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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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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8: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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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동네미친개 |
이런 글 나올때마다 구형도 판결도 아무도 이해할수없는데.그들은 그들의 형량의 이유가 있다며 댓글을 달던사람들이있었지. 그치 배운사람들이 만든 법이고 배운사람들이 행하는게 법이니까 그럴거야.근데 법은 국민들을 위한것이 법이잖아.우리 100명중에 적어도 99명은 저 판결을 이해하지못할텐데 그럼 저 법은 누굴 위한 법일까.당연히 어떤법이든 사형,무기징역 막때리면 안되는거 알아.근데 1년6개월은 아무도 납득못할 형량아니야? 심지어 재범이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라는거 붙이고 싶지않지만 저 자리에 장구를 들던 저분이 아니라 금뱃지를 단 자의 자녀이거나 법봉을 든자의 차였다면 그래도 형량이 1년6개월이였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게하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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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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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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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비온느 |
내용보면 "유족과 합의"가 있는데 이거 하나면 형량 엄청 줄어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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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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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현학자 |
그럼 죽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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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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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혼돈선 |
4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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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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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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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루가X |
저거 버는돈 죄다 압수해서 유족한테 지원해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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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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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같은분위기 |
미국에 그런법 있다하지 않았나? 우리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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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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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없는짝귀공룡 |
그게 조금이나마 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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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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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감지견 |
사우디쪽국가 음주운전으로 한가족의 가장을 죽이면 그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줘야함. 혹 자녀가 있으면 학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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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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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
그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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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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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분위기 |
제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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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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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쟁이소설가 |
유족들한테 전 재산 다 내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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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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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원작경험한분기준 |
아잇 형님 글을 이번에는 왜 짧게 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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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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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이런 글 나올때마다 구형도 판결도 아무도 이해할수없는데.그들은 그들의 형량의 이유가 있다며 댓글을 달던사람들이있었지. 그치 배운사람들이 만든 법이고 배운사람들이 행하는게 법이니까 그럴거야.근데 법은 국민들을 위한것이 법이잖아.우리 100명중에 적어도 99명은 저 판결을 이해하지못할텐데 그럼 저 법은 누굴 위한 법일까.당연히 어떤법이든 사형,무기징역 막때리면 안되는거 알아.근데 1년6개월은 아무도 납득못할 형량아니야? 심지어 재범이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라는거 붙이고 싶지않지만 저 자리에 장구를 들던 저분이 아니라 금뱃지를 단 자의 자녀이거나 법봉을 든자의 차였다면 그래도 형량이 1년6개월이였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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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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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놀이튀김 |
어려운 문제지만 제 생각은 이럼 궁극적으로 처벌의 목적은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를 줄이는데에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국민 100명 중 99명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형량의 증가가 유의미한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금융범죄같이 형량과 범죄율이 명확하게 반비례하는건 당연 형량 강화에 찬성이지만. 형량이 늘어난다는건 공권력이 늘어난다는거고 우리는 당장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과도한 공권력에 국민이 피해를 본 역사를 갖고 있으니 이것저것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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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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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응응 어떤말인지 알거같어.너의 의견이 맞는것같고.다만 그 궁극적인 사회의 처벌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더 흘려야할까싶네. 낮은 형량은 피해자의 유가족마저도 두번죽이는거니까. 너의 말마따나 참 쉽지않은문제네.다만 그럼 이와더불어 범죄율이 줄어들수밖에없게 재범의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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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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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리고 이 엄청나게 낮은 형량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과연 반대로 큰 도움이 될까?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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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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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kwprnr |
음주운전 형량이 낮은것과 반성은 당연한건데 반성문 제출했다고 감형하는것도 한몫한다고 봄 닭고기가격 담합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과징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 또 담합하는거지 만약 과징금이 벌어들이는금액만큼 된다면 과연 할생각할까 싶음 음주운전도 반성문제출 합의해도 형량이 높다면 줄어들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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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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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wprnr |
