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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우울 하소연) 젊어서 괜찮을줄 알았다 | 유리멘탈잉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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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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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1:5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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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리찌양 |
작년 중3 수업하는데 맨날 수업시간에 욕쓰고 불량행동 하는 남학생 있었움. 어느 날은 수업중에 같은반 친구(여자) 엉덩이에 킥 쎄게 날리길래 하지말라고 지도했더니 쌤이 뭔데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거가지고 지랄하냐고 대들더라. 교사로서 수업시간에 장난이든 진심이든 때리는건 볼수 없고 폭행은 사회적으로도 교칙으로도 당연히 안되는거라고 했더니 c8 지도 할말없으니까 교칙이니 어쩌니 한다고 내가 왜 때리면 안되는데요? 하고 덤비던 학생 있었음. 이런 애들이 크면 판사한테도 저렇게 말하겠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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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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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둥근별리 |
난 너무 당당해서 그나마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 대마초 인가? 했더니. 필로폰...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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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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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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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
어디서 부터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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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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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
마약에 관해서 20대 마약중독자가 판단하는 것 보단 판사가 판단하는게 낫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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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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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
와와 대단해 약에 취한채로 재판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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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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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타몽 |
제목이 어그로인거지 본문 내용보면 그렇게 이상한사람이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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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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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twwo |
아니 존나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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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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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그마해독자 |
그냥 마약에 뇌가 절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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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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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그마해독자 |
아무도 다친사람없으니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모씨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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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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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뽕을 구매함으로써 암흑세계 개쓰레기들이 돈을 버는거고 거기 관련된 인간들도 이제 다 감옥가게될 거임. 그리고 저 놈은 과연 일은 하고있을까? 감옥 가는거 부터 국민들한테 폐를 끼치는건 모르나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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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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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니나브 |
마약 많이 하면 지능 낮아진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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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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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
자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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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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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
멍청미약 감형 노린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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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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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우닝 |
아 이거 가능성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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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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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밍 |
이거 근데 저 사람을 단순히 욕할게 아닌게 물론 재판부에 따져 물을건 아니긴 하지만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맨날 말 나오는 논제 중 하나임… 남에게 피해만 안끼친다면 마약을 왜 불법으로 해야하냐는 거 물론 사회경험으로 합법으로 끌어올렸을 때 모방학습할 수 있어서 사회에 피해 엄청 끼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술이랑 담배도 합법이어서 그렇지 마약성 진통제랑 각성젠데?? 솔직히 저 제목만 보고 저 사람을 단순히 저렇개 욕할만한건 아니라고 봄… 물론 마약 유통이나 몰래 마약을 남에게 투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악질이 맞다고 보긴 하지만… 남에개 피해를 안줬을 때 다른 범죄들이랑 동일선상에 봐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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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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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핑2세 |
마약범죄 초기에는 마약사범이랑 소비자를 동일형량 취급했어서 소비자 중엔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혹은 반하여 투여한 사람들도 있는데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고 헌재결정났었음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에게는 사범보다 훨씬 완화된 처벌기준 적용함 현행법도 사범과 동일선상에 보고있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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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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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핑2세 |
기사보면 어느정도 동의는 가는데 판사한테 따지기보단 국회에 따져야될 문제같긴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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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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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밍 |
