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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도 엄청난 과세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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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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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8:5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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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Gee라르 |
누진세 체계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세수기준을 그대로 두면 사실상 서민 증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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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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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종시나 |
일본이들이 사위를 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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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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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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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
한국쌀 사먹어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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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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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나 |
어림없지! 관세 700프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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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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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운드게이머 |
중세 잽랜드의 증세안경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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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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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로그인함 |
우리나라도 경제 ㅈ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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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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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글킨해 계엄한방에 원화 1480원 박았다가 국민연금 10퍼센트 뜯어서 환헤지 한걸로 겨우막았지 실시간으로 해외투자자들 겁나 빠져나가는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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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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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내가 웃대에서 누누히 얘기하지만 한국은 실질 조세율이 매우 매우 낮음. 소득 상위 50% 이하, 즉 국민의 절반은 국가의 혜택 대비 세금을 오히려 적게 내고 있음.(동사무소, 도로망, 군대 이런건 꽁으로 돌아가는게 아님) 또한 많은 사람들의 착각과 달리 한국의 고소득자 세율, 상속세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함. 부자 증세해라! 서민 죽는다! 이러는데 사실 이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대부분이고, 사전적 의미에서의 '서민층'에 속한다면 당신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셈임. 월급 200만 원, 20만 엔 기준 한국은 세후 181만 원이나 일본은 166만 원. 반면 한국의 고소득자(연봉 1.5억 이상) 세율은 미국보다도 높음. 미국 주마다 조금씩 달라 1.5억 이하는 애매하지만, 그 이상은 역전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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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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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
이거 완전 공감 예를들면 월 1천이 세전 소득이면 정말 살벌하게 소득세를 가지고 간다는걸 알 수 있을꺼임 예를들어 200중반에서 300가면 진짜 얼마 안느는데 거기서 700/800/900 되는순간 이게 내가 세금을 내려고 돈을 버는건지 존나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을꺼임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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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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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세후 900이 연봉 1.5억 원. 세후 1천이 넘어가는 순간부턴 세전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세후 수령액만 보는게 편함. 의사나 잘 나가는 사업가들이 세후만으로 계산하는 건 그 괴리가 워낙 심해서 감이 안 오기 때문도 있음. 게다가 이 정도 되는 고소득 사업가들은 세무사들이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게 설정하라고 권유할 정도. 어설프게 절세 시도하다가 탈세로 걸려버리면 너무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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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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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이 문제는 상속세에도 적용되는데,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오래 전의 상속세율 기준을 그대로 두니 결국 중산층, 서민 증세가 될 수밖에 없음. 10억 원 이상 상속세율은 40%나 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독보적으로 높은 세율, 낮은 기준금액임. 이 탓에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신고세액이 40배 폭증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음. 게다가 최상위권 상속세율인 일본, 프랑스,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세액공제도 매우 적고 기준도 빡빡해 탈세가 일어날 여지가 너무 많아졌음. 그나마 최근에 거의 유일한 공제 대상으로 대형 카페가 각광받으며 우후죽순 생겨나는건 유명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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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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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
맞아 그래서 그냥 내고 아... 이 돈은 없는 돈이구나... 생각 해야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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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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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315 |
하긴 한국살면서 세금 너무많이 낸다고 느낀적은 별로 없었던거같어... 걍 아 낼때 됐네 귀찮구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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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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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셔옵소 |
일본 서민 조세율이 높다고 재무성 해체 시위한다는 글에 한국 서민 조세율은 현저히 낮다를 어필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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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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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이 문제는 단순히 '부자들은 돈 더 내야지!' 라는 1차원적 사고로 바라볼 문제가 아님. 내가 못 산다고 남도 거지가 되어야 한단 생각은 평생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루하고 짧은 사고의 자기합리화일 뿐. 과도한 세율은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 동력을 잃게 만들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가능성까지 낳음. 미국의 부자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게 화제가 되지만 그건 특이하기에 화젯거리일 뿐, 여전히 미국 최고 부자에 속하는 월튼 일가(월마트 창립자의 자녀들)와 세계를 주름잡는 종자회사 카길, 유통업 공룡 알디 등은 여전히 가족경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꾸준히 안정적인 경영과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음. 가족경영이 문제가 되는건 삼성이나 여타 재벌들처럼 순환출자를 비롯한 시장 교란행위로 이들이 왕족마냥 대우받기 때문이지, 가족경영 자체를 무조건적 악으로 삼을 이유는 하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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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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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한국의 세수체계 및 소득세율과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종합소득 상위 10%가 소득세수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로 된 원인이 전체 근로자 중 면세자(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세액이 0원인자) 비율(약 35%)이 높고 누진세율이 지나치게 가파르기(지방세 포함 최저6.6%~최고49.5%) 때문이란 자료가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론 최저 구간 세율을 좀 올리고 면세자 비중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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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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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일본의 세율이 한국에 비해서 높은데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한국도 세금이 높다는 잘못된 생각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각나 달아봄. 민감한 주제에 이성적인 대화 방법을 잃고 제 혼자 긁혀 방구석에서 반대 버튼이나 누르는 이들은 그저 안쓰럽지만, 반대 의견이라도 다양한 의견 교류는 항상 환영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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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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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
