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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비문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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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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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20:0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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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유리시 |
막노동이라도 시켜서 배상금 원천징수 해야지 뭘 돈 없어 배째 이러면 끝이냐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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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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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
사실 배째면 나오긴함..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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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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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하양꼬냥이 |
개ㅈ같은련 저런씨벌련을 싸지른 집구석은 도대체가 뭐냐 개벌레련 바퀴벌레가 덜해롭겠다 씹썅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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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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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내친구토마스 |
증거제출 안되면 기소부터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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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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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spoon |
이게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진정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려야하는데 흔한 무고에 묻어갈 수 있다. 더풀어 무고한 피고인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피해자도 무고를 의심하게 된다. 진짜 피해자를 위한다면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진실된 피해자를 보듬을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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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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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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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
막노동이라도 시켜서 배상금 원천징수 해야지 뭘 돈 없어 배째 이러면 끝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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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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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
사실 배째면 나오긴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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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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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머리털뜯기 |
아 귀신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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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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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상자1945 |
저도 여기에 동의함 배째면 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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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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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내뿜게 |
배째라면 째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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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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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악플러 |
인신매매범예게 팔면 1억 받을수 있지 않을까? 간 몇백 심장 몇백 안구 몇십 난 나쁜선택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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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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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
콩팥 *2 얼마, 간 얼마, 심장 얼마, 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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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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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
시팔 인페스티드테란 같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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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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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폭풍김할배 |
이도저도 없으면 찾아가는 것밖에 안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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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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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
개ㅈ같은련 저런씨벌련을 싸지른 집구석은 도대체가 뭐냐 개벌레련 바퀴벌레가 덜해롭겠다 씹썅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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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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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Acid |
많은 경우 애가 사고 쳐서 부모를 만나보면 첫 인상 만으로도 애 상태가 왜 그런지 대충 이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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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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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증거제출 안되면 기소부터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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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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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spoon |
이게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진정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려야하는데 흔한 무고에 묻어갈 수 있다. 더풀어 무고한 피고인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피해자도 무고를 의심하게 된다. 진짜 피해자를 위한다면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진실된 피해자를 보듬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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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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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
안됨 그럼 검사님들이 실적 못만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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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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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K |
성관련법이 그게 좀 그럼. 피해당일에 증거체취해놓은게 없으면 증거도없는게 일반적이니, 일관된진술이 증거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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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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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냥S2 |
???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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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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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색소색소 |
동탄,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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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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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t |
ㅈ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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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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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아다 |
이래서 사람이 포기하게 만들면 안됨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젤 무서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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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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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그러니까 갤럭시를 써야함. 2010년이면 이제 갤럭시s2 나오기 전이긴 하네 s1이 있았지만 걔는 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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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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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
"아동행동진술분석가" 라는 인간은 뭐하는 작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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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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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
옛날 뭐 성범죄 부터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왜 적용 시키는지 모르겠음. 왠만한 사람이면 시나리오 하나 구성 해놓고 일관되게 말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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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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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매 |
저런거 이유 갖다붙이는거 보면 그냥 "이러저러했으니까 전문가인 나도 속을만 했어 이해하지? 나 잘못없다?" ㅇㅈㄹ 변명하는거 되도않는 이유 갖다 붙이는 거 같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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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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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근데 사실 성범죄는 바디캠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다보니 진술에 가장 의존할 수밖에 없긴 함. 진술을 무시하면 피해자 구제가 안 됨. 특히 어린 아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따라서 피해자 진술 자체를 무효화한다기보다는 취조방법을 더 과학적이고 꼼꼼하게 만들어야지.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게. 그리고 동시에 형 확정 전까지는 주변에 알려지거나 소문이 나는 걸 국가가 막을 의무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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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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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1억원 손해배상 갈겨도 이미 잃을 거 없는 인생에 미성년인데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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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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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하는거면 과학수사가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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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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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말고성우 |
ㅋㅋ 쓰레기국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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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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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임신했으면 시발 유전자 검사라도 쳐 하던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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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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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그냥 냅다 구속때려버리네 병1신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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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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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니이럴수가 |
출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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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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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컬리톨킨 |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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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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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되는게없네 |
임신 7주 이상이면 산모 채혈로도 유전자 검사 가능하다고 하네요. 태아 DNA가 혈액에 축적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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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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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라니라니 |
