제시대 잔재기도 하고 너무 구식 법 그대로이면서 악용의 여지도 너무 많아서 손볼 필요가 있긴 했음. 국회에서는 개정안 발의된 상태긴 함. https://m.etoday.co.kr/news/view/25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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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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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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