적당히 걷는 부분은 있어야 한다는건 공감함, 세금구간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버림, 그리고 정확히는 세금을 내면 그에 맞는 효능감을 줘야 하는게 맞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것도 절세 탈세를 부추긴다고 생각함, 세금 내봐야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데... 돈 많이 번다고 욕하는 사회가 한국 아니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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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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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한국 부가세 10%임. 일본도 10%이고, 이보다 독보적으로 낮은 나라는 미국 오레건 주(0%) 같은 몇몇 주 정도밖에 없음.(그러나 미국 주별 세금은 텍사스의 무 소득세/높은 재산세와 같이 등가교환이 항상 있단걸 고려해야 함) EU 부가세는 최소 15%라고 협약이 있으며, 우리가 아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대다수 나라들은 최소 19%에서 25%씩 됨. 호주는 고가 차량과 같은 일부 사치재에 대한 추가 세금까지 붙음. 이렇듯 부가세로만 따져도 한국은 주세 정도를 빼면 타국 대비 그리 높지 않음. 부가세를 운운하며 서민 세율이 높다 하면 세상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음. 이것까지 더 낮춰달라고 하는건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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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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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깡 |
일본글에 한국 얘기 꺼내면 안될 이유는 또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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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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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상속세 관련해선 이번에 유산취득(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 적용) 방식으로 개정됐던데 조세이념에도 부합하고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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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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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부담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 그러나 철밥통통이 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그 누진세율이 과도하기 때문에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음. 한국이 탈세가 쉽거나 미국처럼 조세회피처로 쓸 주가 있는 나라도 아님.(윗댓 하나는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세무사가>사업가에게, 절세를 덜 하라고 권유한단 것임. 사업가는 당연히 깎고 싶어 하는게 욕망이지만, 요즘은 자동차 세제혜택도 크게 감소한데다 운행기록부 기입 등 제약이 많아 잘 쓰지도 않음. 물론 이것은 옳은 일임) 전기요금이 한동안 논란이 됐던건 객관적 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오름폭이 과도했기 때문임. 한국의 전기요금은 사실 전세계적으로 보면 그럭저럭 낮은 편에 속하지만 누진제가 논란이 됐을 때는 몇 배씩 더 내게 되며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 상속세율, 소득세율 역시 비슷한 양상임. 생각보다 한국은 돈보다 머릿수가 더 크게 작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지금, 이 문제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슈가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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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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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서민들도 소득 대비 세금 많이 내고 살아요.“ 라는 주장을 먼저 하셨음에도 그에 대한 논거가 전무하기에 주장 자체도 피상적이고 힘도 부족함.. 할구천이 내놓은 다량의 근거들은 님 말에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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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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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혜택을 많이 가지고 가는것 처럼 보이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소득자들인데 뭔 상관 이냐 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종 애매한 소득을 받아버리는 순간 주택대출 처럼 생각보다 많은 해택은 사라지는데 세금때문에 실질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힘들어하는경우를 종종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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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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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 |
역진성 완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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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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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난 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 적이 없음.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건 통계적으로 입증된 명백한 "사실"임. 이를 가지고 '나는 내는데요' 라고 할게 아니라, 그냥 통계의 지표에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사안임. 부가세도 내는데 내가 세금을 안 낸다고!! 라며 화낼 것 없고, 단지 통계에서 볼 때의 기준에서 면세자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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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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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
고소득자의 세율을 줄이는건 절대 찬성하지 않음, 대신에 뭔가 잘 그리고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뭔가 효용가치가 있는걸 실시하던지 아니면 아예 안내는 사람들을 엄청 심하게 처벌해야하는게 좋지 않을까 종종생각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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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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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전체 소득세 세수의 상위 10프로가 전체세금의 80프로를 부담합니다. 소위말하는 부자과세가 정의로워보이지만 사실상 제로썸 게임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전체 납세자는 일정한데 상위만 더걷는다고 전체 목표세수에 맞출수가없습니다. 상위 20부터 80프로까지 10만원 내는걸 상위 10프로가 부담하려면 그 배수만큼 증세해야하니까요. 실제 계산은 이와 다르지만 상위10프로가 전체세수 80프로부담 하위40프로는 실질납부세율 0 20에서 60프로가 20프로 부담. 은 객관적으로 나온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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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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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사실상 10에서 60프로사이 과세구간못건드는건 정치인들이 표 잃을까봐 못건드는것뿐이지 그게 정답이라서 그런건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위10프로가 대부분세율 부담하는와중에도 부자증세해서 세금걷겠다 하면 당연하지 하면서도 중간 부분세율 올리겠다하면 쓰레기취급받으니까요. 물론 소득양극화가된이유도있지만.. 그렇다고 현 세율체계가 문제가없는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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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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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초고액 자산가들의 말도 안 되는 자산규모, 미국 CEO들의 수백억에 달하는 과도한 연봉 등은 나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생각함. 그러나 이는 그러한 초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을 높임으로서, 즉 이들 계층을 또 다른 세액구간으로 분리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연봉 1억, 2억의 중상류층에게 세금을 더 뜯어가 이들을 서민으로 만든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 노동 소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계층 지점은 분명히 높아야 하고,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사회는 더욱 활력 있게 작동함. 상속세율 역시 비슷함. 현재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결국 주식에 기반한 자산이고, 주식은 돈이면서 권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용 자산에 비해서도 자산 규모가 막대함. 