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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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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8:4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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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고딩의슬픔 |
대화 전문을 한 번 보고 싶다ㅋㅋㅋ 글자체에서 화가 났다는게 보인다는거잖아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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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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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슬픈냥 |
판사 : (이건 솔직히 정글러 탓이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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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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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야한마음빠꾸 |
통매음이 안 된다는 거지 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부모욕 하지마라 공소장이 적힌 범죄명만 판단할 뿐 공소장 변경흐면 유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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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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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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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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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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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표현의 차이에 따라 다른걸까? ~하고싶다, 했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닌 그냥 지칭이나 표현은 아니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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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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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중독 |
그럼 뭘로 처벌해야해?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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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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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조작 |
모욕죄? 뭐 이건 걸릴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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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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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리002 |
상대가 성적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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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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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례기 |
전체적인 채팅의 내용을 보고 일반이 봤을때 어떤건지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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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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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리002 |
그럼 맥락없이 갑자기 성적 발언을 하면, 성적 발언이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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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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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례기 |
앞에서 계속 분노 표출을 하다가 저런 말이 나오면 누구라도 성적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화나게 할 목적이라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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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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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짤대신그려줌 |
니×미시× 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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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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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말이냐시바라 |
상대방 엄마가지고 욕하는건 거의 모욕죄로 들어감. 성적 목적은 닉네임보니까 혜지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대뜸 성적인 이야기하는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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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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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통매음이 아니다는 맞는거 같은데 그럼 뭘로 걸어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걸로 걸기도 어려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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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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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의슬픔 |
대화 전문을 한 번 보고 싶다ㅋㅋㅋ 글자체에서 화가 났다는게 보인다는거잖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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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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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증 |
판사만 보고 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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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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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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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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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
그러면 통매음말고 다른 죄로 처벌가능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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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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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판사 : (이건 솔직히 정글러 탓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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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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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니아빠 |
판사 : (백정놈들이 감히 황족미드 갱을 안가줘!?) 분노 표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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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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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로프 |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그럼 모욕죄로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성립 돼야 할텐데, 1대1로 저러면 고소 해도 이제 의미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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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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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마음빠꾸 |
통매음이 안 된다는 거지 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부모욕 하지마라 공소장이 적힌 범죄명만 판단할 뿐 공소장 변경흐면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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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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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가라사대 |
근데 통매음말고 적용할 죄가 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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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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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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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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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킹치만 통매음 처벌이 더 세다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1년이하 2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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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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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즈아 |
모욕이 오히려 적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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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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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이이이 |
모욕으로 집어 넣기가 더 빡세서 보통 통매음 고소로 방향 틀어서 재판간거 아닌가?? ㅋㅋ 이제 온라인 상으로 고소는 힘들어지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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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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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
저쪽에서 통매음은 거의 무적이었는데 균열이 생겼다고 봐야되나, 검사가 아묻따 기소를 한것인가, 그러기엔 하급심은 유죄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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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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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
하급심에서 유죄였다 한들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었으니 무의미하지. 게다가 대법원 판례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저 사례와 비슷한 맥락의 채팅은 통매음에 저촉되지 않는 거고. 검사도 저런 내용은 불기소할듯. 애초에 통매음 입법 취지가 패드립이나 모욕 처벌이 아니라 sns, 메신저 등 통신매체에서 말이나 이상한 사진 보내서 성희롱하는사람들을 처벌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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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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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통매음때문에 경찰 검찰 모든 업무가 마비수준이라 요즘은 어지간해서는 기소도 안함. 너무 강력한 법이라 오히려 유명무실해져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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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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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선비 |
와 계엄 중으로 봐서 무슨 소리인가 했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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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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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
보전깨 보잡채 이런류의 욕이지 않았을까? 성적인거보다는 거의 분노표출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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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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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
이런 경우 보통 소 취지를 잘못건 경우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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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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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실례 |
모욕죄로 변경하면 바로 땅땅땅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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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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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한번 하급심판례 찾아서 뭐라고 했나 찾아보려했더니 나오질 않네 기자들 죄다 복붙만 때리나 ㅋ.. 둘다 여성이었다는 거 말곤 안나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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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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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게좋아 |
판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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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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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모욕은 기소유예 나올수도 있으니 통매음으로 크게 조질라 그런거 같은데 본인 상대면 통매음 빼박인데 부모욕이라 무죄나온듯.....부모욕은 모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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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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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가라사대 |
악명채팅이라 모욕죄 안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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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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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가라사대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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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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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그래서 대화 하면서 내가 어디사는 누구고 하면서 나를 특정하게 만들어서 고소하는 방법 있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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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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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슝빠슝뽀슝 |
무죄 받은 검사는 커리어에 금 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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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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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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