ㅇㅇ솔직히 그거지 재판부에 물을 문제는 아니긴 하더라도 생각해볼 문제라 맞고 매번 논쟁 나오는 주제인 것도 맞고 그냥 마약이 왜 불법이냐를 물었다는 거 자체를 저렇게 기사내서 조리돌림하는건 걍 기레기가 기레기 했다고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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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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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세짜세 |
"술하고 담배도 똑같은데 왜 마약만 불법임?" 이건 이해하겠음. 근데 "남한테 피해를 안주고 마약을 하는데 왜 불법임?" 이건 절대 이해 못하겠는데. 그리고 저사람이 욕할만하지 않다고 하는것도. 그렇게 본인이 떳떳하고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면, 저말을 먼저 하고 당당하게 약빨고 잡히면 또라이긴 한데 소신있는 새1끼네 하겠는데, 지도 불법인거 알고 몰래몰래 저질러놓고는 잡히니까 왜 마약이 범죄냐 이지1랄인데 너무 짜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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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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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보다거지 |
이건 완전 사고만 안나면 음주운전도 괜찮다는 논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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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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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라더하라고 |
그냥 간단하게 윗님 말대로 아편전쟁 만 봐도 납득하지않을까???지금 트황상 께서 개거품물고 있는 이유중에하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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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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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
마약으로 한데묶고 있어도 사실 술담배나 그 이하급인 마약부터 진짜 뇌가 녹는 ㅈ되는 마약이랑 차이도 있으니 술담배정도 수준의 약한 효과가 나라에 따라선 합법이기도 한 마약류에 대해선 할만한 의문이긴 함. 음주운전은 음주 자체가 아니라 음주하고 운전하는 남한테 피해끼칠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문제니 카테고리가 다르고. 기사야 뭐 그냥 자극적으로 제목 뽑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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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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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쌍둥이 |
그럼 마약 유통은 불법하고 자의에 따른 마약투여는 합법화 하자는 거지? 그럼 유통마저도 합법적인 마약류가 의사처방에 따라 그 용량까지도 정해지는 건 뭘까?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해지니 더 많은 양과 더 강한 마약류를 불법 유통 경로로 구하게 되고 이는 탈세/조세회피 문제 뿐만 아니라 더 많고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게 하여 더 많은 수의 중독자를 양성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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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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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핑2세 |
야 이거 뭐 인가청문회냐?? ㅋㅋ "지금 합법화하자는겁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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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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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합법화 하자는게 아니라 혼자라도 해서는 안되는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야한다는 말인것 같은데 왜 자꾸 생각해보자는걸 마약찬성으로 밀어부치는거지...내 편아니면 다 적이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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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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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롤롤타 |
마약판매는 불법인데, 그 불법 루트를 사용해서 마약 수급을 했으니 범죄로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싶음. 어떻게 보면 성매매랑 비슷한 시야로 볼수도 있을거 같은데, 성을 사고 파는거 자체가 불법이니, 성매매 안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적발되면 처벌하잖음? 그거랑 같은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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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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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딸구 |
애초에 법이란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냐'가 요지는 아님. 공공질서와 체제를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효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일 뿐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더라도 사회적 효용에 이득이라 생각되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도 많은것처럼 꼭 피해를 안끼친다고 허용되야 할 이유로는 타당하지 못함. 마약이 금지된 이유야 중국의선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마약 합법화 하자고 말하는사람들 논리도 명분일뿐 타당하게는 안느껴짐. 오히려 술담배도 같이 금지하자고 주장하는거 더 일관성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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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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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실례 |
법에 감정을 넣으면 이렇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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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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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먼저 음주 사건들도 꽤 많이 일어나는데 마약이 합법되면 이에 100배는 더 사건사고가 생길거임. 글고 마약은 마진이 엄청난 품목이기에 합법이되면 인력이 이쪽으로 엄청 몰려들거고 이에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봄. 합법되고 머지않아 미국 어느도시마냥 좀비시티가 곳곳에 나타나게되고, 경찰인력 부족한 범죄도시가 만들어질거임. 남에게 피해를 안으면 된다? 마약에 찌들어 사회생활 단절되고 빚져가며 집구석에서 마약만 빨다 병원에 던져지는 뽕쟁이들이 과연 남에게 피해 안주며 사는건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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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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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리 |
남에게 피해를 안줄 수 있다는 보장이 매우매우 힘드니까요. 그런 논리면 절대 사람 치지 않을 테니 제가 술 마시고 운전대 좀 잡아도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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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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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그러니 술담배도 마약으로 지정해서 금지 좀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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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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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마약해서 뇌 녹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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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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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끝 |