그러나 상속세를 무작정 높이고 계층 상속을 완벽히 막는다면, 그 사회는 과연 희망이 있는 사회일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사회가 과연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초고액 자산가"라는 아웃사이더에만 몰두하여 주제를 바라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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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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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록펠러, 카네기 등 초고액 자산가들의 횡포를 끝낸건, 이들을 죽이고 빼앗은 공산당 쏘련이나 중국에서 일어난게 아니라 이들의 시초인 미국에서 스스로의 자정과 안정화를 거치며 일어났음. 노동자의 값이 제 값을 받게 되었고 중산층이 탄생하면서. 오히려 여기에는 대재벌 포드의 역할 역시 지대하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초고액 자산가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음. 지금의 미국 사회가 불평등하고 어려움이 많으며 문제도 많지만, 개혁개방 이전 중국이나 소련이 결국 망국이 되었단걸 생각하면 결코 그 방향이 옳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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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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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근로소득자및 사업가의 어느정도 성공 라이어인1억에서 5억이하정도 실질 세율이 40에서 50프로가까이 되는데 부자증세 외치는 비교대상이 실질적으로 재벌급타겟으로 대부분말씀하십니다. 물론 5000벌때와 1억버는게 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1억버는거보다 2억버는게 더 풍족한건맞지만 압도적인 실효세율때문에 상상하는것보다는 작은편입니다. 상류층이라고 보기어려운 대상들에게도 몇백억 재벌과 비교하면서 세금높인다고해도 그세수를 만족절대못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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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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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때소설가 |
우리나라 조세율이 낮은 이유는 일하는것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에 비해 가해지는 세금에 비율이 낮아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하위소득50%의 임금이 다른나라에 비해 일한만큼 받지 못하는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조세율을 올린다는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더욱큰 비용부담으로 다가 오는것이기에 이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직장인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감으로서 경제를 좀더 원활히 굴리고자 함이니 이를 이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국가혜택을 낸돈에 비해 많이 받는다는 식의 논리는 옳지 않다고 봄 돈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게 왜 비용 문제를 운운하는건지 모르겠음 국가는 회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해주는 주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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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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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때소설가 |
그리고 돈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의 출처는 대부분 그 세금혜택을 받는 하위80%의 지출이 대부분임 그러니 그들의 기회성 세금지출을 상위 20%가 하는것이 어느정도 벨런스가 맞는것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런부분에선 세금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음 그러니 돈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게 불합리하다? 그럼 돈많이 버는 사람들의 수익구조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됨 고소득자들의 수익구조는 거의 대부분 그들이 무시하는 서민들에게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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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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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내 |
웃대 언더도그마 좀 있는 편이라, 난 세금 많이 내는 입장인데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이 얘기 들으면 현타옴. 물론 많이 버니까 내는거라 나도 응당 내야할거라 생각 중이니 별 말은 없지만, 모두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면서 앞서나간 애득 잡아당기는 걸로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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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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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물론 부자의 기준도 중요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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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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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서민들을 무시한다...라고하시는데 저나 hal9000님이나 단한번도 그런소리한적없습니다. 국가부채 계속늘어나고 언젠가이문제가 크케대두될텐데 사실상 표잃을까봐 중간 세율 점검 못하는 현상황이 지속되면 나중에 더큰문제 일어납니다. 국민연금도 표잃을까봐 아무도못건드려서 더큰문제온것처럼 세율도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증세를 해야할시점이왔는데 부자과세만으로 절때 안정화된 세수를 충당할수없는데도 부자과세만 외치면 결국 폭탄돌리기됩니다. 국민연금 20년전에 건드렸으면 지금보다 적은문제가 되는것처럼 현 소득체계도 현상황유지하고 20년만 지나면 더 큰문제로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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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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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때소설가 |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하셨지만 세금도 적게내면서 라고 비약하는 단어를 사용하신게 이미 존중하지 않는다라는걸 은연중에 표현 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부자증세만이 답이 아니라는걸 잘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걸 직접적으로 전부다 증세하는거 보다는 부자를 늘리는것이 궁국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흔히 말하는 중산층의 파이를 좀더 키워 세수를 늘리는것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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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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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23년도기중 전체세수중 법인세 27프로 부가가치세 21프로 소득세가 33.5프로입니다. 그외 직접세로 분류하는 종부세등 8프로고 준조세로 여겨지는 4대보험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4대보험도 감면및 지원시스템이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직접세중 제일많이걷히는게 소득세이며 이게 제일큰 비중은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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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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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블로섬 |
나는 저소둑자 세금 내라보다는 고소득자 복지혜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함. 가계소득 7천쯤부터 세금은 벌이에 비해 꽤 내는데 복지혜택은 없어지기 시작함. 국민연금 건보 소득세 등등해서 나랑 와이프 합쳐서 5천정도 내지만 복지혜택은 거의 못 받음. 그렇다고 우리가 돈걱정 없을 정도로 풍족한거도 아니라 애기 발달지연 교육같은거 지원 1도 못 받고 한달에 쌩돈 120씩 나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움. 지금 우리나라는 어설프게 더 벌어봐야 가게수준이 크게 차이 안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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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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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속의동물애봉이 |
이런 논쟁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근로소득은 부자/빈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진짜 부자들한테 세금을 물리고 싶으면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야 하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진짜 부자는 세전 연봉이 1억 2억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물 땅 주식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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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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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ㄴ 나도 이 댓글에 동의함. 단지 자기보다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억대 연봉 고소득자와 수십 수백 조 원대 자산가를 동일시하고 전부 세금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현타가 심하게 옴. 난 이와 유사한 논조의 댓글을 여러 번 달았고 그때마다 '고소득자' 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언더도그마에 빠지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유감스러움. 고소득자는 적대계층이 아니고 오히려 "사다리 상승"의 결과물임.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능력차와 소득차, 여전히 남아있는 고시제도 등 한국은 명백한 능력주의이자 사다리가 있는 나라임. 아니, 면세자 비율을 언급하면 매번 서민들을 무시하는 거냐며 혼자 긁혀서 몽니를 부리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 가난이 과정이 아닌 결과인 사람들이 이런 것인가? 커뮤니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함. 하지만 그들의 짧은 생각과 부족한 사고를 굳이 내가 이해해주고 싶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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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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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15 |
