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 URL: https://humoruniv.com/pds1353542 URL 복사 |
| ※ 로그인 없이 추천 가능 | ||
 |
 |
 |
추천되었습니다.
|
|
| ▲ 다음글 | <속보> 신진서, 세계대회 우승 <8관왕 등극> | 한형 |
 266
 0
 30
 23,546
|
2025-03-01 [12:44] |
| ▼ 이전글 | 과거 격투기 선수들이 쓰던 계쳬량 꼼수들 ㄷㄷ...JPG | 우주강철 |
250
0
16
31,570
|
2025-03-01 [12:31] |
답글 베스트
|
답글 베스트1 |
 오얏나무 |
무고죄를 겁나 쌔게 만들어야 하는데.. [2]
|
511 4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5-03-01 11:26 |
||||
|
답글 베스트2 |
막창드라마 |
고소고발이 남발되는걸 무고죄 강화로 막을 수가 없는게, 애초에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아닌 애매한 사안을 고소하는걸 무고로 처벌할 수는 없음. 그보다도 엄밀히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문제를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문제라고 생각. 가장 쉽게는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하는데, 물론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돈빌린 놈이 다 돈을 갚으면 제2, 제3 금융권이 왜 있겠음? 그런데 민사 걸면 법무사든 변호사든 내돈이 나가니까, 무료에다 간편한 경찰서에다가 고소장 집어넣고 압박수단으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함. 이런건 좀 어떻게 접수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7]
|
264 6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5-03-01 11:46 |
||||
 |
매미맘마 |
노노노노 절대 그러면 안댐. 법은 가까워야지 멀먼 절대 안됨. 비리가 있을수도 있지만 법마저 멀어버리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기댈데가 없음. 무고나 허위고소를 막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지. 기회를 없애면 안댐. |
1501 |
추천
반대
|
2025-03-01 |
||||
|
답글 베스트3 |
29살 |
최근 유x키 사건 보닌깐 진짜 어이가없던데 인터넷방송 나와서 자기는 주변 사람 말 믿은 죄 밖에없다함ㅋㅋ... [3]
|
157 0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25-03-01 12:37 |
||||
답글마당 (56)
|
|
오얏나무 |
무고죄를 겁나 쌔게 만들어야 하는데..
|
5114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
parkitect |
뮛 분말이 맞음. '법' 생산지에서 즈그들이 만든 칼에 즈그가 베일까봐 잘 안 만드는게 뻔한데
|
19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6464695 |
무고죄의 형량을, 그 무고한 죄가 뮤죄판결났을때의 헹량과 동일하게 한다는 법이 있으면 될듯.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정학먹은덕이돠 |
무고죄 무기징역해야하는데
|
9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막창드라마 |
고소고발이 남발되는걸 무고죄 강화로 막을 수가 없는게, 애초에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아닌 애매한 사안을 고소하는걸 무고로 처벌할 수는 없음. 그보다도 엄밀히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문제를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문제라고 생각. 가장 쉽게는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하는데, 물론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돈빌린 놈이 다 돈을 갚으면 제2, 제3 금융권이 왜 있겠음? 그런데 민사 걸면 법무사든 변호사든 내돈이 나가니까, 무료에다 간편한 경찰서에다가 고소장 집어넣고 압박수단으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함. 이런건 좀 어떻게 접수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
2646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매미맘마 |
노노노노 절대 그러면 안댐. 법은 가까워야지 멀먼 절대 안됨. 비리가 있을수도 있지만 법마저 멀어버리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기댈데가 없음. 무고나 허위고소를 막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지. 기회를 없애면 안댐.
|
1501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매미맘마 |
그리고 민사를 형사로 절대 해결할수 없음. 민사 사건에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로 처벌이 된다는건 법위반이 있기 때문인거지. 민사를 해결하고자 형사를 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댐. 그건 악용이 아님.
|
551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밥한끼주소 |
무고 강화로 고소남발되는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허위 무고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수사력의 낭비는 줄어들게 할 수 있지요...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막창드라마 |
당연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일단 걸고 보니까 문제지.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차피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다 불러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행정력을 열심히 소모한 결과가 불기소 의견 송치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소수임. 일반인들은 평생 한번 갈까말까한 경찰서를 거의 매일 방문하는 단골들이 있지. 물론 사법기관의 문턱이 장해가 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인력이 소모되는 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심도 깊을 수사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닐까?