음주운전 형량늘린다고 과도한 공권력을 휘두를수 있는 계기가 되나 싶기도 하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상황도 다르고 지금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누가 휘두를수 있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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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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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
내용보면 "유족과 합의"가 있는데 이거 하나면 형량 엄청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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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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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
범죄율 줄이는데 도움이되나 싶으면 엄벌주의인 미국이랑 범죄율 재범율 비교해보면 되고, 합의해도 형량 높이면 걍 합의를 안하고 어쩌라고 배째식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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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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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우리가 원하는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형량 때려줬으면 하는건데 법댓글러 나부랭이들은 '판사의 권한 밖'이라는 헛소리 떠들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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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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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재량권 밖으로 나가있는 판결을 때리라는게 아니라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때려달라는 소리인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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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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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했다 |
난 판례는 악습이라고 생각함. 저런 것들 보면 거의 다 판례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경우더라. 쌍팔년도 뇌물수수 판사들이 누구 뒤 봐주려고 약하게 처벌해준 것들을 판례랍시고 아직까지 인용하고 있으니 그게 관성이 돼서 강력범죄 저질러도 쥐콩만큼 콩밥먹고 나오는 나라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닐까 싶음. 낡은 법좀 다 갈아 치우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맞게 바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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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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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
저기서 감형사유는 반성문도 있겠지만 유족과 합의가 된 것이 클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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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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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아빠 |
가슴 아프긴 한데 반성문이며 뭐며 맘에 안드는 내용도 너무 많기는 한데. 내용에 '유족과 합의' 글자가 들어가면 형량가지고 뭐라고는 하지 않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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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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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이필요해 |
대한민국이 음주에 관대하고 운전에 관대한이상 어쩔수 없음. 막말로 지금 도로에 술먹은 인간이랑 구분 안되게 운전하는 난폭운전이 대다수인데 여기만해도 아직까지도 사람한테 경적을 쓴다니 차가 가는데 사람이 비켜야하니 무서워서 운던 못하니 뭐니 하는 애들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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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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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그런애들 싹다 감옥에 쳐넣으면 아마 한국 인구10프로는 깜빵 가있을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해야한다는 의식이 희미한 현 상태로, 음주에 너무너무너무 관대한 지금 문화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 처벌 더 세질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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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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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ㄴ차가 가는데 사람이 비키라는게 아니라 인간이 지나갈 곳이 아닌 길을 가지 말란 소리잖아 무슨 사람이 비키라고 했다고 일반화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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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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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그리고 사람이면 인도로 다녀야 하는게 맞지 않음? 인천 어느 아파트를 가봐도 지상으로는 아예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규정돼있고 확실하게 분리돼있음. 근데 초딩자라니 새끼들이랑 개념없는 보행자들 위로 다니기 귀찮다고 지하로 겁나게 쏘다님. 심지어 지상 인도는 넓디 넓기도 함. 보행자 보호하라고 확실하게 분리해놨는데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싶다고 비 맞기 싫다고 차도를 있는대로 보행하는 이런 경우 욕 쳐먹어야 되는게 맞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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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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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ㄴ 아님. 우리나라 운전자 의식이 진짜 바닥임. 일본보단 베트남에 가까움. 사람과 차량이 같이 쓰는 골목같은데서 일단 밟느라 튀어나오는 사람 매일같이 치고있고 골목에서 지나간다고 경적울리고 있잖음? 차도에서 사람치는 사례는 극히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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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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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아파트를 가봐도(X)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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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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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오토바이만 타봐도 알걸? 차량이 커질수록 차도에서도 다른 차 ㅈ까라고 난폭운전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가니까 뒤지기 싫으면 피하쇼가 디폴트임. 횡단보도에서도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정지할수있게 해야하는데 지키는 사람 몇명이나 됨?? 내가 당장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기 시작하면 차들 정확히 멈출 준비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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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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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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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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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보행자가 신호를 지켰냐 안지켰냐는 사소한거임. 차량은 언제든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고.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건너려고만 해도 정지해야하고, 아무도 없으면 서행해야함 근데 빨간불에 사람 지나가서 사람치면 뭐라함? 무단횡단한놈 잘못 아니냐고 하지? 이게 운전교육 받고 면허받고 자차 운용하는 사람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대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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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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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그게 보행자 우선이니까. 운전교육에 나오는 도로교통법 내용임. 너도 지금 왜 지나냐고 하잖아? 