아잇 싯팔 싸우지말고 섹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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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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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아무도 안싸우고 있지 않음..? 난 이 댓글들 되게 보기 좋은데. 딱 한 사람만 자기 주장 안하고 비꼬기만 하지 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건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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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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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많은 분들이 조세 특히 소득세 관련하여 한마디 씩 해주셔서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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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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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
세금문제는 머리가 아프지만 인생에서 대충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우리사회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기위해서 시대와 환경에 맡게 계속 변경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금융소득이 크지 않은 사회였으니까 상관 없엇지만 요즘은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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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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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우리나라가 소득세면에서 상위 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것과 관련하여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내는건 수치상으로는 맞는 말임. 그런데 과연 실질 소득대비 소득으로 인한 부가 수익면에서 과도한가를 묻는다면 글세? 라는 생각이 듬. 당장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에 비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당연시 되고 있음. 아파트나 부동산을 떠나서 은댕 우대 이율만 뵈도 1억을 넣느냐 못넣느냐 따라서 우대 이율 자체가 다름.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 금융 경제는 소위 가진자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 외국의 경우 노력해서 52시간 초과해서 일을 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들은 그만큼 일하면 그만큼 벌어가는 구조인데 우리는 최소시급을 최소시급만 주면 된다로 알고 있는 사장들이 판치는 노동환경에서 과연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정상화'하면 저소득자들이 버틸수 있을까? 기업이 탈세를 저지르고 이를 정부가 묵인하는데 세수 부족은 과연 어디서 매꿀까? 투명유리지갑인 저소득자들 월급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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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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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당장 우리 나라 공산품은 물건에 세금이 미리 붙여져서 나오고 제작사가 우리 이번에 10박스 팔아서 세금 이렇게 낼께요 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번에 누가 쓴글에 참 공감 가던글이 월급 200받던 사람과 500 받는 사람의 경제력 차이는 2. 5배가 아니라 생활비 빼곱 50 남는 사람과 300 남는 차이라 6배 차이난다는글이었음. 고소득자들이 노력해서 그만큼 받는걸 알고 노력한걸 나라에서 홀랑 가져가면 의욕이 떨어지는건 알겠는데 저소득자들 다 죽으면 경제 개판날꺼고, 고소득자들이 미래에 그 소득의 가치가 유지가 될지도 생각해볼 문제임. 10대 20대들이 브랜드에 목매지 않는 사회가 된게 참 슬픈게 어차피 그걸 사려해도 못사니 포기하는거잖음? 이미 젊은/어린 세대의 구매력은 나락을 가고 있음. 합리적인 소비라 포장 하지만 소득이 있는 혹은 부양을 받는 세대가 사치제 하나 꿈꾸지 못하는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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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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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그리고 참 비교되는게 미국 거부들은 세금을 올려애 한다 말이 나오는데 우린 절세, 편법 동원해 다 피하려고 하지. 솔직히 JEBUL이었나 고유 명사로 나오는 상황도 우낀 사회에서 그나마 부익부 빈익빈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여러 제도들을 다 없애버리면 북유럽 같이 사다리는 사라졌는데 사회구조는 동남아 같이 되버리는것 아닌가 싶음. 부자 감세를 하려면 선결 될게 우리나라 지하자금 뿐만 아니라 정제계 돈의 흐름이 먼저 투명화 되야 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걸 받아 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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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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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린델블로썸님 말처럼, 솔까 가계소득은 맞벌이 기준이면 3500*2면 7천인데, 외벌이가 있으니까 or 3500 안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7천인데도 혜택 줄어드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3인 7천이면 얼마나 팍팍한데.. 수도권이면 더더욱.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의 증세는 당사자들 제외 모두가 오키 하겠지만, 자산 기준 20억 이하는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것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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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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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커피맛// 꼭 내 10대 시절 댓글 보는 것 같네. 특정 정치성향에 매몰되어 명확한 논거나 자료 없이 무작정 '아몰랑 부자들 다 나쁘게 하니까 세금 올려야 해! 외국은 일한 만큼 받고 부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한국만 헬조선!' 이라는 생각.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깊이, 더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매체를 접한 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음. 외국은 일한 만큼 어쩌고, 미국 거부들은 어쩌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엔 어렵다고 느껴짐. 빌 게이츠 같은 아웃사이더 말고 구미권 많은 부자들이 탈세를 위해 만든 파나마 등지의 조세회피처가 얼마나 규모가 방대한지, 유럽의 가처분 소득은 한국과 비교할 때 얼마나 되는지(단언컨데 인구수가 1천만 넘으면서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극소수임), 재벌이 사실 독일과 일본에도 존재했고 전후 해체되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상류층이며, 이사회 등으로 대중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 잘 공부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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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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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200 버는 사람은 500 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음.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동 가능한 비빌 수 있는 급임. 근데 2천 버는 사람 2억 버는 사람은 사실상 어렵죠. 누구의 세금을 올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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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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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계층이동성 강화, 가처분소득의 양극화 해소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수단이 근로소득세 체계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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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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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학생 |
커피맛 이 분은 경제 개념이 없으신듯;; 1.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에 비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당연시 되고 있음." >10억의 1%랑 100만원의 1%가 다른 것처럼 돈이 많으면 한 번에 버는 액수가 많아서 고소득자들이 돈을 더 버는게 당연한거고 2. "1억을 넣느냐 못넣느냐 따라서 우대 이율 자체가 다름.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 금융 경제는 소위 가진자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 >금리는 신용 리스크라서 돈 갚을 능력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설정함. 돈 갚을 확률이 적은 사람한테 뭘 믿고 대출을 해줘야 됨?? 돈 갚을 확률이 적으니까 이에 대한 대가로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게 이상한거임?? 3.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정상화'하면 저소득자들이 버틸수 있을까? 기업이 탈세를 저지르고 이를 정부가 묵인하는데 세수 부족은 과연 어디서 매꿀까? 투명유리지갑인 저소득자들 월급이겠지." >고소득자들에 해당되는게 재벌, 기업가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조인,의,치,연구원,교수 등의 고소득자들은 해외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이민가서 생기는 세수부족은 어떻게 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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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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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학생 |