|
331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작성자이상형 |
아이디가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돈빌린놈이 다 갚으면 2금융 어쩌고 하는거 전세사기범쯤 되야 할 말같은데 어이가없네ㄷㄷ
|
8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안산안산다 |
문제는 민사인지 형사인지 몰라서 고소숫자가 늘어나는걱 문제가 아니라 민사사안으로 종결시키면 이의제기하고 직무유기한다고 경찰 고소하고 민원넣고 2차 3차로 시달리게 하니까 이딴행위를 "고소고발을 남발해서 민사사안을 형사로 해결하려는 경향" 이라고 표현하는거임
|
7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안산안산다 |
이런 사례가 소수라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좋을거같음? 자기돈 잃고 내돈 못받아주면 사기지 이게 왜 민사냐고 난리 부르스칠 사람들 한트럭이야 자기 눈억ㄴ 사기인데 사기아니라고 민사로 가라고 말하는 경찰한테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국민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네 어디 세종시나 과천시 사시는분인가
|
1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
고스트무역왕 |
자칭 문명인들이라 주먹으로 해결할걸 고소로 해결하려하기때문. 막고라 문화가 자리잡으면 해결될 것
|
62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고양이가우걱 |
이게 웃긴게, 정작 고소, 고발 받아줘야 하는 거는 이런걸론 안됨요. 가세요. 하는 경우도 많고, 적당히 합의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음.
|
4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피카부초 |
나도 고소장 접수하러 가니깐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회유하더라ㅋㅋㅋ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지금부터는 |
최근 유우키일만보더라도..
|
46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
 i아펠리오스i |
이건 진짜..
|
9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피카부초 |
다시 돌아온다 하지 않았음??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
|
redditor 
|
ㅇㅅ
|
5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히라크 |
꿀꺽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
|
|
29살 |
최근 유x키 사건 보닌깐 진짜 어이가없던데 인터넷방송 나와서 자기는 주변 사람 말 믿은 죄 밖에없다함ㅋㅋ...
|
157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매미맘마 |
이건 특별법의 문제임..
|
181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용감한아빠펭귄 |
진짜 유x키 힐링용으로 잘보고있었는데 어이가없어서
|
35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소원이있어요 |
이거 요즘 전형적인 작전 수단이라함.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2 |
||||||
|
|
매미맘마 |
일본이랑 비교하면 안되는게 일본 사법체계는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기형적이라 우리 상식과도 안맞는게 많음. 할거면 미국이랑 비교해야지. 미국이랑 비교하면 적을듯. 고소가 많은게 꼭 나쁜건 아님.
|
48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민초단조무래기 |
미국이랑 비교해도 많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사법 인원 숫자 차이, 미국 치안 생각하면 우리나라 형사 고소 고발 건수가 어마어마함 일본이랑 비교하면 안되는것도 맞음 일본은 ㅂㅅ같은 고소를 사법 그니까 경찰, 검사 선까지 안가고 중간에 컷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2 |
||||||
|
매미맘마 |
미국과 비교하면 적어. 인구대비로 계산함. 정확한게 궁금해서 통계 찾아 보고 옴.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2 |
||||||
|
|
작은책o |
비동의강간죄는 계속 발의하던데
|
41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둥근별리 |
요즘 학폭에서도 고소 많다더라. 가해자가 교사한테였나? 피해자 한테도였나? 고소해서 그걸로 질질 끓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 생기부 기록 안 되게 하고, 졸업하면 고소하던거 끝낸다고 하더라. 세상 참...
|
2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축축한엉덩이 |
사실 저 소송방어 하는것만으로도 사람은 기가 빨리기 때문에 그냥 괴롭힐려고 저렇게 남발하는거임
|
19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내친구토마스 |
고소고발이 많은건 모욕죄,명예훼손죄,통매음같은게 다른국가들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것 때문이 크지.
|
1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썰푸는아재 |
허위 고소 남발 엄단한다고 지껄이기 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없에라. 사실을 알려도 사실 알렸다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마당에 사법과로 같은 소릴하고 있네.