아니 그건 나중에 무단횡단으로 벌금을 내던말던 할일이고 일단 사람 생명이 우선이라서 운전자는 대비를하고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있냐도 아니고 아예 모르고있잖아? 이게 면허제도 맞나싶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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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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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근본적으로 무단횡단 한 놈 잘못 맞는데? 그리고 그게 왜 사소한거지? 지키라고 있는 법인데? 운전자도 규정속도 맞추고 보행자 보이면 멈춰야하는것도 맞고 보행자도 신호 지켜야 하는게 맞음. 그거 위반하면 당연히 위반한 놈 잘못이지. 그게 아니꼬우면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법을 바꾸면 됨. 거기는 보행자신호가 형식적인거라 자동차가 주의해야함. 빨간불에 건너가도 무조건 자동차가 멈춰야 되고. 물론 그렇게하다가 사고날 뻔하면 운전자가 보행자한테 개 쌍욕하긴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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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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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자동차가 사람한테 돌진 안하는거만 보행자 보호가 아니야.보행자가 언제든 튀어나올수 있으니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량간 안전거리 같은 개념임. 보행자 보호의무도 모르고 살인가능한 1톤짜리 흉기를 휘두르고 다니면서 억울하다고 하고 다닌다고 지금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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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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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지금 한국법도 그렇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 면허 땄지? 뭐 영국법은 아는데 한국법은 모르고있잖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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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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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내 말 뜻을 제대로 이해 못 했나본데 보행자도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자동차한테만 덤터기 씌울 일이 아니란 이야기야 웃대에서 무단횡단한 사람 욕하는 이유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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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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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세상 어느나라 법이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 지나면 근본적으로 위반한놈 잘못이니까 쳐도된다고 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거라니까?ㅋㅋ 사람 없으면 규정속도가 0이라고 정지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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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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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양쪽 다 과실을해도 차량이 당연히 더 큰책임을 물수밖에 없는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소수인데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는 대다수라고 ㅇㅇ 횡단보도 지나는 차 100대있으면 90대는 걍 초록불일때 속도 안줄이고 주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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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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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당연히 어느 집단이나 ㅈ같은 애들이 ㅈ같이 운전하는건 이해하겠는데 한국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ㅈ같이 운전하면서 본인이 모범운전자인줄 아는게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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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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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한국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ㅈ같이 운전하면서 본인이 모범운전자인줄 안다고? ㅋㅋㅋㅋ 그래 니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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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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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ㅇㅇ 내말이 맞음. 나 한국 정말 사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준 낮다고 생각하는게 음주, 운전, 비교 문화임. 통계보면 아주많이 개선되었는데도 oecd 평균 미만임. 특히 주도적으로 차량을 회피 못하는 노인연령이 될수록 최하위권 지표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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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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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건설이다 |
존나 속시원하게 댓글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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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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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무적이긴 함.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사고가 났을때 고의로 쳐버릴 경우.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가 너무나도 크기에 적어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줘야함.. 솔직히 여기서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 켜고 다니는 사람 있음? 그것도 손에 꼽을정도로 적은거 보면 걍 운전자들 의식이 바닥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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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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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고속도로 역시 제한속도 미만에서 뒷차보다 느리면 뒷차의 정상적 운행 방해로 인해 차선 양보를 해야함에도 그것이 이루어 지는 현장을 본적 있음? 애초에 이런 법령이 있는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있음. 우리나라 운전자들 의식은 바닥을 기고있음이 틀림이 없지. 직접 운전하면서 느끼는 바 처참할 따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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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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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아 물론 고속도로에서만 지켜야하는게 아니라 통행구분이 있는 모든도로에서 적용되는 부분임. 뭐든 지키는 꼴을 못봄.. 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가 두개있어서 매번 지나는데 방향 지시등을 진짜 단 한번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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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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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추가로 말하자면 경적을 울렸든 소리를 질렀든 보행자에게 차를 인지시켰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피할때까지 브레이크 밟고> 이후에 차량이 움직이는거임. 한국처럼 보행자가 피하는 움직임에 맞춰 동시에 천천히 주행하면 난 갈테니까 알아서 피하쇼~ 라는 의미고 이 짓거리가 잘못인지 모르는 자칭 모범운전자들 덕분에 노인들이 사고 많이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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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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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ㅈ같이 운전하면서 본인이 모범운전자인줄 아는게 문제라느니 무단횡단자가 소수라느니 뭔 되도 않는 일반화야 ㅋㅋㅋㅋ 아주 그런곳만 지나다니시나보네 매일같이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그런 소리 하는건가? 무단횡단자가 소수야? 그래 열심히 무단횡단하는 새끼들 쉴드 많이 치고 살아라. 웃대에서 추천 많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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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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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
