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북아허브라는 발상은 마치 유럽의 관문이자 창인 네덜란드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 회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지리상 대륙강국과 해양강국이 마주보고있는곳에 끼어있고 인구도 주변국보다 적고 역사적으로도 침략을 많이 당한 공통점이 있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강대국사이에 끼어있고 인구도 주변강국대비 4분의1수준이고
스페인 영국 독일의 침략을 받거나 전쟁을 경험했던 네덜란드...

중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사이에 끼어있고 가장 극단적인 폐쇄국가 북조선과 대치하며 인구도 현격히 적으며 중국 일본에게 역사적으로 당했던 한국

하지만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상업에 눈을 돌리고 항구의 첨단화와 소수기술력에 집중투자,그리고 젤 중요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국민성과 2-3개국어식 구사하는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유럽의 허브를 구가하고있죠..

프랑스 독일도 잡지못한 살인적인 실업문제를 네덜란드는 노동시간 단축 2-3교대로 일하는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계획경제적 요소가 강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도 해결못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진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기전에 경실련이나 조중동에서 빨갱이정책이라며 기를쓰고 반대할 것이 분명하며 또한 노동자의식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기들 밥그릇줄인다며 더더욱 기를쓰고 반대할것이 분명하죠..

요즘들어 문제가되는 성매매특별법만 보아도 네덜란드는 매춘과 성문제에 대해 한국가 비교가됩니다..

매춘산업전체를 없애버려 사회를 정화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추구한다는 순진하면서 무식한 법인식을 가진 정부와 여성단체를 보면 국가가 도덕주의의 칼날을 들이대면 오히려 더 무서운 폭력이된다는 것을 알수있는데요...

네덜란드를 살펴보면 얼마나 인권과 노동권 그리고 사람의 성욕구와 본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지 알수있습니다..

일단 네덜란드는 공창제를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네덜란드는 악덕포주,사채업자,깡패들이 기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매춘부들을 기록관리를 함으로서 세금을 받고
직업인으로 대우함으로서 노동권과 인권도 보호합니다..

그리고 매춘부들은 성병검사를 철저히받고 자신의 거주지와 일하는 장소를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성병검사와 거주지신고를 안하면 벌금형과 취업금지를 한다고합니다..

지금 성매매특별법은 매춘부의 직업을 보장하고 거기에 기생하는 인간들을 뿌리뽑는다고하는데

악덕포주,사채업자,깡패들같은 벼룩을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격입니다..

사창가에 악덕포주,사채업자,깡패들이 설치는 이유는 국가가 매춘업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산업으로 규정을 짓기때문에 그 불법성을 약점으로 매춘부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착취하고 폭력으로 일할것을 강요하기때문이지 매춘산업자체가 그 부조리를 수반하는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욕구라는 점도 철저히 무시하는 도덕주의일변도의 이러한 법집행은 반드시 그 뒤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가장 개방적이고 열린국가이자 사회제도도 인권위주로 짜여진 네덜란드와

가장 폐쇄적이고 닫힌국가이자 사회제도마저도 행정편의주의로 짜여진 한국...

동북아 허브가 아니라 동북아 악성코드로 전락되지 않을지....