음주운전도 집에 잘 돌아가면 안잡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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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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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음주운전은 처벌시스템이 잘 못된거지. 음주운전처벌 강한 국가는 1차 적발시 사형인데도 있고,'징역이든 벌금 등 낙인으로 사회생활 작살낼 정도의 처벌주는데도 있음. 아예 엄두조차 못 내게 하는 시스템. 일본은 모든 대형차종에 음주하면 시동도 못 거는 시스템도 되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1차적발 500, 2차 1000.. 면허 취소 당해도 생업땜에 잘만 운전하고다니는 인간들 많음. 울회사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면허취소, 정지 후 교육 받는 교육장에 차몰고 오는 인간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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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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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꿈나무 |
비유가 잘못됬자나요 ㅋㅋㅋ 마약먹고 운전대 잡으면 똑같이 잡아야죠 ㅋㅋ 그냥 술만마신다고 잡는게 아니자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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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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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
아직 약빨이 덜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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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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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있다면니얼굴 |
이야 이새키 법정에도 약빨고 갔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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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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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마음의거울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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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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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쌩쏭 |
멍청한 놈 말은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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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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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난 너무 당당해서 그나마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 대마초 인가? 했더니. 필로폰...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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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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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오네즈 |
에라이 ㅋㅋㅋㅋ 대마초 정도면 꽤 먆은 나라에서 합법이니까 고려해볼만 해도 필로폰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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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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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한달팽이 |
약 하고 미국 길거리 늘어져있는 사람들 영상 보면 공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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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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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무슨 마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로포폴로 잡혀온거라면 이해되긴 함ㅋㅋ 약 용도가 푹 자는거라서, 다른 마약들이랑 같은 마약류로 싸잡긴 좀 무리가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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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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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필로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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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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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난 또 뭔 사회적 부작용이나 부담이적은편이고 타인에 피해도 없는편인 프로포폴이나 대마초정도인줄알았더니 필로폰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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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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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돼지다 |
엥? 뇌가 마약에 녹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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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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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찌양 |
작년 중3 수업하는데 맨날 수업시간에 욕쓰고 불량행동 하는 남학생 있었움. 어느 날은 수업중에 같은반 친구(여자) 엉덩이에 킥 쎄게 날리길래 하지말라고 지도했더니 쌤이 뭔데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거가지고 지랄하냐고 대들더라. 교사로서 수업시간에 장난이든 진심이든 때리는건 볼수 없고 폭행은 사회적으로도 교칙으로도 당연히 안되는거라고 했더니 c8 지도 할말없으니까 교칙이니 어쩌니 한다고 내가 왜 때리면 안되는데요? 하고 덤비던 학생 있었음. 이런 애들이 크면 판사한테도 저렇게 말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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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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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키는거하나잘함 |
음...이런 글보면 학생주임이 몽둥이 들고다니던 시절이 그립기도해;(나도 맞고다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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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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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그럼 교사가 학생 개패도 왜 때리면안되는데용 적용되야지. 그리고 저런 븅신들은 나중에 판사앞에서서 징역 맞을지 유예받을지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싹싹빌 ㅂ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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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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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빵 |
나 고딩때도 그런놈이 있었는데 옆자리 툭툭 건드려가지고 선생님이 하지말라고 하니까 '왜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한숨 쉬면서 무식한 새끼한테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지마 이러니까 얼굴 존나 빨개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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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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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빵 |
수업 끝나고 지혼자 열받아가지고 옆자리 애 계속 건들다가 옆자리 애한테 죽빵 맞고 코피 터짐 ㅋㅋ 까불던 애가 소위 일진 같은 애들 따라다니면서 지도 일진인줄 아는 까불이였는데 그 이후로 학교도 안나오다가 소리 소문없이 전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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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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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77 |
