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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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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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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4:2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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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아수라공갈 |
돌려차기 남이 아니라 여자 강x 하려고 대기타고 덮쳤는대 남자친구가와서 방해하니까 남자 찔러서 그분 뇌손상으로 정신연령 낮아진 사건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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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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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kyss1234 |
공탁금 제도 손봐야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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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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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Natsune |
근데 피해자들의 미약한 회복이 감형기준이되나? 사망 제외하면 미약한 회복이 없을수 있나? 재판이 몇달 걸리는데 ? 거기다가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데 우발적? 이해가 안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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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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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냥 |
ㅇㄱㄹㅇ 회복된거면 다행인거지 그걸로 감형해주는게 말인가 ㅋㅋ 더군다나 엄벌에 처해도 피해자가 앞으로 가져갈 상처 반의 반도 치료 안될텐데 무슨 논리로 감형해주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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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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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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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
공탁금 제도 손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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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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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공탁금 뿐만 아니라 지금 손해배상금액, 위자료, 벌금 체계를 좀 대대적으로 손봐야해. 이런 구체적 금액들이 보통 20년씩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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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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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sune |
근데 피해자들의 미약한 회복이 감형기준이되나? 사망 제외하면 미약한 회복이 없을수 있나? 재판이 몇달 걸리는데 ? 거기다가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데 우발적? 이해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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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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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냥 |
ㅇㄱㄹㅇ 회복된거면 다행인거지 그걸로 감형해주는게 말인가 ㅋㅋ 더군다나 엄벌에 처해도 피해자가 앞으로 가져갈 상처 반의 반도 치료 안될텐데 무슨 논리로 감형해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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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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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내 |
불구가 됬으면 현상 유지고 회복이 됬으면 감형인거 같은데 아주 줘까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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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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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그럼 다시 상태 안좋아지면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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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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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공탁금한다고 감형하다니 이 무슨 디스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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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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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
정신연령이 올라갔으면 더 세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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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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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판사딸도 720도 발차기로 맞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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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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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을기억하마 |
저런새끼 사회에 나와봤자 하등 도움안되고 남들한테 또 헤코지할텐데 왜 내보내는거임?ㅋㅋㅋ진짜 돈이면 다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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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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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때에처음 |
뇌피셜이긴한데, 피해자의 피해회복정도에 따라 감형하지 않으면, 범행시 피해자 회복을 고려하지 않게 하기때문 아닐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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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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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않겠습니다 |
에라이~ 씨밸~~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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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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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hxx |
ai 도입 시급하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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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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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hxx |
미국 a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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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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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
유사사례 양형기준, 1심 검사구형30년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빼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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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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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단단하게 |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 저 27년도 가석방뭐시기하면 10년이나 살고나오려나?? 제발 피해자들 말좀 들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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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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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
20년 언저리는 가석방 가능성 낮다곤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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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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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
돌려차기 남이 아니라 여자 강x 하려고 대기타고 덮쳤는대 남자친구가와서 방해하니까 남자 찔러서 그분 뇌손상으로 정신연령 낮아진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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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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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단단하게 |
제발 물리적 거세 도입햇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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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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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금을마지해롸 |
그럼 아예 범행 저지를 생각으로 흉기까지 챙겨온 건데 왜 계획성 인정이 안된다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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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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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판사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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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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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야채식물김치 |
법이 점점 우리의 삶과 상식에서 멀어지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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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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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머스탱GT |
판사 딸도 묻지마 강간에 묻지마 폭행 당해서 손주 손녀 생기면 좋겟네요 !! 시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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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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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코로나온우유o |