또, 아직도 미국 부자 타령하시는데 현실의 미국 부자들은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에서 일하는 가족은 높은 월급을 받는 식으로 부를 상속하는데 이게 절세와 편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저소득자도 사회 구성요소 중 하나인데 당당하게 무임승차 하겠다고 하는게 맞나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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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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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초고소득자 혹은 재벌 증세는 기업의 탈한국화가 시작죌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하긴 하지. 그럼 증세는 커녕 있던 세금도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은 300억인가 400억까진 상속세도 없음. 모든 댓글 다 읽는건 아니라 포인트만 그냥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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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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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근데 이렇게 애들 안싸우고 토론하는거 간만에 보네 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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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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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학생 |
맞아요 이케아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높은 상속세로 인한 기업 이동, 10년전 프랑스의 70%가 넘는 소득세만 사태만 봐도 최적 조세율을 찾아서 적용해야지 한 쪽에만 세금을 물리는 기형적인 조세제도는 조세 수입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위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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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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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이춥다 |
고소득자들 쥐어짜고있는데 나라는 왜 아직도 점점 가난해질까 그나마 고소득자들 쥐어짜서 지금 현재 유지하기도 급급한 상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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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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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어떤 규제건 그 규제의 부작용, 풍선 효과에 대해 심히 고민하고 고민한 다음 내밀어야 함. 다들 교과서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가 교과서적인 사례.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것 중 하나는 과도한 임차인 보호제도 및 임대료 상승 통제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과 심각한 공실화가 있음.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는 건 좋은 정책이지만 그 상승률이 극도로 제약된 바람에, 임대료를 낮추면 평생 돌이킬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음. 게다가 임차인 보호 강도가 높다보니 불량 임차인 퇴거 등도 어려운 터라, 애매한 임차인 받아서 고생하느니 공실로 계속 비워두겠다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됨. 건물은 사람이 없으면 망가지게 되고, 상권은 상가가 없으면 완전히 박살남. 백화점 등에서 어떻게든 매장들 못 나가게 막는 이유가 이 때문임. 상업 부동산의 거품과 더불어, 과도한 임대료 상승 제약은 한국 상권 몰락에 큰 일조를 하고 있음. 기본적인 경제 관념이 없는 이들이 정책이라고 싸지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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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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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기획사 |
예전에 월 300시간 이상씩 일했던적이 있음 근데 세전월급만 보면 일할맛나는 금액인데 막상 세금떼고나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거야 그때 한번 현타가 온적 있었지ㅋ.. 그뒤로 나는 돈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해졌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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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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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위에 썼듯이 사실상 고소득자의 제일 최고아웃라이어는 성실신고납세자로 등록되는 5억정도임. 이마저도 0.5프로도 안되는 숫자고. 인스타에 개나소다 억대연봉 이러는데 상위5~6프로가 1억연봉임. 연봉1억기준 실수령 640이고 준조세 4대보험포함 세금이 2300임. 무려 7700이나 받는거아니냐? 라고할수있는데, 8000만원부터 소득세율 35프로에 4대보험포함하면 실효세율은 40프로중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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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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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즉, 원천징수 8000이상넘는순간부터 1000만원 연봉인상시 450이상은 공제된다는의미임. 위에썻듯 이미 상위10프로가 전체근로소득 80프로를 부담하는데, 여기서 몇프로나 더 증세해야지 만족하는지 정말궁금함. 위에 썼듯 이미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상위10프로의 증세 아무리해봐야 티도안나고 그저 갈라치기일뿐임. 전체근로소득자의 하위40프로는 4대보험 제외하면 실효세율0프로에 4대보험도 가감해주는 보장제도도 있구요. 이미 국민연금 개정시기 한참놓쳐서 폭탄되듯... 난 부자도아닌데 부자증세 해야해. 라고 상위10으로 이하 증세 반대했을때 나중에 어떤폭탄이될지 걱정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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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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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막말로 이번 전기 및 가스비인상조차도... 조금씩 인상했으면 이정도까지 큰 영향안받았습니다.. 정치진영상관없이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서 대응안하면 년단위로 누적되버려서 나중에 그거 한꺼번에 내야할수밖에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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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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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은뭐든지커 |
진짜 세금 장난 아니게 떼간다..세금 내느라 등골 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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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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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쟉두 |
나중에 시간날때 쭉 읽어보게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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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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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전씹빠빠 |
저는 저소득자 세금 더 지불해야한다는거 동의 못함..부의 대물림도 문제지만 가난의 대물림은 더 문제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소득구간, 근로능력이 없는 가정은 국가가 그 생계를 보장해줘야하는 것이 복지국가임.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국가 역시도 의무가 있구요. 그 저소득 구간의 구성원들이 최저시급을 넘어 본인이 사회에 기여할수록 급여가 높아지고 잉여소득이 남는 구간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소득세 적게 내진 않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더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속세는 빡쎄게 내는게 맞다. 그게 자본주의의 순기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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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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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피곤7 |
꼬딱지만한 10년된 아파트 매매하는데....세금내야해서 ㅋ 다행히 일시적 2주택이라 매도 기간 안넘기려고 급매로 넘김 ㅠㅠ 어차피 세금나가면 더 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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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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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실효세율 45프로가 틀린말같으면 그에맞는 논거가져오시면됩니다. 또한 8000이상 구간 납부액이 그정도인데 얼마를 걷어야하는지 반대로 여쭤본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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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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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그리고 제가하는말은 지금중위소득자들이라도 증세안하면 시간지났을때 모든사람들이 한꺼번에 더많이내야한다 라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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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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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시선 |