미국처럼 등교제한 부모님호출 등으로 인생난이도 높혀줄 필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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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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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예전처럼 그럼 맞아! 가 좀 필요한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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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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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랑만두 |
?? :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총과 실탄을 종류별로 소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총을 남에게 쏘며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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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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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받아랏 |
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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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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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거북함 |
??예시가 잘못된듯 이건 허가증 있음 ㄹㅇ 합법 이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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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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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받아랏 |
근데, 남한테 아에 피해 안주는데, 마약 사용이 왜 불법이야? 자기한테만 피해줘서 인가? 마약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 마약 유통이 불법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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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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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받아랏 |
유통 우려가 있어서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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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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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두국 |
몸의 소유권논거에 따라 마약에 자유를 부여하는것은 마약외에도 성매매 자살도 막을 근거가 빈약하다고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그런듯 자기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연쇄작용으로 남겨진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때문이 아닐까 ? 정말로 완전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제도화 시켰을때 나올 영향도 고려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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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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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
마약 중동되고싶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피해안주니까 한번 맛보고 중독되어서 삶이 망가질수 있으니까 사회적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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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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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마약을 하면 중독되고 범죄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짐 미국에선 뒤에있던 마네킹이 아무도 없는데 위치가 바꼈다고 야구빠따로 마네킹들을 다 부셔버렸음. 결국 일가족 살해혐의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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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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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맛있다 |
그럼 의존성이 웬만한 마약보다 강한 니코틴은 왜 합법이고 음주 후 범죄가 전체 범죄의 30%에 달할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알코올은 왜 합법이며 중독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LSD는 왜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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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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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거 아니야? 좋은 학원 있다면 다 등록하고 좋은 옷 있다고 하면 유행타면서 다 그 옷 입는데 마약이 "피해주지 않는데"라는 이유로 너도 나도 우리 아이들도 키우는 개들까지 다 하면 그게 과연 "피해주지 않는데?"로 합리화 할 수 있을까? 그 전제조건은 나라가 마약판되는 가장 쉬운 전제가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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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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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맛있다 |
전파성은 약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랑 니코틴에도 똑같이 있어서 약물 반대의 근거로는 부적합합니다. 술도 사회생활하면서 똑같이 전파되고 담배도 군대 갔다와보셨으면 알듯이 사회생활하면서 똑같이 전파되는데 이 둘은 왜 합리화되죠? 애초에 알코올이랑 니코틴도 엄연한 마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미 그 전제조건에 의해 나라가 이미 마약판이 됐는데 알코올이랑 니코틴은 무슨 논거로 합리화되어서 아직 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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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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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
마약과 담배의 도파민 분비량 차이 보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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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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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ABOGU |
니코틴은 의존성이 강하지만 환각작용은 없습니다. LSD는 환각작용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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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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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맛있다 |
논증을 하시려면 "불법 약물의 도파민 분비량이 니코틴보다 높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도파민 분비량이 높으면 왜 안 좋은지, 왜 합법적인 도파민 분비량의 기준이 하필 니코틴인지까지도 설명해야죠. 약물의 요소가 도파민 분비만 있는게 아니라 독성, 의존성도 있다는걸 차치하고서라도, 그 기준에 따르면 도파민 분비를 오히려 "억제"하는 코카인과 엑스터시는 그러면 불법으로 규정되긴 커녕 오히려 강력히 권장되어야하는 약물 아닌가요? 도파민 분비가 안 좋기 때문에 약물이 불법이어야 하면, 똑같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니코틴은 왜 합법이며 오히려 억제하는 약물은 왜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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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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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
이런 댓글 달 시간에 님이 나무위키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더 잘 아실텐데 왜 자꾸 질문을 하세요;; 이상한 분이네 차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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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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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ABOGU |