진짜 개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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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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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사 |
무죄추정의 원칙...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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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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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insky |
그녀의 눈물이 증거인데 뭔 유전자검사에 무죄추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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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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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슥뽕 |
동탄 건도 그렇고 건수잡으려고 유죄만들기 하는 견찰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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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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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릉 |
병12신같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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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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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미쨩 |
저 이은주 역 배우 이름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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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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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싶어 |
나도 진술 일관되면 누구든 좆되게 할수있는건가 븅신들 진짜 이건 볼때마다 다 죽이고 싶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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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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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참치마요 |
14년 전인데 저분이랑 버러지년 어케 살고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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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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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
진짜 보기만해도 죽통 마렵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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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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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이걸 b씨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몰아가면 안되지. 수사의 비합리성의 문제지. 말그대로 b씨가 한 주장이 검사가 오해할만했으니 검사는 죄가 없다? 이거자나. a씨가 받은 피핸 어쩔건데... b씨에게 검사는 다시 소를 재기하면 될것이고 일단은 a씨의 피해에 대해 검사가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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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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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매 |
ㄹㅇ 내가 속을만 했자너 ㅇㅈ? 이러고 있음 멀쩡한 사람 인생 망가뜨려놓고 미친놈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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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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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결백함을 밝혀내고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 :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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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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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쿠니 |
법원에서 유죄를 때리기때문에 검사도 진행하는거지 일관된진술을 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때렸으면 검사도 무혐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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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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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니이럴수가 |
검사는 제대로 수사해서 혐의없음에 사건 종결시켰잖소... 구속수사해서 인생을 박살낸건 경찰이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서 결백함을 밝혀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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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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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아니 마지막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의 패소원인을 이야기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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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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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호프 |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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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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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하는멍멍이 |
근데 이런경우 해고당한거나 교직원 합격취소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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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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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회사별 내규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제공을 장시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관계 종료 할 수 있음요. 막말로 편의점 알바 채용했는데 한달 넘게 법정구속으로 못나오는데 그거까지 보호해주기는 어렵죠. 해고당한거나 교직원으로 취업 취소 된 거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 묻는 건 그런 이유로 어렵고 원인을 제공한 무고여성에게 민사로 걸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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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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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단 회사 별도 내규로 휴직처리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신, 출산, 병역, 지병, 유학 관련 휴직은 있어도 법정구속을 사유로 인정해주는 곳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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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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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하는멍멍이 |
슬프네요 무죄인데도 직장 다 잃고 복직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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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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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
한국도 강도 높은 노동교화형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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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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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
모텔 cctv나 길거리 cctv는 왜 확인 안함?? 여성에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그시간대 cctv확인은 쉬울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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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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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한 두세달 지나면 CCTV가 지난 내용 덮어 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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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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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스통 |
그리고 14년전쯤이면 여성의 눈물이 증거로 채택되던때라 남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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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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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갔네 |
??? :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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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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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역시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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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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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
무슨 속사정이 더 있다면 모르겠지만 진술 신빙성 높다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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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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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서슬픈이 |
에효 법이 구식이라 시대를 따라가질못해 법관련놈들은 천룡인이라 관심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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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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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생 |
최근 몇 년 전부터 세상이 변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강력한 증거다. 깜빵 가기 싫으면 알아서 증명해야 되는 세상이다. 사람 잡고 싶으면 그냥 성추행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면 끝이다.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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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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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낭가주라 |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ㅋㅋㅋ 지라알들하고 있네 100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더라도 한 개의 내 실적은 놓치지 않는다 겠지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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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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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827 |
이번에도 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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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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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저런게 씹창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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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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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밤 |
유죄 추정이 맞아 성범죄 분야는, 진짜 불쾌하고 존나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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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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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녘유지매미 |
정의의 여신도 저울한쪽 존나게 무거워서 안대 풀겠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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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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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랙산더아놀드 |
와 시발 개썅년이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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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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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바리조아 |
내가 저 남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살기 싫을 거 같은데 저 여자애도 밉지만 나라가 더 미워서 못 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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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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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야 |
내가 저 입장이면 어차피 인생 끝났는데 다 죽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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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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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o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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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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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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