여기 대댓글 읽다보면, 1. 부자들 세금 많이 내게 하는것도 거지근성이다!, 2.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 부자들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 라는 형태(?) 주장들이 있는것 같은데, 결국 발란스를 맞추는게 가장 좋은거겠지.. 하지만 일본 사회를 보고 있자면, 보수정권이 장기집권하면 보수적 가치가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건 알겠음, 즉 국민 모두는 세금을 내야한다! 라는 원칙을 적용했다는거지! 틀린 말은 아닌거지, 하지만 한국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것도 아니고, 일괄적인 개념으로 적용해 버리니,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은 가난해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것 같음, 실제 한국 보수당에서 추진하려는 정책들을 보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것들이 많음(일본에서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정도임), 아마 한국도 보수당이 장기집권 했으면 일본하고 많이 유사했을거라 생각됨, 단지 한국엔 일본에는 없는 반대정당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인데..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정치 양극화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본꼴아질을 보면 오히러 긍정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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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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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kulja |
ㄴ요점이 살짝다른거같습니다. 고액연봉자들은 사람들이생각하는 부자는 아니다. 사람들이말하는 부자는 대부분 높은자본을 가진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고액연봉자와 동일시한다. 또한 한국의 고액연봉자의 세부담은 타국에비해 높은편이며 그부담율도 많다. 증세시기가 도래했는데 고소득자에재한 증세만 높여서는 실효세율을 늘리는게 한계가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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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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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댓글러 |
맨날 수급권자들이 경찰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 보고 세금도둑이라고 ㅈㄹ하는데 씨바 그 인간들 주거비랑 막걸리값은 전부 평생 경찰 안 보고 평생 사회복지 공무원 만날 일 없고 평생 구급차 안 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랑 대기업 법인세로 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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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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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lel |
댓글 내용들은 좋다고 생각되고, 지식이 일천한 나도 긍정적으로 이해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반대 찍은 사람들이 긁혀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반대만 누른다고 단정짓는것도 좀 별로다. 이성적인 댓글내용에 비해 그렇지 못한 마무리같음. 난 반대의견 전혀 아니지만. 반대야 애초에 여기 커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추천수만 봐도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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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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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요즘 부쩍 정상적인 댓글에도 무지성으로 반대를 눌러 정상적, 건설적 토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자주 보여 단 댓글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반대 의견, 논쟁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토의를 무너뜨리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웃대의 반대와 같이 과도한 규제,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근거없는 돌던지기는 이번과 같은 건설적 토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 참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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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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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에 따르면 소비과세 부문의 경우 ▲한국 37.1% ▲영국 33.0% ▲프랑스 25.4% ▲일본 20.1% ▲미국 18.0% 등을 차지했다. 또 소득과세 부문의 경우 ▲미국 43.0% ▲영국 36.8% ▲일본 30.6% ▲한국 28.0% ▲프랑스 23.2% 등의 순으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재산과세는 ▲미국 12.2% ▲영국 12.0% ▲한국 11.0% ▲일본 10.8% ▲프랑스 7.5% 등으로 역시 미국이 가장 높았다.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의 차를 비교해 보면 ▲한국 9.1% ▲프랑스 2.2% ▲영국 -3.8% ▲일본 -10.5% ▲미국 -25% 등의 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소비과세가 외국에 비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의 비중보다 주세·담배소비세· 교통세 등 소비되는 물품에 간접적으로 과세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또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의 비중이 훨씬 높은 미국의 경우 경제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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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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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간접세도 세금이고 엄연히 직접세만큼 큰 세금의 한 축인데, 이걸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세금은 안 내. 라고 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봄. 기름값만 봐도 술값, 담뱃값만 봐도 우리나라 간접세는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건 이재용도 우리도 똑같이 낸다고. 직접세 증세하면 반발이 크니까 티 안나는 간접세를 지속적으로 증세해오기도 했고. 부자감세도 좋지만 간접세 줄이는 것도 논의했음 좋겠음. 직접세는 부자만 혜택을 보지만 이건 부자도, 빈자도 모두 공평하게 혜택받는 항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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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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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lel |
근데 반대나 비추천 같은 기능은 비단 웃대만이 아닌 왠만한 커뮤니티에서 다 이용되는 기능이라, 이게 지나친 비추천 반대로 인해 상대방 의견을 보이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거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필요악으로서 있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찌보면 여기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련상인지라, 꼭 여기만의 문제로 한정할수는 없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요새 왠만한 커뮤니티들은 어느쪽으로든 극단적인 성향이 두드려져서 저는 그래도 여기 정도면 양반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바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좋은 정보 댓글로 알려주셔서 저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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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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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
곶간에서 인심 난다며. 인심 있는 진짜 부자 별로 못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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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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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문과학생/Hal9000님 일하고 와서 웃대 들어오니 웬 알림이 이리 많나, 확인하고 글 읽다가 좀 갑갑? 해서 적어 봅니다. 할9000님 댓글들 참 많이 보며 똑똑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글 잘 쓰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내적 친밀도? 가 높았는데 제 생각이 10대라... 거기다 건설적 토의를 하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저에 관해선 생각도 없고 책도 안보는 사람으로 비하하셔서 음? 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네요. 자기 전에 댓글로 적다 보니 관련 논거를 적기는 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생각 나는 대로 적고 보니 근거 없이 중2병 발병해서 부자는 사회악! 노동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걸로 보였나 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경제 관련 글에, 부자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자는 글 만 가지고 진보 측으로 보신 것 같은데 첫 댓글에 9000님이 말하신 대로 상위 소득자 세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내는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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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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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세금 적게 낸다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이후에 좀 애매하게 적은 것이 문과학생님이 보시기에 경제관련 공부도 안한 사람으로 보인 것 같은데요, 1억의 1% / 100만의 1%는 당연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게 맞지만, 저는 대출에 관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10년대 초 중반쯤 K 은행 같은 경우 현금으로 1억을 예치하면 VIP로 지정됐고, 예적금 이율부터 이미 일반 천만 단위 예적금에 비해 우대 이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가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기억 안 나도 이런 점부터 해서 1억을 먼저 모아란 이야기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미 은행에서부터 기존에 가진 자산에서 불어나는 속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네. 