|
2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겸갱 |
이걸로 늘 논란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있어야한다는 쪽임. 개인의 매우 사적인 부분을 폭로하고 다녀도 된다는건데..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은 말 할것도 없고, 개인의 가정사 등.. 편부모 라던지.. 이혼이력, 파혼이력,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장애 등을 누가 알고 떠벌리고 다녀도 처벌 근거가 없어짐. 누구든 숨기고 싶은게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다 떠벌리고 다녀도 되는거야?? 괜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내린게 아닐거임.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2 |
||||||
|
썰푸는아재 |
@겸갱: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 한국에만 존재하는 걸로 암 (적어도 주요 선진국중에선) 님이 말한 그런 문제점이 실제 다 노출된다면 왜 다른나라는 이 법이 없겠음? 만약 전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알리고 싶지 않은 한 개인의 사생활 (예시한 이혼,파혼 이력, 장애 등등)폭로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함. 사생활 보호법이 괜히 있는게 아님. 만약 본인의 과거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그건 그냥 단순 사생활 영역이 아님( 학폭,상해 전과, 음주운전 등등) 한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장 활발하고 고소하는 집단은 정계임. 누굴 위해 이 법이 존재하는지 딱 감이 와야 하는 부분...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3 |
||||||
|
Lifthrasa |
차라리 법을 바꿔서 소송 방어 자체를 간편하게 만들면 안 되나? 대충 별거 아닌 사안은 걍 변호사 하나 고용해서 알아서 하게 맡기고, 변호사 선임비도 고발한 상대방한테 승소해서 알아서 뜯어가게 만든다든지.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Lifthrasa |
형사사건이 아니면 피고인은 아예 법정에 출석할 필요조차 없도록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
육육육 |
무고한 사안도 있겠지만 사법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근거이기도함 시시콜콜한 분쟁까지 공권력이 나서서법적으로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게 관대한거 말고는 대체로 타국에비해 괜찮은 시스템을 가지고있음
|
4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이때를기다림 |
ㅇㅇ 다들 일본이랑 비교한걸로 유죄율이 어떠니 하는데 사실 이 자료만으로는 기소나 유죄율이랑 상관없이 고소고발을 잘 받아준다고 추정하는게 맞음. 일본의 고소 절차가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고소는 양식도 필요없고 심지어 구두로도 가능함. 조서쓰는 중 고소의 의사만 명백히 밝히면 고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도 쉽게 고소가 가능함.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 전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기 쉽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있게하는 장치임과 동시에 법률적 검토 없이 모두 고소를 접수하니 기소로 진행되는 비율이 낮은 원인이 되지않을까 하고 생각함.
|
15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토요일당직 |
잘 돌아가는거 맞나..?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하는데 요즘은 반대로 최초의 수단이되었어..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토요일당직 |
경찰은 늘 지독한 인력난임에도 껍데기뿐인 수사권조정과 븅신같은 신고도 반려가 불가능해서 업무는 과중화, 수사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져서 전문수사관 대거 이탈 진짜 꾸역꾸역 사건안터지길 바라며 업무하는게 현실임 ㅠㅠ
|
9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
머머리킹도 |
어차피 권력자들은 지들이 엮이면 개쌔게 처벌할거라. 개돼지들의 사연은 고려대상이 아님.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2Soo |
사시폐지하고 법조인늘어난거랑 관련있는지 비교해보면 좋겠네. 변호사수 확늘리니 건수잡을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진건가?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ilpc |
일본이 대단히 특수한 나라인데 저기하고만 비교를 하네... 너무 속보이는 기사
|
213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silvering |
사기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서 썼는데, 이년쯤 지났나..? 일끝나고 집에 왔더니 우편물이 있길래 봤더니 검찰에서 그냥 불기소처분하고 풀어주던데....?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큐어파파야 |
보통 oecd평균 이런거랑 비교하지 않어?
|
1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큐어파파야 |
자료가 없었나?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25-03-01 |
||||||
|
|
감남담 |
변호사 판사 검사출신 정치인을 신나게뽑아대니 이꼬라지지 ㅋㅋ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마더미쿡 |
사법 직종자들 부자만 만들어 주는 시스템...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통삼촌 |
일본이나대만은 무고했다걸리면 7~~10년그냥때려버림 우리는절대그러지않음 그러니저렇게차이날수밖에없지요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1 |
||||||
|
|
웃대주주 |
22년에 대리기사가 내가 자기를 폭행했다면서 고소당한적 있음 난생 처음 겪어본일이었는데 스스로자해해서 상처낸 사진을 내가 집 도착하고 2시간이 지나서 협박성문자보냄 당연히 말도안되는 일이니까 개무시했더니 고소해서 2년간 법정다툼했음 다행히도 혐의없음 나왔지만 기간동안 엄청 스트레스받았고 반대로 내가 무고로 고소했는데 무고를 입증하는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수준이더라 법이 정말로 이상함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2 |
||||||
|
|
안달루시아 |
사법부 과로하시다면 이제 AI로 좀 넘기시는게...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2 |
||||||
|
|
고고대장 |
사법카르텔,, 중간에 누가 있을까? 법무법인과 변호사들.. 승냥이들임..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2 |
||||||
|
|
등푸른고양이 |
최근에 비동의 강간법도 입법했던데 그건 어떻게.될려나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2 |
||||||
|
|
문어여자 |
성범죄 무고가 진짜 사람 피말리겠던데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2 |
||||||
|
하이호프 |
장난전화도 욕먹는데 허위고소는 더 심각한 거 아닌가?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2 |
||||||
|
|
ZUNVEll |
정치인들 왜 일을안하냐 조옷같은것들ㅡㅡ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25-03-02 |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 ▲ 다음글 | <속보> 신진서, 세계대회 우승 <8관왕 등극> | 한형 |
266
0
30
23,546
|
2025-03-01 [12:44] |
| ▼ 이전글 | 과거 격투기 선수들이 쓰던 계쳬량 꼼수들 ㄷㄷ...JPG | 우주강철 |
250
0
16
31,570
|
2025-03-01 [12:31] |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주)웃긴대학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6979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2123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Fax 02-6280-9094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