쌍욕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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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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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돌이 |
가석방 없는 27년이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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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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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쟁이 |
법이 뭔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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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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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살인사건도 20년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형 자체는 높게 준거같음 공탁상관없이..그리고 공탁제도 곧 손본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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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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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맑음 |
아 남자분 회복이 그래도 되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ㅠㅠㅠㅠㅠ 진짜 너무 안타깝던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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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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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소장인 |
공탁은 합법적뇌물이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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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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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구리 |
아니 흉기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이던데 계획적이 아냐? 95년생이던데. 나중에 출소해도 또 범죄 저지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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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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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텐 |
저걸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네 범행계획서라도 찾아서 증거로 드리밀어야 계획적 범행이라고 인정할라나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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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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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은몰랐지 |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범죄자 깜빵에 처넣어놓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것도 다 비용이라 그럼. 수형자 하나에 1년간 드는 비용이 2500만원이라잖아. 이미 교도소 만실이라는 기사 많이 나오는데다가 계속 잡아 쳐넣는다고 답도 안 나오는거지. 난 진지하게 해결책은 태형이라고 생각함. 어지간한 잡범들 교도소 처넣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저렇게 돈 들일 일이 아니라 그냥 뒤지게 패버려야함. 사형도 없고 태형도 없으니 처벌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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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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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
ㅇㅇ 난 그래서 수감자들한테 돈 받아야 한다 생각함. 돈 없어? 그럼 노동해서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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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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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같은양말 |
마즘 노동형에 처해야됨 밥은 주먹밥주고,,일만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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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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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솔직히 우리도 하기 싫은데도 일해서 먹고 사는데 죄수라고 일 안 하는 건 말이 안되는 듯. 일 안하면 못 나와야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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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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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검말파이트 |
발차기 안맞았으면 회복할 필요도 없었는데 뭔 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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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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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검말파이트 |
계획범죄 우발적범죄로 형량 갈리는 것도 어이없는데 피해자 상태 좋아졌다고 감형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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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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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판사님께 반성문 쓰면 감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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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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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c |
27년이면 강간미수치상+살인미수 치고는 많이 준거야... 상해치사나 보통범행동기 살인도 형량 27년 거의 안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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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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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가능충 |
이제는 칼 찔리고 회복도 하면 안되는 시대가 온거임? 아주 그냥 부활하면 무죄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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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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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XX껄 |
돌려차기남 같은 멋진이름 말고 강간살인미수찐1따새끼사건이라고 불럿음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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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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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법원에 돈맡겼다고 판사에게 반성문써줬다고 감형해주는건 제발 없어졌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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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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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야 |
덱스터 어딘가 있으면 좋겠네. 어차피 법은 기대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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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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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치도캐돌 |
사람 죽어라 때리고 3개월 후에 죽으면 인과관계가 없어서 상해치사는 아니라하면서 피해자 회복된건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서 감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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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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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돈벌고싶다 |
누구 대가리에 꼭 돌려차기 맞고 디질뻔했다가 평생 식물인간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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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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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
방법은 판사, 검사, 정치인 딸들이 동일한 일을 당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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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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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orsad |
27년 징역이면 그래도 꽤 많이 준 편 아닌가요? 판사가 욕먹을정도는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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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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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화난 사람들이 울분 토하는 심정 난 이해는 감. 대상이 범죄자가 아니라 하필 판사라 거시기하지만 어쩌겠음. 난 그것도 판사가 짊어질 몫 중 하나라고 생각함. 판결에 불만가지는 사람들의 울분의 대상이 되는 거, 억울하겠지만 사회지도층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우리가 머 문제 생기면 대통령 욕하는 것 처럼. 전에 병원 갔는데 소란스럽길래 갔더니 환자가 죽었나바. 환자 가족들이 의사한테 막 뭐라하는데 의사가 죄송합니다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듯. 잘 못이 없어도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머 그런....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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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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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제 |
원래 50년이 실제 법에 비해 좀 과하게 높았던거라 감형된거지 27년이 짧은건 아니긴함 뭐 법 체계가 맘에 안들수는 있는데 판사 가족도 당해봐라 하는건 아닌것 같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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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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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신분 |
ㅋㅋㅋ 이제는 회복도 재판끝나고 해야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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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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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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