무단횡단사고 사례중에 피할 수 없는 사고 예시의 자료화면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들 있는데도 무조건 무단횡단하는 새끼들 쉴드 칠 사람이네, 그딴식으로 쉴드 쳐대니까 보험사기단이 생기고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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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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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 |
최태원: 법이 왜 니들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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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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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봤지? 이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하는 소리임ㅋㅋ 보행자는 신호를 지켜라. 물론 1톤 흉기차량 운전자는 그딴거 모르겠고 도로교통법 당당하게 ㅈ까라고 위반한다음 횡단보도에서 밟는다ㅇㅇ 이래서 사람이 죽는거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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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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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무단횡단은 보행자중 소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하며 보행자 보호의무 무시하는 운전자는 운전자중 대다수임. 보행자가 신호등 앞에 서있기만 해도 서행 혹은 정지해야하는거 알까? 실제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몇명이있을까? 왜 다른 국가와 교통사고 사망율이 크게 차이가날까 한국은? 한국차가 유독 위험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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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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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인간인 이상 전국팔도에 존재할수는 없으니 통계를 봐야하고 통계상 한국은 교통안전 후진국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무단횡단이 아니라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다니기 때문임. 고작 유튜브에 떠도는 일부 극단적인 영상을 보고 믿지 마시고 통계를 보세요ㅋㅋ 운전자의 운전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1순위라는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음.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전혀 법을 지키지 않고 운전 잘하는줄 알고있는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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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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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실드는 무단횡단자 실드가 아니라 차로 사람 하나하나 쳐가면서 얘는 빨간불이라 쳤고 쟤는 저래서 쳐죽였고 하는게 실드임ㅋㅋ 사람이 다니는 장소는 최대한 사고위험을 줄인다, 그래도 사고는 발생하지만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 이게 어려워? 횡단보도건 거기에 사람이 존재하건 일단 엑셀밟고 아니ㅅ발 나는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일단정지는 개뿔 서행도 안하고 엑셀밟았는데 거기에 감히 보행자가 무단횡단을해? 어쩔수 없이(본인이 속도올려서 못피함)친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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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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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필요해 |
도로교통법 자체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수도 있으니 무단횡단을 해도 안치도록 차가 우선적으로 조심해라]] 라고 무단횡단 해도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해도 사고나면 차가 우선잘못이라는걸 내가 댓글로 말해줘야 아는게 아니라 너가 윤전면허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발급받은 이상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법임. 방어운전은 상대가 잘못해도 사고 안나게 하는게 방어운전인데 한국은 어떰? 신뢰가 ㅈㄴ 높아서 상대가 이상행동 안한다고 믿고 상대가 위반하는 순간 사고날수있게 운전하잖아. 그걸 전세계적으로 난폭운전이라고 부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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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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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많이 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캡틴 말을 천천히 잘 들여보면 맞말하고 있긴해 나도 면허땄고 내가 탄 모든 차량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나라 의식 자체가 안전이랑 동떨어져 있긴 해 마치 언제라도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동 설비 같은 느낌이야 삐끗 하면 사고 날걸 알면서도 횡단보도 서행? 안하지.. 황색 불에 어떻게든 건너겠다고 속도 올리는 것도 그렇고 꼬리 무는 것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난폭 운전이 일상화 되어 있음 물론 안그런 사람이 더 많지만 적어도 이런 운전 의식 때문에 튀어나오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는건 아닌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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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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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블로섬 |
음주운전 이야기에서 한국교통문화로 급발진하는건 병맛이긴 한데 교통수준이 낮은건 팩트임. 운전면허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준수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도 맞고. 다만 그 원인도 좀 생각해봐야지. 면허를 따고 끝나는게 아니라 법도 바뀌고 20년 10년 전에 땄던 면허가 그대로 살아 있어 장농면허도 운전가능하니 외국처럼 주기적으로 재시험을 통해 갱신을 시키는 것도 필요해보이고. 도로환경도 좀 정비해야지. 이면도로는 그나마 낫고 골목길은 들어가서 움직이는 순간 법위반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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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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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엽박살난사람 |
보통 음주하는 새끼들은 지들 안걸릴라고 더 조심히 운전하지 않나? 왜 과속쳐하면서 달리는 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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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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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
저런 새끼들이 절대 한 두잔 마시고 운전하지 않으니까 겉으론 멀정하고 본인은 안취한거 같아도 일단 한 병 넘어가는 순간 사고회로가 점점 이상해지고 몸도 평소보다 반응이 느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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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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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리고 걸린거 2번인거지 200번하다 2번정도 걸린걸꺼임.그들입장에서는 "운이 나쁘게" 다시말해서 항상 하던 패턴이니 더 조심히 운전할 필요가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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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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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닥터페퍼 |
지가 몇을 밟고있는지도 모를걸 그런새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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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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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는김전일 |
그냥 음주운전 형량 사형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이나 20년 형 이상 가던가 왜 그렇게 사고 많은데 형량 법관의 최고 대우라고 말하는지 진짜 빨랑 바뀌던가 아니면 다크나이트 같은애들이 필요해 저런애들 벌주고 진짜 다시는 운전못하게 해야지 음주운전은 습관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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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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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
왜 음주운전한 놈 쳐죽이는 법은 안 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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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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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유행은누가시작함 |
그거야 국회에 음주운전 한사람 얼마나 있는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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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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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사장성택 |