담배랑 술이 합법이 된 건 유럽을 기준으로 담배는 500년 술은 5천년 정도가 됐을 텐데 그때는 의존성이니 독성에 대한 연구가 되기 전이니 연구결과 수치를 근거로 왜 이건 합법이고 저건 불법이냐를 따질 수가 없는 문제죠. 어차피 독성물질이면 최대한 억제하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니 기존에 관습적으로 쓰던 걸 억제하지 못할 망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새로운 독성물질을 합법화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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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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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맛있다 |
https://www.dogdrip.net/dogdrip/609792903?category=35957111&cpage=3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줄 아네... 이거 보고 따라해봤는데, 그냥 차단을 하는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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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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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이AI |
ㄴ아니 윗님은 그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따라했다하면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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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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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유유유 |
불만이면 니가 국회의원되서 법안 만드세요 아니면 헌법소원을 하든지.. 따질 대상이 틀렸잖어 정답은 아닐지언정 친절하게 대답한 사람들에게 뭔 지럴이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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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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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ash2 |
수삼님이 하고픈 말이 뭔지 모르겠음. 담배술도 금지해야한다는 거야? 마약을 허용해야한단 건 아닐테고.. 담배술은 해롭고 사회적 비용손실도 크겠지만 반대로 이점도 분명히 있어서.. 술한잔 담배 한모금에 버텨가는 인생들도 있다는 걸.. 술담배는 해롭지만 전면금지 했을때 뭔가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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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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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
수삼님 말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툭치는 거나 주먹으로치는거나 칼로찌르는거나 다 아픈거아니냐 왜 총기소유로 쏘면 안되냐 이 경계 차이를 설명해달라는건데 그건 구글에서 마약의 합법 나무위키만 검색해도 다 나옴. 마약을 합법화했다가 다시 금지시킨 필리핀처럼. 그냥 내가 블라박은 이유는 내 소중한 주말 시간을 저런 사람을 설득하고 근거자료 찾아서 첨부하면서 시간낭비가 하기 싫음. 차피 지 주관에 상황과 조건을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반박을 할 것을 알기에. 그냥 블라박고 상대 안하는 게 정신적 시간적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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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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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마약 제조 유통이 멈추지 않는거임. 마약 대부분이 남미에서 제조 유통되는데 남미는 마약때문에 안그래도 못 사는국가 꾸준히 더 좃되는 나라로 만드는 원흉임. 돈벌이 없으니 아이들도 마약제조유통에 유입되고 상대 세력에 끝도 없이 죽어나감. 돈은 테러단체들만 벌고 나머진 입에 풀칠하려고 파리목숨값도 못 한 삶을 삼. 멕시코 테러단체는 뿌리깊게 국가 고계급층까지 로비가 박혀있고 수입이 어마무시해서 국가 군경이 감당안될 정도라 테러박멸 외치는 시의원은 이들에 의해 다 죽어나감. 그리고 사지멀쩡한 인간이 민증발급받고 집구석에서 뽕만 맞고 사는것도 정당히 일해 세금내는 국민들에게는 피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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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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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WIFI |
마약 단어 뜻부터 공부해라 돌대가리야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할까 궁리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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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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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의후예 |
그럼 합법인나라로 가면됨...그나라에 있으면 그나라 룰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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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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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갈거야 |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긴한데 솔직히 이런 건 개인의 자유로 인정받긴 힘들지..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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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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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_LEEDS |
마약을 하면 대가리가 저렇게 빠개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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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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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맛있다 |
약물 합법화(Drug liberalization)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서구권에서 진행됐고 사상적으로는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왔음.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 1원칙으로 주장하고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주장함. 따라서 이들의 사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사적 행동에는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 자유주의에 기반한 첫번째 논거는 "약물 사용도 자신의 몸에게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인데 왜 정부가 간섭하냐"는 논거. 밀턴 프리드먼의 이 발언이 대표적임. "마약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강력하고 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과식이 약물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물은 해롭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괜찮다면,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과식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왜 옳지 않습니까?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왜 옳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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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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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맛있다 |
두번째 논거는 다른 알코올과 니코틴 등 해롭지만 합법인 물질과 약물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한 마디로 "술도 해롭고 담배도 해로운데 왜 이는 허용되고 약물은 금지하냐"라는 식의 기준의 일관성 지적임. 말하자면 음주를 하고 폭행을 하거나 운전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불법이지만 음주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흡연을 금연구역이나 음식점에서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불법이지만 흡연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왜 약물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지나 사용 그 자체로 불법이냐는 지적. 또 니코틴은 불법 약물과 비교해도 심각할 정도로 의존성이 높은데도 합법인데, 의존성이 아예 없는 LSD는 왜 불법이냐는 애매한 법적 기준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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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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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맛있다 |
