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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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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3:3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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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터질까나 |
보통 이런 경우는 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임.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범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님. 그래서 이런 경우 다른 이유등을 끌어다 붙여서 구속하는데 이번사안에서는 마땅한구실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 고로 법이 부실하다= 입법부가 문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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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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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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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살좀빼자쫌 |
두번째 그랬을때 구속을 시켰어야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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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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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눈팅만하던사람 |
다른 내용이지만 판사가 당한 전세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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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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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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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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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맞는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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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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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생각 |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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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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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차라2 |
아니 그 다짐을 누가 믿냐고 저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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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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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
두번째 그랬을때 구속을 시켰어야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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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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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
피해자가 판검사들 가족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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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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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llili |
도주우려거 없는거랑 재침입이랑 별개자나 시발것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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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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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먼스 |
아니 기각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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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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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판검사새끼들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다보니 사회성이 결여됬다더니 진짜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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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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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요건 안 갖추고 함부로 구속 때리면 또 욕할 거면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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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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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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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판사 가족이 저런 일 겪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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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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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다운 |
싹 갈아엎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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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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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
판검사 새끼들은 인간이 아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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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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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
보통 이런 경우는 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임.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범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님. 그래서 이런 경우 다른 이유등을 끌어다 붙여서 구속하는데 이번사안에서는 마땅한구실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 고로 법이 부실하다= 입법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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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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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
잠깐 찾아봤는데 스토킹처벌법 4호 구금을 제외한 잠정조치들은 받아드려졌고 구금 기각사유로는 피의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먼 지역으로 옮기고 조사에 응하는등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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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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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7 |
이게 맞음. 구속여부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 구속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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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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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핑2세 |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는 입법부가 제일 문제지만 판검사들 선고, 기소재량이 은근히 있는거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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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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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
에라이 입법부 자식들아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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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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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매우빡침 |
진짜 기사에 난게 전부 맞냐? 요샌 죄다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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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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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
이건... 전부 맞아 기각 사유도 기사에 다 적혀있잖아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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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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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
물론 그렇게 의심하는 건 좋은 거임. 의심하고 찾아보고 말하면 완전 최고지만 이것만 해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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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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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lemars |
구속 요건에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필요한경우만 추가해도 해결될 문제긴 한데 구치소고 교도소고 포화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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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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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뿌잉뿌잉 |
병1신나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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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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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h |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당했으면 초고속 최고형 나왔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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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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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빈키아 |
당연함.온갖 법률 다 끌고와서 순식간에 교도소로 집어넣고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받게 만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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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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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라베이시스트 |
저게 국회의원 집이었다고 생각해봐라 저렇게 풀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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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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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하던사람 |
다른 내용이지만 판사가 당한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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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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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지가 당한것도 아니고 다른 판사가 당한거에 분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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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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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
범인의 말을 믿고 지지해 주는 스윗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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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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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대한민국 법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안함.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대한민국법이 너무 빡빡해서 생긴 일임. 판검사는 사실상 법조문과 규정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자율권이 훨씬 덜함. 법조문과 형량 규정이 너무 빡빡해서 정확히 일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하는거임. 이유? 당연히 법이 과거에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었더니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법조항의 한계와 규정범위를 세계에서 가장 빡빡하게 적용해서임. 군사독재시절에 국민을 옳아맨 기억 때문에 입법, 사법부가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한것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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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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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규정에 적시되지 않거나, 적시된 규정을 넘어선 일을 하는 것을 특별케이스로 인정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아야만이 사회 기틀을 무너트리지 않을 것이냐의 대립인거임. 근데 둘다 최대 다수의 최대이익이라는 공통된 명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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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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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절대로 규정에서 적시된 내용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쪽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내맘대로 법적용으로 인해 국민 전체가 고통 받았던 시절의 전례가 있어서 권력과 유착된 정치-사법체계가 얼마나 큰 위험인지에 대해서 경고 함으로 이게 맞다는 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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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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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너무 빡빡한 조항과 규제로 인하여, 범죄자가 죄를 짓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국민적 공분과 강력한 처벌, 강력한 치안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순응해서 자유롭고 유연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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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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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규정, 원리주의가 맞다고 보는 거고, 다소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사회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자유주의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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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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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다만 본인의 의견은 과거 법조항 및 규정따위 철저히 무시하고 내맘대로 조지기가 되었던 군부독재 공안정국시절이 남아 있었던 만큼 미국처럼 검경,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널뛰기 되는 사법체계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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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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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방랑자 |
kbo 심판이나 판사나 공정하고 변함없어야 할 잣대가 상황에 따라 너무 들쑥날쑥함. 이러니 차라리 ai가 낫다는 소리가 나오지… 뭐? 같은 결과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요즘 ai기술이면 죄의 감경. 가중에 대해 확실하게 판별가능하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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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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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는다람쥐 |
우리 대한민국 개판사새끼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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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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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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