금뱃지 단 분들 중에 한둘이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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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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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보통 저런거의 경우엔 금뱃지를 단 분 보단 금뱃지를 단 자제분들.금뱃지를 단 분들은 직업 운전대잡을일이 흔치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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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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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학생 |
지금이야 직접 운전안하지 전과 기록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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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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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le |
뭐 별의별 전과자들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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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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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습만원 |
법 지키는 사람은 억울하게 죽고 어긴 사람이 떳떳하게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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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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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댓글러 |
음주운전 주취난동 10번 이상 입건된 사람들은 싹 모아서 서해안 섬에 가둬놓고 막걸리만 주면서 썰물때 갯벌에 조개 캐는 노역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그 와중에 눈 앞의 술을 못 끊어내는 놈들은 밀물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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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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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바르렉터 |
마음 같아선 때려죽이고 싶네 진짜로 때릴 순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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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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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
음주는 습관이 맞는게 아는 대학후배 입대전 만취 운전으로 벌금600에 면허취소 당했는데 전역하고 면허 다시 딴 다음에 아직도 음주운전 하고있다 들음 반성 절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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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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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
또 최근에 아는형하고 놀러다녀왔는데 잘 곳 없어서 찜질방가서 자려고 알아보다가 한 20분거리에 하나 있길래 거기로 가려는데 놀기전 반주로 생맥 한잔씩 하고 몇시간 지났는데 그냥 술마셨다고 걸어서 가자함 안 할 사람은 죽어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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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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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군마 |
똥개가 똥을 끊지 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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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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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잔치 |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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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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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선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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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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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선 |
음주운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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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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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디니 |
좋은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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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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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진 |
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음주운전은 합법화해야한다니깐ㅋㅋㅋㅋㅋ 음주운전으로 위법운전 겁나하면서 다 죽여도 합법!! 땅땅땅!!! 뭐하러 서로 헛된기대하게 만들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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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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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국민사이의 규칙이 법인데 국민 누구도 납득 못하는 법은 무조건 잘못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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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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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o |
앞으로 죽이고싶은 사람 생기면 술먹고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한번에 죽여야지~ 그럼 1년 6개월만 살고 나오면 자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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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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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맨 |
딴건 접어두고 법원에 반성문 제출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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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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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
음주후 152km속도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저런게 반성문 쪼가리 몇장으로 반성으로 인정되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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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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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는다람쥐 |
4년전 걸린 음주운전과 저 사망사고까지 그사이에 음주운전을 얼마나 많이했을까? 근데도 반성한다해서 봐주는 판사새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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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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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유가족과 합의해서 그런듯. 인터넷에서 보는 우리야 가해자를 때려 죽이네 마네 하지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있고 없고가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니까 합의를 안할 수 없었을 거야. 난 그래서 사망사고 가해자가 확실하면 경제적으로 유가족을 부양해야한다고 봄. 강제집행으로 연봉에서 일정금액이 술술 빠져야 음주운전하면 ㅈ되는구나 느끼지. 유가족들 생계에도 도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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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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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
