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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있는 작품을 작가 허락없이 출제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평가가 끝났는데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라고 게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평가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게시하라고 하는겁니다.
따라서 올해 수능 출제와는 무관한 판결입니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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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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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9: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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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얼어버린감  |
이거 잘못되면 오히려 출판사나 인강업체들이 돈 많이 써서 지문만 독점해서 문제지나 교재에 올리려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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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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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벌써벗은o임금님 |
저작권없는 고전문학으로 17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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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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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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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
ㄷㄷ.. 이제 평가원에서 년도별 기출문제 첨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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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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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협회와 논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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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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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버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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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잘못되면 오히려 출판사나 인강업체들이 돈 많이 써서 지문만 독점해서 문제지나 교재에 올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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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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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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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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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몰랑 |
엇 그럼 그 지문만 피하면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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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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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벗은o임금님 |
저작권없는 고전문학으로 1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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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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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맛우유 |
홀리쉩 고전문학 너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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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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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CAM |
얄리얄리얄라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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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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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고전문학은 해석 시비 걸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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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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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롱이다롱 |
근데 궁금한게, 특허권은 신청 후 20~30년인데 반해, 저작권은 사후 70년이라는 기간인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함. 둘 다 결국 같은 지식재산권인데. 특허가 독점으로 인한 기술 발전의 저해를 우려해서 기간을 저렇게 정했다고는 들었는데, 왜 그럼 예술쪽은 그런걸 고려하지 않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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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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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퍼센트야 |
이건 단순하게 내 생각인데.....특허권의 목적이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라고 난 생각하거든....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기술에 특허권을 주어서 개발자에게 충분한 이익이 갈 수 있게 하는것도 결국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해...근데, 특허권을 너무 길게 인정해 주면, 오히려 과학기술발전이 더뎌지지 않을까?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 기술을 누구나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이나 기계등을 값싸게 만들어 낼 수 있으니 이건 인류에게 커다란 효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반면에 저작권같은 경우는 사실 과학기술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좀 길게 권리를 인정해 주더라도 ..인류가 얻을 수 있는 효용에는 별 차이가 없을거라 생각해. (뭐 특정노래를 안 듣는다고 해서 인류가 불행해 지는건 아니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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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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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러러루 |
내가 알고있는게 맞다면 자식들떄문에 그럼 예전에는 특허권이 너무 짧아서 저작권자가 죽으면 자식들은 그냥 나가리였음 그래서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국가에 부탁하다보니 이렇게 길어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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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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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롱이다롱 |
찾아봤는데, 디즈니때문에 그렇게 된거래 ㅋㅋㅋㅋㅋ. 원래 56년이던 저작권 기간이 디즈니의 입김으로 계속 늘어나다 사후 70년까지 된거고, 한국은 한미 FTA때 미국 저작권법 수용하면서 똑같이 사후 70년 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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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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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러러루 |
이걸 디즈니가??ㅋㅋㅋㅋㅋ 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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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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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근데 디즈니 사후 70년이면 이제 12년 남았는데, 그 뒤에는 저작권 다 풀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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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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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저작권 만료도 안된 최근 작품이면 아직 작품성 검증이나 연구가 덜됐을 텐데 그런 걸 수능에 내는 것도 좀 그렇긴 해.. 수능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논문에 언급된 작품들만 올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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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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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배부일 |
근데 원래 공익이 목적이면 괜찮지 않았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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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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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러러루 |
?? 그러면 기출문제도 돈내고 보라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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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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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부리 |
내가 인강강사 쌤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ebs 연계교재 하나 만들면 저작권 600은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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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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