이해는 합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은행이다 보니 당연히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보니 소위 부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걸 이해는 하지만 실제 현금 1억을 모으기 힘든 평범한 사람과 상속을 통해 1억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간의 출발점이 다르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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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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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다음으로 3번 관련해서 고소득자 관련해서 재벌, 기업가만 이야기하냐고 하시는데 미국 부자 타령~ 에서는 준재벌 이상만 가능한 예를 드셨네요.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놀란 게 거긴 문과학생님이 예로 든 법/의/치/연/교 관련 정도 수익을 가지신 분들이 동호인 모임 같이 기부 행사하는 일 많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배제된 이유 중 하나가 언어랑 저런 자선 행사/지역사회 참여를 안 한 거랑 관련 있다고 현지에 사시는 분께 들었던 기억 있습니다. 조세회피처에서 소위 꿀빠는 행위 하는 기업(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도 생각보다 저소득자들에 대해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만 아웃사이더가 아닌 것이 https://www.youtube.com/watch?v=N0n7q0l3zek 9년 전 뉴스인데 이런 기사만 봐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뉴욕 수도세 관련한 이야기만 봐도 서구권에선 기부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이상인걸 알 수 있습니다. 요지는 함께 살자 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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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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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시기에 하나 더 적자면... 오마이 뉴스라 공신력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실 껀데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742388 상위소득자에 대한 세금 비중은 줄어 들고 있다는 글입니다. https://www.oed.com/search/dictionary/?scope=Entries&q=jaebeol 제벌이란 영어 단어가 사전에 실린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international business 수업 듣다가 한국에 제벌이란 단어 있다라는 글이 나온 책 땜에 교수님이 물어 봐서 식겁한 기억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11168500009 네이버 블로그 말고 뉴스자료 첨부 합니다. 이미 부의 세습이 심한데 자수성가는 이미 물건너 간거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5/2016010500361.html - 한국은 5명 모두 상속자들 기존 재벌 외 신흥부호 명맥 끊겨 "우리경제 역동성 떨어지는 반증“ 최근에는 IT/문화산업 관련 자수성가 사업가가 조금 나타나서 비율이 좀 높아 졌지만 불과 몇 년전 기사에서는 아에 맥이 끊겼다는 표현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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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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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
문과학생님 아 하나 까먹어서 하나 더 적습니다. 저소득자도 세금 냅니다. 왜 무임승차 입니까? 절대적 총액으론 고소득자들이 더 높은 금액을 내지만 저소득자분들도 세금을 안내는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납세의 의무는 월급쟁이 들이 제일 잘 지킬것이구요. 개인사업자처럼 이리저리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제가 납세의 의무를 기피 하는걸 찬성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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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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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상처를 받으신건 유감이나, 제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공부하라는 말 마치 극단주의자들 주장 같아 싫어하지만, 부디 편향되지 않은 각종 서적을 읽으며 식견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족한 기부 문화, 매우 적은 지분으로 왕가마냥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는 재벌의 횡포에는 통감하나 그것이 서양의 부가 항상 전액 기부로 환원된단 것도, 금수저가 존재하지 않는단 뜻도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을 달아드릴 힘이 없네요. 양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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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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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말씀이옳습니다 |
반대로 소득 상위 50% 이하, 즉 국민의 절반은 지원을 못받으면 살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엄청 떼어가서 불만이시겠지만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형 범죄에 빠지지않게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웃대에서 장애인부모를 부양하며 서울대에 들어간 고 고관옥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살했더군요. 무엇이 이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보다 세금이 많다, 일본보다 많다가 중요할까요? 소득의 불균형은 심해지고 있으며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보면 가야할 방향이 보이지읺을까 합니다. 복지를 포기하고 마약과 범죄와 싸울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건전힌 소비자로 만들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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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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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블로섬 |
중산층 소득세 늘리면 당장은 좋아보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냥 사다리 없어지는거임. 당장 지금 기준으로도 연봉 7~8천이랑 6천이랑 별 차이 없거나 6천이 경우에 따라 더 나음. 차라리 재산세를 높이고 보편복지를 하는게 젊은 사람 입장에선 나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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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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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선맘 |
쿨찐한마디면 끝날걸 모이리길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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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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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
???:농민은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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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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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댓글러 |
이래놓고 원종단은 맨날 일본은 노비가 없었다고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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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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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dfish |
국세청 : 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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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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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라르 |
누진세 체계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세수기준을 그대로 두면 사실상 서민 증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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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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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보고딸치는아저씨 |
쟤네 빚 초당 이자가 얼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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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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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카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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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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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덕후 |
잘봐 우리 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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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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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이론상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건강보험, 전기 가스 등 인프라비용, 연금 등) 일본이 떼어가는 수율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던데.. 근데 그렇게 나가니까 일본 정도의 복지 서비스가 완성되는 건가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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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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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송 |