약물 합법화 논의는 시작된지 100년이 넘었고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일부 서구권 국가에선 이미 약물 합법화가 전면 또는 일부 시행됐음. 그 나라들의 실제 현실을 보고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약물 합법화 시행의 실제 효과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해당 정책이 대한민국 상황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면 몰라도 "나는 살면서 이런 개소리는 처음 들어본다"는 건 좀... 차라리 사법부 가서 법에 대해 따지는 ㅂ1ㅅ짓을 욕하는게 낫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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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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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
나도 한창때 생각해보았는데, 결국은 어떠한 논리에서든 마약을 금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게 맞다 라는 결론이 나왔음. 마약을 할 생각도 없고, 국가가 마약을 금지하는게 나에겐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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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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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와파랑새 |
프랑수아즈 사강의 변론이 인상적이었지. "나에게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나도 마약은 살면서 절대 할 생각도 없고 하는 사람도 이해 안 되지만, 술 담배 포르노는 냅두면서 마약만 잡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만 한 주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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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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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맛있다 |
맞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나, 자유가 제한없이 무한할 수는 없고 마약은 전면 합법화하기엔 너무 의존성, 독성이 강한 약물들도 많죠. 국가의 차원에선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럼 똑같이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아예 자살도 국가 차원에서 불법화해야 하냐?는 반문이 있겠지만, 너무 길어지겠네요.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런 약물들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를 위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것을 합의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원래 불법이었으니 불법이 맞아"라고 할거면 노예제도 유지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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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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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냐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냐 안되냐로 근거를 찾는게 빠른거같음. 마약을 금지해서 얻는 국가의 이득과 허용으로 얻는 이득을 보면 압도적으로 전자가 이득임. 비슷한 계열이어도 담배와 술 역시 마찬가지... 술은 금지해도 개인이 만들기 너무 쉬워서 금지해봐야 인력낭비만 심하고,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서 통제하면서 세금을 걷는편이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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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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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근데 어떤 것이든 그렇겠지만 단 하나의 관점만 적용되는 일은 잘 없어서 그런 여러 시점, 시각의 부분을 잘 조율해야하는데... 법이 미흡하다고 생각될만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엔 너무나 많음. 당장 떠오르는 것만해도 성인물, 형량...등등..... 차차 개선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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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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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적다보니 생각난건데 싱가폴은 껌이 금지되어있음. 이런 부분들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는 판단하기 어렵지...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야하는가... 금주 국가도 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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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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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마약불법은 개인의자유를 통제하는게 맞다고 보긴합니다. 하지만 마약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보는거죠. 그리고 합법이되도 음지에서 마약을 제조유통하는 집단은 오히려 더 활개를 칠텐데 이에 따른 문제도 크다봅니다. 마약 특성상 어느라라든 테러조직이나 조폭들이 관리를 할텐데 이들 몸뚱이를 더 크게 만드는거죠. 개인 관점으로만 보면 보면 술담배, 패스트푸드랑 크게 다를게 없다고 생각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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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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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
저 이 당시, 저 여자분 저 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처음에 작은 목소리로 말하니까, 재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하니, 기사와 같은 말 한겁니다. 재판장님 정말 대단하신분 끝까지 저분 말 다 들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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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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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니냄새임 |
판사가 왜 그걸 판단하냐.. 흠.. 어디서 많이 본 얘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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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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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답게 |
나를파괴할 권리같은걸 말하는거같은데? 근데 그럴꺼라 면 나라에 속하면안됨 마약류는 사회에도 해를끼치기때문에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것을 포기하고 혼자 어디가서 꽂으면됨. 심지어 저런 사상이면 이후에 재활센터도 이용하게해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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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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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걸 마약을 이용한다? ㅋㅋㅋㅋㅋ 합법된 마약? 우리나라만 놓고본다면 일단 1년 내로 국민 3~40%는 중독될거고 마약 특성상 더 쎈거 찾을거고 쎈거는 부작용 오질테고 생업불가 올거고 그 비싼 마약대 충당하려고 집도 절도 팔아재낄거고, 마약중독 사망 이어질거고. 이게 나를 파괴할 귄리라고하면 합법 해라.ㅋㅋ 우리나라 조폭들이 년 수십조원의 수입 올리면서 뽕쟁이들 줄세우는 꼴 보고싶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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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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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논리적으로 마약를 불법화할 이유는 사회적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모두가 마약을 자유롭게 이용할경우 사회가 파탄난다 이거임. 근데 사실 이논리로가면 위에 많은 댓글들이 지적하듯 불법화해야될 것들이 많긴함. 마약이 임팩트가 쎄서그렇지. 걍 단순히 무식하다고만 할건 아니라고 봄. 물론 그렇다고 마약을 합법화하는게 이득될것도 없기때문에 안하는게 맞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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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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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드림 |
판사 = 판단하는 사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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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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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추천하는사람 |