합의 했는데 구형보다 적게 나왔다고 우는거야? 합의가 양형 사유인거 몰랐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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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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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한달팽이 |
그냥 서글프신게 아닐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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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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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
참 얄궃지? 죽어야할 인간은 안죽고 무고한 사람은 죽는 이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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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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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해장국조아 |
너는 그냥 팔다리 다 잘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불구로 만들어야하는데 1년 6개월 징역이 무거워? ㅋㅋㅋㅋ 죽여버리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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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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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마음의거울 |
진짜 음주를 제일 강하게 조져야하는데 술이 일상이라그런가 너무 처벌이 약함.. 욕먹어도 술 마약 담배 순으로 먹어야 정상인데.. 최악의 상황만 고려해도 술은 음주운전, 폭행에 의한 살해. 마약은 본인의 파멸+다른사람까지 끌어들이는 중독. 담배는 기분나쁜 냄새 + 간접흡연인데 어째 욕먹는건 역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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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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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우리도 일본처럼 상대방 자녀가 성인 될때까지 양육비 줘야 하는 법안 통과 되었으면 함. 일본은 뺑소니가 그래서 증가했다는데. 우린 웬만한 도로에서는 뺑소니는 불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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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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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건전함 |
시발련 혼자 죽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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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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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시싯츄 |
꼭 사고 낸 새끼들은 안뒤지더라 ㅈ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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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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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사람 죽여놓고... 1년 6개월에 항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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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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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
음주운전 형량이 문제가 많다는 건 공감하는 편입니다만 형량 선고에 있어 죄질에 따른 비례성은 중요합니다. 살인죄 등 사람을 죽임에 있어 고의성이 있는 범죄와 과실치사 등의 범죄는 형량에 차이가 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치사죄는 약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무거운 편이죠. 단, 양형기준이 형량을 조절하고 있고, 위 사례와 같이 유가족과 형사합의가 될 경우 당연히 큰 감경사유가 됩니다. 5년을 구형한 검찰의 구형도 합의를 반영한 구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년 6개월은 낮아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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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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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햄스터 |
대륙법계 영미법계 별로인거 섞여서 처벌도 그닥 교화도 그닥. 동일범죄 3회이상이면 교화의지 없는걸로 보고 사회에 못나오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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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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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의내적 |
법조계 밥그릇 챙겨야되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나라 사기, 음주운전 형량은 낮을거임. 왜? 쟤들이 짧게 살고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줘야 변호사, 판검사들 일거리가 생기니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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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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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고르지오 |
형량 높게 잡음 - 억울한 사람 많아짐 형량 낮게 잡음 - 저꼴 남 양형을 널널하게 힘 - 판사 권력 너무 세짐 이래서 저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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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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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
그놈의 반성문 ㅋㅋㅋㅋ 18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결해야하는거 아님??? 4년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놈이 또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종이쪼가리 몇장 썼다고 감형을 해줘????? 줫같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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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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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1년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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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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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박아영 |
아이 시발 진짜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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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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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
민사재판으로 저 사람이 벌었어야 할돈을 보상으로 줘야지 그냥 징역만 살고 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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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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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저러고 다시 면허 주는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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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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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
합의 한다고 해서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인 범죄가 1년6개월이 되기도 하는구나 거기다가 판사가 또 반성문 받고 있고 ㅋㅋㅋ 아니 시발 니들이 왜 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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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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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어린넋 |
제목에 1년 6개월이라길래 누가 군대가나 하고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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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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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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