ㄹㅇ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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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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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영상보면, https://www.youtube.com/watch?v=-BB1loeZWMs [역대급으로 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일본의 상황] 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게 시발점이라고 하더라. 쌀 가격을 잡기 위해서 재내도 비축미는 풀었다고는 함.(다른데꺼 보니까 그 지역이...) 그래도 가격이 단합을 한건지 안 잡힘. 왜 우리는 조류독감으로 국내 안정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계란 수입도 하고, 마스크 가격 오르면 가격 단속하고 그랬잖음. 그런데, 일본 안에서 쌀 수매할때 가격이 저렇게 안 비쌌고, 쌀 가격이 오른것이 외국인이 많이와서 쌀이 부족해요 하면서 가격이 저리 올랐다고 함. 그렇게 쌀이 부족하다는데, 일시적으로 쌀 수입 허용도 안 해주니, 그래서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고 그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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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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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쌀 가격이 너무 올랐고, 임금은 동결상태로 20년가량 되었는데, 중간에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8%의 소비세에서 10%대로 인상되었고, 물가는 오르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외국인은 부가세도 환급해 가는데. 하고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세금(부가세)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재무성 측에서 놉했다고 하더라. 쌀 가격이 그 동안 저렴했다. 이런 소리하고 내릴 정책도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시위하는 인원들이 점차 늘어나서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라이브 풀 영상이 더 자세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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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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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태클은 아니고... 단합이 아니라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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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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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앗! 폰으로 쓰다보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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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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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days |
48%...봉건사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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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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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나 |
일본이들이 사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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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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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우리나라 운동권들 시위의 원조가 일본 50-70년대 일본 대학 등지의 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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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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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정확한 계보는 지금에서 내가 좀 햇갈리는데, 일본의 혐한, 극우 세력의 확장과 그런 운동정치는 버블경제 꺼지고 일본 경제가 쇠퇴했을 때부터 확 커짐. 반전 이후 한참 일본 잘살던 시기엔 꽤 극렬 좌익 운동세력이 쌨음. 반전, 평화헌법 확장, 공산주의 기반 정치화 등등. 자세한 개관은 나무위키에 전공투 보면 설명 잘 해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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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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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일본인이 시위를 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민폐 라는 인식이 강해서 잘 안한다고 들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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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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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라이언 |
하긴함. 어쩌다 한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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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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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light |
세율48%면 시위 안하는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민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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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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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지젖능 |
과거에도 일본이 침략해서 서민들한테 평소 자국민들에게 걷던것처럼 세금걷으려니까 ㅅ발 뒈지라는거냐 하고 반발이 어마어마해서 당황했다는 글을 웃대에서 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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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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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가랏 |
뭐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많이 떼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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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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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
월 2x 만엔 버는데.. 월에 세금+연금+기타잡세금 해서 월급에서 기본 5만엔정도 내고 년에 16만엔정도 주민세로 내니까 연 300정도버는데 80만엔정도 세금으로 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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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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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
세금만보면 일본은 중세 농노제로 돌아가는중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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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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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타드대령 |
웃음이 안나오네 씨1발새끼들 국민연금 슬슬 처올리는거 보면 우리나라도 곧 저꼴 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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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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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국민연금은 올려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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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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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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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잘사는 나라임. 세수가 적은게 아님. 세금 도둑놈이 너무 많은데, 뻔뻔하기 까지 할뿐. / 그리고 세금도 징수도 아주 잘됨. 그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위에서 인마이 포켓이라 문제인거. 작금의 한국을 봐도 세금 내봐야 그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거. 세금비율 이야기 하기전에 때려잡을 놈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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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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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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