놀랍게도 그걸 마약으로 판별하는건 판사가 아니란거임 ㅋㅋㅋㅋ 그저 판별된걸 기준으로 형량때리시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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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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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이AI |
약쟁이새끼들이 많이지긴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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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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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
근데 반복적으로 마약하는 재벌 자녀들한테는 집유만 주는거 보면 굳이 불법으로 만든 이유를 모르겠음.. 징역으로 접할 기회를 막는 것도 아니고 집유줬으니 반성 하겠지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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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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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발바닥핥게 |
불법인건 국회가서 물어봐 ㅋㅋ 판사는 정해진 법을 해석해서 결론 내리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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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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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식스틴에이원 |
저거 집유로 끝났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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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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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상자1945 |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면 마약을 금지하는게 맞죠 ㄷㄷㄷ;;; 나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박살내고 음주랑 흡연과 다르게 너무 빠르게 사람을 너무 빠르게 파괴 하죠;;; 마약도 개인에게 맡기면 총기도 미국처럼 자유롭게 해야겟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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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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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기분빨 |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도 논리적으로 대답 할 수 있어야지!! 뭐라 대답했을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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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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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게그뭐냐그 |
약과 술, 담배가 동일선상에 놓인 것을 보면 좀 어이가 없네. 약은 사회적으로 풀어줄 수가 없는게 그건 한번 선을 넘으면 자신의 의지로 끊거나 멈출 수가 없는데, 여기에 그건 술, 담배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는 말이 무조건 딸려옴.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과 약으로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강도 자체가 다름. 미국 켄싱턴 거리에 보이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보이나? 담배로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고 그런가? 약과 술, 담배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디젤엔진과 제트엔진을 비교하는 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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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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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게그뭐냐그 |
술, 담배를 끊는 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약을 끊는 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무게감이 다르고. 술, 담배를 끊고 사회로 복귀하는 시간이랑 약을 끊고 사회로 복귀하는 시간차이, 둘을 끊었을 때 다시하고 싶은 욕구가 절대 비슷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약은 차원이 다른 강도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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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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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게그뭐냐그 |
더 간단한 예시는 약을 합법화 했던 나라에서 벌어진 일과 금주법을 시행했던 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역사를 보면 됨. 그리 좋아하는 술. 금주법이 일어난 러시아와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자면, 러시아에선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와 출산율이 늘어나는 혜택을 봤지만 곧이어 범죄자 집단들이 파는 밀주로 인해 범죄세력이 커지기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였음. 그리고 러시아에선 밀주에 농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늘어났고 러시아와 미국 둘 다 '막았는데 더 하더라.'라는 결론을 보여주며 금주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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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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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게그뭐냐그 |
약은 대마를 합법화 했던 네덜란드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네덜란드도 비교적 대마처럼 '가벼운' 약들을 합법화 했었는데 중독자들이 지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로 단두대에 올라갔으나 완전한 규제를 할 수는 없었기에 외국인에게 판매금지를 때리고 조금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아직도 일각에선 대마도 막아야 한다는 반대파가 있음. 아예 다른 이야기지만 약이 사회에 풀려 국가 자체가 날아갈 뻔한 아편전쟁도 약이 합법화 되어선 안되는 이유에 힘을 보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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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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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게그뭐냐그 |
위에 보면 술, 담배로 인한 보험료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약이 더해지면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꼴임. 개인이 자유를 누림에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고 그 사회속 개인이 존재하는 것임. 국가가 돌아감에 있어 약은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기에 사회적 측면으로 막는 거지 내 자유를 위해 약을 합법화 해라? 그건 무정부 주의로 가고 싶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지. 결국 개인이 중요한 국가는 존속 자체가 불가능 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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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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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
위 댓글보니 개인적 관점으로 봤을땐 술담배랑 같은 부류로 치부해야된다는건 동의함. 근데 님 말대로 사회적 관점으로봤을때 절대 허용되지 말아야하는 게 마약임. 온갖 종류의 마약이 있고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적은 마약도 물론있음. 근데 뽕쟁이들은 더 쎈거를 찾을 수밖에 없음. 술담배는 중독된다해서 더 농도가 쎈걸 찾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을 유지할 정도로 그 부작용,건강악화가 매우 완만하게 오는데 마약은 수직하강일 수 밖에 없음. 마약제조유통은 대부분 테러집단, 조폭이 관리하는데 지금 남미 테러집단은 현재도 국가군경들도 제압을 못 하는데 합법이되면 이건 그냥 그들이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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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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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팡루루피루루얍 |
아니 요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꾸 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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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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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미쿡 |
