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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0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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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04:5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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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불멸의칫솔 |
ㅋㅋㅋㅋ 저건 판사가 선고내릴 때 : 수리 논술 공부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할 듯 ㅋㅋ (뭔진 모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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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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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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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수무리수삼다수 |
이 사건이 판사 앞까지 가면 검경이 쳐 맞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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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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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놈위에나는놈 |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검찰에 송치한 내용으로 보아 수사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형법총론부터 다시 개념 복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경찰 노릇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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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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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충북음성판정나왔다 |
아마 공권력이 인정한 수학 기초 없는 아이로 거듭날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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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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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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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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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칫솔 |
ㅋㅋㅋㅋ 저건 판사가 선고내릴 때 : 수리 논술 공부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할 듯 ㅋㅋ (뭔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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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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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무리수삼다수 |
이 사건이 판사 앞까지 가면 검경이 쳐 맞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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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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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놈위에나는놈 |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검찰에 송치한 내용으로 보아 수사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형법총론부터 다시 개념 복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경찰 노릇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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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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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매쟤흙먹어 |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 합니다만, 경찰에 신고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회적인 행위를 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모든일에는 정도와 법도라는게 있다는 일반상식 개념을 먼저 학습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사회의 일원이라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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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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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건전한웃붕이 |
이거는 검사도 아니고 고소접수하는 경찰이 컷해야지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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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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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라베이시스트 |
최검경이 : ㅠㅠ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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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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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 불건전한웃붕이 경찰은 고소 접수 거부가 안될거에요 일단 병s같은 고소장도 접수는 다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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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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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웃붕이 |
ㄴ그러쿠나 그나저나 저거는 형사 못걸고 민사로만 가능하겠지? 근데 민사도 존나 돈털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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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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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기소여부 결정하는데 바로 불기소 컷 ㅋㅋㅋ 수사관 쌍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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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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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산 |
근데 얼마전에 시무실에 비치된 1050원어치 과자 먹었다고 고소당한 트럭기사분 있음. 실제로 재판도 열렸고 판사도 이건좀 너무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함. 검사가 얼마나 뒷돈을 먹었는지 몰라도 이걸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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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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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ㄴ 만약에 과자를 먹은 행위가 진짜 절도행위로서 고소가 된거라면 충분히 범죄행위일 수 있지. 기소되는데 죄가 무겁냐 가볍냐는 안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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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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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ㄴ 찾아보니 이 내용 맞나요?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197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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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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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이 사실은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드러나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ㄱ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심에서는 벌금 5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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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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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검찰이 약식기소한거고, 피의자가 무죄를 받겠다고 정식재판 청구한걸 왜 검사욕을 함. 지금 검찰이 쓰레기여도 팩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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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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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그리고 판사도 // 김도형 부장판사는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면서 “절도는 타인의 소유·점유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면 성립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진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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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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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충분히 패소할 수 있음. 업체 의도가 악의적이었다고해도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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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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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쿠자 |
ㅇㅇ 이게 무죄가 나와버리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서 금액만 적으면 악의로 모른척하고 뻔뻔하게 절도해도 무죄가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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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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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산 |
법은 항상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50원짜리 과자를 먹은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약식기소를 한 것부터가 문제라는건데...형법상 벌금형이 사회적 인식이나 생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본다면 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안하시나요? 심지어 검사가 어떻게 기사가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는지 알았을지 생각해본다면 이 기소가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자한 행동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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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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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산 |
사무실에 비치된 과자를 먹은게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절도라고 생각하면 글쎄요...법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향성은 사회가 건강해지고 옳게되는 방향을 향해 가야한다고 믿는데 이게 사회가 건강해지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실적에 미친 사람만 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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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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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
사무실에 비치된 과자 -> 피고인이 업무상 들어올 일 없는 별도의 사무공간 끝에 놓여있는 과자이고 피고인은 그 회사 소속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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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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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막동산 검사입장에서 서류상 범죄행위 (1050원이건 뭐건 검사가 서류상으로 봤을 떈 절도행위임)를 보고 약식기소 안하고 넘기면 그게 일을 똑바로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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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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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
아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또 상황판단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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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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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의상생활 |
기분상해죄로 고소하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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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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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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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했잖아. 답변을 받았잖아. 더 바라는 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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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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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
개나 소나 고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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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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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상식77 |
드립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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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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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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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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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
아마 공권력이 인정한 수학 기초 없는 아이로 거듭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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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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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관 |
거듭난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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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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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지젖능 |
질문한사람 왠지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은 거의안하고 '해줘'식으로 질문한거아닐까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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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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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Q |
아무래도 본인이 얼마나 모르는지 본인은 모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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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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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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