꾸준한 우민화 정책의 결과임 정책 결정자들은 절대 똑똑한 시민들을 원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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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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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ㅋㅋㅋㅋ.. 저도 간단하게 남겼던 사람인데요 법을 부정한다거나 법을 전혀 모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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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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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팡루루피루루얍 |
그럼 어째서 이럴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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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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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현대 법치국가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두고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의 근거 중 하나가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비범죄화'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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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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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비범죄화의 논의는 굳이 국가형벌권의 개입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필벌성의 소멸이 주된 논거인데요, 이 비범죄화의 예시가 마약이나 성매매 도박 등의 범죄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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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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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당해 범죄(이 사건에서는 마약범죄)에 관한 논의를 거치다보면 .. 그 근거는 뭘지, 유사한 다른 행위와의 차이점은 뭘까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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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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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물론 저는 마약사범도 아니고 마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 "법이니까 지켜야지 그건 국민의 합의니까!" 보다는.. 건전한 논의 인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댓글에서 표현이나 태도가 좀 거칠게 보이는 분도 몇분 보이지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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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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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집사 |
마약 하도 해서 뇌가 녹아버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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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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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벙커 |
사회에 피해를 안준단다.. 사회가 뭔지 모르나. 무인도에서 혼자 마약 재배하고 정제해서 거기서 혼자 빨았으면 인정. 마약이 몇단계를 거쳐서 사회를 갉아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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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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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새꼬 |
법정에서도 쿨찐병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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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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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미쿡 |
대마면 좀 생각해 볼만해도 필로폰은 ㅋㅋㅋ 필로폰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박살날 건보 및 박살난 사회는 생각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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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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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
좀다른 얘긴데 마약이 왜 불법이냐를 따지려면 판사가 아니라 국회가서 따져야 한다 마약은 불법이라는 법률이 있으니까 단속하는거고 판사는 그법에 따라 판결하잖아ㅋㅋ 번지수가 잘못됐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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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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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정말없겠지 |
이미 음주 흡연으로도 감당이 안되는데 마약이라는 향정신성물질까지 허용해서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때문이지. 그럼 마약허용하고 술담배 불허해라? 멍멍이소리는 패스하고ㅋㅋ 아편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예시를 봐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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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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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스타킹마스터 |
웃대에도 마약 온건파들 있는데 그런분들 경찰아저씨들이 조사좀 해보셔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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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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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이미 술로만 봐도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사람이 술도 제대로 통제못해서 음주운전에 술먹고 싸움나고 시비 붙것음......... 그리고 간간히 나오잖아, 마약에 절어서 운전하다가 사고내시는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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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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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렉스 |
대림? 중국인들 동네 샤브샤브 훠궈? 이런거 마약 넣는다는 말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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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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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77 |
아편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면 됨. 마약중독자들로 인한 노동력상실 강력범죄 증가 등으로 마약으로 사회가 붕괴될지경으로 감 이럴바엔 전쟁이다.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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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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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모랑시 |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산권, 종교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그 기본권 중에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 행동의 자유'가 있는데, 이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권리, 위험한 행동을 할 권리, 마약을 할 권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이러한 기본권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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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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